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68
제1절 사업 개요 68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72
제2절 조사방법 85
1. 항목별 조사방법 85
제2장 기초자료 분석 91
제1절 우주산업 현황 및 전망 91
1. 우주산업 현황 91
2. 우주산업 전망 96
제2절 주요국 우주산업 육성 정책 및 인프라 현황 98
1. 주요국 우주산업 육성 정책 98
2. 주요국 우주산업 인프라 현황 105
3. 주요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현황 110
제3절 우리나라 우주산업 육성 정책 및 인프라 현황 112
1. 우리나라 우주산업 육성 정책 112
2. 우리나라 우주산업 현황 115
3. 우리나라 우주산업 인프라 현황 119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21
제1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121
1. 문제/이슈 식별과정의 적절성 121
2. 과학기술기반 문제해결의 중요성ㆍ필요성 121
제2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122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123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124
3.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 124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125
제3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25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의 연관성 125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126
3. 세부활동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142
4.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142
5. 추진 전략의 적절성 144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45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45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45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52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69
1. 재원조달 가능성 169
2. 법ㆍ제도적 위험요인 173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76
제1절 총사업비 구성 176
1. 전체 예산 176
2. 연구시설 구축 예산 182
3. 연구장비 구축 예산 184
4. 시설/장비 운영비 200
5. 연구개발(과제관리비) 201
6. 사업단 201
제2절 총사업비 검토 202
1. 연구시설 구축 203
2. 연구장비 구축 213
3. 시설/장비 운영비 231
4. 연구개발(과제관리비) 232
5. 사업단 234
제3절 총사업비 추정 235
1. 시설 규모 추정의 기본 전제 235
2. 적정 시설면적 추정 235
3. 적정 시설면적에 따른 사업비 추정 242
4. 총사업비 248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250
제1절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250
제2절 주관부처 소명자료 검토 251
제3절 주관부처 추가 소명자료 검토 262
제4절 수정안 도출 및 결론 272
제5절 정책제언 276
참고문헌 278
[부록 1]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대비 변경 내역 282
〈표 1-1〉 사업 성과지표 75
〈표 1-2〉 사업 논리모형 79
〈표 1-3〉 민간 발사장 총사업비 81
〈표 1-4〉 우주환경시험시설 총사업비 82
〈표 1-5〉 특화지구별 거점센터 총사업비 83
〈표 1-6〉 연구현장연계형 우주인력 양성 R&D 총사업비 84
〈표 1-7〉 사업단 총사업비 84
〈표 2-1〉 영국의 주요 우주 조직과 역할 100
〈표 2-2〉 민간기업의 우주산업 추진 현황 116
〈표 3-1〉 R&D 통계분류를 위한 OECD 권고기준 121
〈표 3-2〉 사업 논리 모형 122
〈표 3-3〉 사업 성과지표 124
〈표 3-4〉 내역사업 및 세부과제 구성 125
〈표 3-5〉 발사장 구축 내역 129
〈표 3-6〉 조립시험시설 구축 내역 129
〈표 3-7〉 기구축 우주부품시험센터 시험의뢰 고객사 수 137
〈표 3-8〉 교육 프로그램별 수업 주체 139
〈표 3-9〉 연차별 추진과제 일정 143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45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45
〈표 4-3〉 상위계획과의 내역사업별 부합성 146
〈표 4-4〉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23~'27)」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주요 내용 148
〈표 4-5〉 국정과제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151
〈표 4-6〉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의 유사사업(주관부처 제시) 152
〈표 4-7〉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의 유사 선행사업(4개) 153
〈표 4-8〉 동 사업 유사ㆍ선행 사업의 사업 목적 및 내용 비교 154
〈표 4-9〉 동 사업 유사ㆍ선행 사업의 사업 목적 및 내용 비교 155
〈표 4-10〉 동 사업 유사ㆍ선행 사업의 사업 목적 및 내용 비교 156
〈표 4-11〉 과기정통부의 스페이스이노베이션사업 개요 157
〈표 4-12〉 과기정통부의 우주기술 기반 벤처창업 지원 및 기업역량 강화사업 개요 158
〈표 4-13〉 과기정통부의 우주 분야 산학연 인력양성 협의체 운영사업 개요 159
〈표 4-14〉 과기정통부의 미래우주교육센터사업 개요 160
〈표 4-15〉 과기정통부의 우주기술 산업화 및 수출지원사업 개요 161
〈표 4-16〉 과기정통부의 스페이스챌린지사업 개요 162
〈표 4-17〉 과기정통부의 우주종합시험센터지원사업 개요 163
〈표 4-18〉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내역별 사업비 169
〈표 4-19〉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주체별 사업비 170
〈표 4-20〉 과기정통부의 최근 4년간 R&D 예산 운용 추이 170
〈표 4-21〉 과기정통부 중기재정계획('22~'26)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분야 지출계획 170
〈표 4-22〉 과기정통부 중기재정계획('22~'26)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분야 프로그램 내역 171
〈표 4-23〉 우주ㆍ항공ㆍ해양 분야 정부연구개발예산 추이('18~'22) 172
〈표 4-24〉 우주개발진흥법 제5장의 제22조(일부) 및 제23조 173
〈표 5-1〉 총사업비 총괄표 176
〈표 5-2〉 연차별 예산 구성 177
〈표 5-3〉 내역사업[1] 민간 발사장 예산 내역 178
〈표 5-4〉 내역사업[2] 우주환경시험시설 예산 내역 179
〈표 5-5〉 내역사업[3] 특화지구별 거점센터 예산 내역 180
〈표 5-6〉 내역사업[4] 연구현장 연계형 우주인력 양성 R&D 예산 내역 181
〈표 5-7〉 사업단 예산 내역 182
〈표 5-8〉 내역사업별 연구시설 구축비용 183
〈표 5-9〉 내역사업별 연구장비 구축 비용 184
〈표 5-10〉 장비구축계획 개요 185
〈표 5-11〉 내역사업[2] 우주환경시험시설 장비구축계획 186
〈표 5-12〉 세부과제[3-1]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장비구축계획 187
〈표 5-13〉 세부과제[3-2] 위성개발혁신센터 장비구축계획 189
〈표 5-14〉 세부과제[3-3]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장비구축계획 193
〈표 5-15〉 세부과제[4-1] 큐브위성 지원센터 사업 장비구축계획 199
〈표 5-16〉 세부과제[4-3] 기상/기후 관측 모니터링 큐브위성 개발 및 기술확산 사업 장비구축계획 200
〈표 5-17〉 총사업비 검토 및 추정의 기본전제 202
〈표 5-18〉 시설별 사업비 검토방법 203
〈표 5-19〉 세부과제[1-1] 민간 발사장(발사장) 시설구축 총사업비 204
〈표 5-20〉 세부과제[1-2] 민간 발사장(조립시험시설) 시설구축 총사업비 206
〈표 5-21〉 내역사업[2] 우주환경시험시설 시설구축 총사업비 207
〈표 5-22〉 세부과제[3-1]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시설구축 총사업비 209
〈표 5-23〉 세부과제[3-2] 위성개발혁신센터 시설구축 총사업비 210
〈표 5-24〉 세부과제[3-3]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시설구축 총사업비 212
〈표 5-25〉 연구장비 구축 비용 검토 결과(안) 214
〈표 5-26〉 내역사업[2] 우주환경시험시설의 장비구축비용 검토 결과(안) 215
〈표 5-27〉 세부과제[3-1]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의 장비구축비용 검토 결과(안) 217
〈표 5-28〉 세부과제[3-2] 위성개발혁신센터의 장비구축비용 검토 결과(안) 219
〈표 5-29〉 세부과제[3-3]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의 장비구축비용 검토 결과(안) 222
〈표 5-30〉 세부과제[4-1] 큐브위성 지원센터 사업의 장비구축비용 검토 결과(안) 229
〈표 5-31〉 세부과제[4-3] 기상/기후 관측 모니터링 큐브위성 개발 및 기술확산 사업의 장비구축비용 검토 결과(안) 230
〈표 5-32〉 연구시설/장비 운영비 내역 231
〈표 5-33〉 총사업비 관리지침 231
〈표 5-34〉 내역사업별 과제관리비 내역 232
〈표 5-35〉 내역사업[2] 우주환경시험시설 적정 면적 검토 결과 236
〈표 5-36〉 세부과제[3-1]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적정 면적 검토 결과 238
〈표 5-37〉 세부과제[3-2] 위성개발혁신센터 적정 면적 검토 결과 239
〈표 5-38〉 세부과제[3-3]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적정 면적 검토 결과 241
〈표 5-39〉 세부과제[1-1] 민간 발사장(발사장) 시설구축 총사업비 242
〈표 5-40〉 세부과제[1-2] 민간 발사장(조립시험시설) 시설구축 총사업비 243
〈표 5-41〉 내역사업[2] 우주환경시험시설 시설구축 총사업비 244
〈표 5-42〉 세부과제[3-1]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시설구축 총사업비 245
〈표 5-43〉 세부과제[3-2] 위성개발혁신센터 시설구축 총사업비 246
〈표 5-44〉 세부과제[3-3]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시설구축 총사업비 247
〈표 5-45〉 총사업비 총괄표(추정) 249
〈표 6-1〉 인프라 구축ㆍ운영 지원팀 인력구성(기존 추진체계) 270
〈표 6-2〉 주관기관별 인력구성(추진체계 개편(안)) 270
〈표 6-3〉 기획보고서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안의 비교 273
〈표 6-4〉 연차별 투자 규모 273
〈표 6-5〉 총사업비 총괄표(최종결론) 274
〈표 6-6〉 동 사업 대안의 사업비 요약 275
[그림 1-1] 사업 추진체계 77
[그림 1-2] 우주산업 삼각체제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 일정 78
[그림 1-3] 사업목표와 세부활동 간의 연관관계 개념도 87
[그림 2-1] 전 세계 우주산업 분야별 경제 규모(2021년) 91
[그림 2-2] 위성체 제작 세부 분야별 시장비중(2021년) 92
[그림 2-3] 전 세계 상업용 위성 발사체 시장규모(2017~2021) 93
[그림 2-4] 국가별 세계 상업용 위성 발사 서비스 신규 계약 수주 현황(2012~2021) 94
[그림 2-5] 지상장비 분야 시장규모 변동 추이(2017~2021) 95
[그림 2-6] 연도별 위성체 발사 수(2017~2021) 96
[그림 2-7] 연도별 발사체 발사 횟수 추이(2017~2021) 97
[그림 2-8] 전 세계 발사장 위치 105
[그림 2-9] 국가별 발사장 보유 현황(수) 106
[그림 2-10] 미국 발사장 현황 107
[그림 2-11] 중국 발사장 현황 108
[그림 2-12] 국내 분야별 우주산업 활동금액(2022년) 117
[그림 2-13] 국내 세부분야별 우주산업 활동금액(2022년) 117
[그림 3-1]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개요 123
[그림 3-2] 사업 성과목표 124
[그림 3-3] 민간 발사장 구축 예정지 128
[그림 3-4]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예정지 130
[그림 3-5] 전남의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 133
[그림 3-6] 경남의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134
[그림 3-7] 대전의 나노ㆍ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135
[그림 3-8] 사업단 구성(안) 144
[그림 4-1]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23~'27)」의 5대 임무 및 2대 실천 전략 149
[그림 4-2] 인프라 및 특화지구별 거점센터(우주기술혁신인재양선테) 구축 관련 지자체 제출 공문 168
[그림 6-1]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부지변경에 대한 검토결과 및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구축 예정 부지 251
[그림 6-2] 전남의 부지이용계획 및 부지제공 확약에 대한 공문 252
[그림 6-3] 경남/대전의 부지이용계획 및 부지제공 확약에 대한 공문 253
[그림 6-4] 우주환경시험시설 유틸리티 공급 가능 확인 문서 255
[그림 6-5]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유틸리티 공급 가능 확인 문서 256
[그림 6-6] 위성개발혁신센터 유틸리티 공급 가능 확인 문서 257
[그림 6-7]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유틸리티 공급 가능 확인 문서 258
[그림 6-8] 사업단 구성 260
[그림 6-9]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조사기간 연장 요청 공문 262
[그림 6-10] 사업 추진체계 개편(안) 263
[그림 6-11] 사업 추진체계 제안 265
〈표 1〉 (주요 내용 비교)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283
〈표 2〉 (총사업비 비교)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