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Ⅰ생성형 AI에 대한 이해CHAPTER 1 생성형 AI의 기술적 이해 5Section 01 | 서론 5Section 02 | 생성형 AI 기술의 근간 9Section 03 | 생성형 AI의 기술적 문제와 대응방안 14Section 04 | 결론과 향후 과제 27CHAPTER 2 생성형 AI 시장과 산업의 동향과 전망 34Section 01 | 주요 빅테크 기업의 생성형 AI 서비스 현황 34Section 02 | 이미지 생성 및 음악 생성 서비스 46Section 03 | 전망 52Section 04 | 결론 57CHAPTER 3 생성형 AI가 가져올 변화와 정책과제 59Section 01 | 생성형 AI 기술의 주요 특징 및 진화방향 60Section 02 | 생성형 AI 기술이 가져올 변화 65Section 03 | 정책과제 74CHAPTER 4 생성형 인공지능(AI) 규제원칙에 관한 연구 86Section 01 | 서론 86Section 02 | 생성형 AI의 개념과 특성 88Section 03 | 신기술 규제의 일반 원칙 92Section 04 | 생성형 AI의 규제원칙 101Section 05 | 결론 110PART Ⅱ생성형 AI 규범의 이슈CHAPTER 5 글로벌 AI 규제 동향과 한국의 AI 규제 정립 방안 119Section 01 | 들어가며 119Section 02 | 글로벌 AI 규제 동향 120Section 03 | 한국의 AI 규제 정립 방안 129CHAPTER 6 AI 규제법과 AI 규제의 방향 135Section 01 | 서론 135Section 02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배경 137Section 03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입법 과정 144Section 04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주요 내용 149Section 05 | 인공지능 규제의 방향 163CHAPTER 7 생성형 AI의 활용과 지식재산 쟁점 168Section 01 | 쟁점 제기 168Section 02 | AI 창작물 보호와 발명자성 170Section 03 |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과 저작권 분쟁 180Section 04 | 딥페이크 기술의 활용과 퍼블리시티권 문제 185Section 05 | 데이터 수집의 문제와 데이터 분석 면책 187CHAPTER 8 생성형 AI의 저작권법 이슈와 과제 195Section 01 | 생성형 AI의 출현과 저작권 문제의 제기 195Section 02 |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법적 보호 가능성 198Section 03 | AI 학습과 결과물 산출이 저작권 침해인가에 관한 쟁점 203Section 04 | 향후의 대응과제 215CHAPTER 9 생성형 AI의 개인정보 이슈와 과제 219Section 01 | 서론 219Section 02 | 생성형 AI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한계 220Section 03 | 생성형 AI와 개인정보 보호의 주요 쟁점 222Section 04 | 생성형 AI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239Section 05 | 결론 243CHAPTER 10 생성형 AI의 경쟁법상의 이슈와 과제 245Section 01 | 머리말 245Section 02 | 경쟁법 측면에서 생성형 AI 산업의 특수성 249Section 03 | 생성형 AI 산업 및 시장의 핵심적인 요소 256Section 04 | 생성형 AI와 경쟁법적 이슈 261Section 04 | 맺음말 279CHAPTER 11 생성형 AI에서 허위정보 이슈와 과제 283Section 01 | 머리말 283Section 02 | 허위정보의 개념과 역사 285Section 03 | 허위정보와 법률적 대응 290Section 04 | 인공지능과 사회적 혼란 296Section 05 | 인공지능과 혐오표현 298CHAPTER 12 생성형 AI에서 알고리즘 규제 이슈와 과제 302Section 01 | 들어가는 말 302Section 02 |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303Section 03 | 생성형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규제 논의 307Section 04 | 결론 - 생성형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제의 과제 322PART Ⅲ생성형 AI와 법 분야별 쟁점CHAPTER 13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계약자유 원칙과 문제점 329Section 01 | 서론 329Section 02 | 인공지능과 법 330Section 03 | 인공지능의 자율성과 의사표시의 문제 335Section 04 | 인공지능의 등장과 계약자유 원칙의 변화 343Section 05 | 결론 349CHAPTER 14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의 이론적 문제와 대응 353Section 01 | 서론 353Section 02 |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 354Section 03 | 행정의 의의 358Section 04 | 행정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필요성과 문제 364Section 05 | 자동적 행정의 문제에 대한 대응 368Section 06 | 자동적 행정의 규제 방안 373Section 07 | 맺음말 380CHAPTER 15 생성형 AI를 활용한 해킹 범죄의 위험성과 대책 384Section 01 | 들어가며 384Section 02 | 생성형 AI의 발전과 해킹 범죄 386Section 03 | 해킹 범죄 처벌을 위한 법률체계와 한계 393Section 04 | AI를 활용한 해킹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402Section 05 | 나가며 412CHAPTER 16생성형 인공지능 이용범죄의 쟁점과 규제방안- 딥페이크 범죄를 중심으로 415Section 01 | 들어가며 415Section 02 | 딥페이크의 정의 및 이용방법 417Section 03 | 딥페이크 이용 범죄 421Section 04 | 딥페이크 관련 국내외 입법 동향 424Section 05 | 악의적 딥페이크 사용에 대한 대응 과제 432Section 06 | 맺음말 - 딥페이크 이용 범죄의 규제 439CHAPTER 17 생성형 AI와 금융법의 과제 445Section 01 | 서론 445Section 02 | 인공지능과 금융 및 금융법의 관계 447Section 03 | 인공지능 이용에 대한 금융법의 쟁점 453Section 04 |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금융법의 새로운 과제와 규제방향 464Section 05 | 결론 473CHAPTER 18 AI의 기술발달에 따른 헌법적 관점에서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478Section 01 | 서론 478Section 02 | AI와 기본권과의 관계 480Section 03 | 쟁점별 검토 및 헌법적 관점에서의 기본권 보장 방안 493Section 04 | 결론 508PART Ⅳ기타 생성형 AI 관련 법적, 정책적 쟁점CHAPTER 19 생성형 AI의 오남용 문제와 사이버보안 517Section 01 | 머리말 517Section 02 | AI를 이용한 해킹 공격과 방어 520Section 03 | AI를 이용한 가짜뉴스와 금융사기 525Section 04 | 인공지능을 교란시키는 적대적 AI 기술 529Section 05 | AI 슈퍼파워의 등장과 데이터 독점 537CHAPTER 20 생성형 AI와 법률서비스의 이슈 및 동향 541Section 01 | 들어가며: ChatGPT의 등장과 법률서비스 541Section 02 | 법률서비스에서 생성형 AI의 수용과 발전 543Section 03 | 생성형 AI와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 및 책임 552Section 04 | 생성형 AI를 통한 사법접근성 제고 564Section 05 | 맺음말: 생성형 AI 시대의 로여링(lawyering)과 법학교육의 방향성 570CHAPTER 21 생성형 AI 및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전망 577Section 01 | 들어가며 577Section 02 | 각국의 규범 관련 동향 579Section 03 | 주요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 584Section 04 | 국제규범화 관련 동향 588Section 05 | 나가며 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