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02. 소방행정의 이론적 고찰 13

1. 소방행정의 개념과 소방서비스 현황 14

1) 소방행정의 개념 14

2) 소방서비스 수요 현황 20

2. 소방재정 확보 관련 선행연구 23

1)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이전의 연구(~2014) 23

2)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이후의 연구 30

03. 소방재정 실태분석 39

1. 소방예산 수요 추이 40

1) 경기소방 재정 구조 40

2) 세목별 현황 50

2. 소방목적세 체계의 문제점 분석 58

1)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58

2) 소방안전교부세 70

3) 소결 80

04. 소방재원 확보방안 82

1. 재원확보 방안 83

1) 세수 효과 분석 방법 선정 83

2) 기초 상황 설정 84

2. 지역자원시설세 개선 89

1) 탄력세율 적용 89

2) 과세표준 최상위 구간 세분 91

3. 소방안전교부세 개선 96

1) 담배 개별소비세에서의 비중 확대 96

2) 소방 분야 사업비 배분 비율 유지 또는 상향 99

3) 담배가격 인상을 통한 재원 증대 102

05. 결론 및 정책제안 106

1. 연구 요약 107

2. 정책제안 112

참고문헌 113

Abstract 117

판권기 2

[표 2-1] 최근 10년(2013~2022) 경기도 화재 관련 주요 통계 20

[표 2-2] 최근 10년(2013~2022) 경기도 소방 구조활동 관련 주요 통계 21

[표 2-3] 최근 10년(2013~2022) 경기도 소방 구급활동 관련 주요 통계 22

[표 2-4] 전체 화재발생 건수 대비 화재위험물별 비율(2013-22) 26

[표 2-5] 소방 재정 확보를 위한 대안들(지역자원시설세) 29

[표 2-6]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대상사업 30

[표 2-7]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이후의 총예산 대비 국비 비율 31

[표 2-8] 중복투자 우려가 제기된 안전 부문 사업 목록 32

[표 2-9]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상 세입ㆍ세출 항목 34

[표 2-10] 소방회계법 도입에 따른 변화 36

[표 2-11] 담배 유형별 제세부담금(부가세 제외) 37

[표 2-12] 소방ㆍ안전 분야 간 배분비율 조정안의 장ㆍ단점 38

[표 3-1] 경기도 소방재정 세출 구조 43

[표 3-2] 경기도 소방재정 세출 항목별 증가율 44

[표 3-3]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원 현황 45

[표 3-4] 소방공무원 인력의 순증 46

[표 3-5] 인건비 계정 세입 구조 47

[표 3-6] 소방안전교부세 중점ㆍ재량사업 현황('15~'22) 49

[표 3-7] 정책사업비 계정 세입 구조 50

[표 3-8]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별 세액 현황 51

[표 3-9]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액 현황 52

[표 3-10] 건축물분 과세표준 구간별 세액 분포 53

[표 3-11] 선박분 과세표준 구간별 세액 현황 53

[표 3-12]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별 세액 분포 54

[표 3-1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분 현황 55

[표 3-14]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분 현황 56

[표 3-15] 소방안전교부세 경기도 교부액('15~'24) 57

[표 3-16] 담배 개별소비세('15~'24) 57

[표 3-17] 소방 공동시설세 최초 세율(1973.4.1.) 59

[표 3-18] 지역자원시설세 시가표준액 산정 시 구조지수 61

[표 3-19] 지역자원시설세 시가표준액 산정 시 용도지수(주거용) 62

[표 3-20] 지역자원시설세 시가표준액 산정 시 용도지수(상업용) 63

[표 3-21] 지역자원시설세 시가표준액 산정 시 용도지수(공업용) 64

[표 3-22] 지역자원시설세 시가표준액 산정 시 위치지수 65

[표 3-23] 건축물 경과연수별 잔가율 66

[표 3-24] 건축물 가감산율(가산대상 및 가산율) 67

[표 3-25] 건축물 가감산율(감산대상 및 감산율) 68

[표 3-26] 담배 가격탄력성 추정 관련 연구(~2005) 76

[표 3-27] SimSmoke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79

[표 4-1] 세출 부문 기초 상황(2024~2043) 85

[표 4-2] 세입 부문 기초 상황(2024~2043) 87

[표 4-3] 일반회계 전입금 추정 규모('24~'43) 88

[표 4-4] 탄력세율 적용시 조례 관련 조문 개정안 90

[표 4-5] 탄력세율 적용 시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 규모(2024~2043) 91

[표 4-6] 과세표준 최고 구간 세분화 시 지방세법 개정안 92

[표 4-7] 시나리오별 8,000만 원~1억 원 이하 구간 세입 비교 93

[표 4-8] 시나리오별 과세표준 1억 초과 시 세입 비교 94

[표 4-9] 시나리오별 과세표준 1억 초과 시 세입 비교 95

[표 4-10] 과표구간 신설 시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 규모(2024~2043) 96

[표 4-11] 담배 개별소비세에서의 비중 확대 시 관련 조문 개정안 97

[표 4-12]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비율 상향 시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 규모('24~'43) 98

[표 4-13] 사업비 소방 분야 배분 비율 유지 관련 조문 개정안 99

[표 4-14] 사업비 배분 비율 유지 또는 상향 시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 규모(2024~2043) 101

[표 4-15] 담배 가격 인상 관련 조문 개정안 102

[표 4-16]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개별소비세 추정(2024~2043) 105

[그림 2-1] 우리나라와 미국의 현장지휘체계 16

[그림 2-2] 재화의 유형과 소방서비스 16

[그림 2-3] 소방사무 수행방식 유형 18

[그림 2-4] 소방회계법 상 소방사무 19

[그림 2-5] 소방 전체 예산 대비 소방공동자원시설세 비율 추이(~2008) 24

[그림 2-6]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변수 간 관계 25

[그림 2-7] 표준세율 인하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별 세액 변화 27

[그림 2-8]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3배 중과분 28

[그림 3-1] 주요 소방 재원의 비중 추세(2014-2023) 41

[그림 3-2] 소방 세입과 세출 비중(2023) 42

[그림 3-3] 연도별 인력 증가율과 인건비 상승률 46

[그림 3-4] 재화의 탄력성 72

[그림 3-5] 소비자물가상승률(2013~2023) 73

[그림 3-6] 주류 및 담배 품목 소비자물가상승률(2013~2023) 74

[그림 3-7] 주류 및 담배 품목 소비자물가상승률(2013~2023) 75

[그림 3-8] SimSmoke모형의 흡연 모델 77

[그림 3-9] 현행 소방재원 조달 체계 80

[그림 4-1]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의 추세('24~'43) 89

[그림 4-2] 과세표준 구간별 세액 분포 93

[그림 4-3] 소방안전교부세 구조 100

[그림 5-1] 기초 상황 하에서의 일반회계 전입금 108

[그림 5-2]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변화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