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초록 4

Abstract 5

Ⅰ. 서론 10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10

2. 문헌 고찰 11

Ⅱ. 외국인주민과 한국의 정부간 이전재원 14

1. 외국인주민 현황 14

2. 한국의 정부간 이전재원 16

Ⅲ. 연구방법 19

1. 자료수집 19

2. 추정방법 22

Ⅳ. 분석결과 24

1. 기초분석 결과 24

2. 강건성 검정 및 추가분석 결과 27

Ⅴ. 결론 35

참고문헌 37

판권기 4

〈표 Ⅲ-1〉 변수 설명 및 자료 출처 20

〈표 Ⅲ-2〉 기초통계량: 226개 기초자치단체 패널 21

〈표 Ⅳ-1〉 기초 분석모형 추정결과 25

〈표 Ⅳ-2〉 기초 분석모형 추정결과: 유형별 외국인주민 26

〈표 Ⅳ-3〉 대안적 분석 28

〈표 Ⅳ-4〉 이전재원 효과 비교: 수도권 대 비수도권 지역 31

〈표 Ⅳ-5〉 이전재원 효과 비교: 한국국적 미취득자의 체류유형에 따른 이질성 분석 32

〈표 Ⅳ-6〉 마그네틱 효과 추정 34

〈그림 Ⅱ-1〉 국내 외국인주민 연도별 추이(2010~2021년) 14

〈그림 Ⅱ-2〉 국내 외국인주민 구성비 변화 15

〈그림 Ⅱ-3〉 정부간 이전재원의 규모 및 총세입액의 구성비 변화 추이(2010~2021년)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