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Ⅰ. 예산안 개요 13
1. 현황 1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2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5
Ⅱ. 주요 사업 분석 32
1.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및 우수장학금 지원 사업 분석 32
1-1.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R&D) 사업의 면밀한 제도설계 및 법적 근거 명확화 검토 필요 등 33
1-2. 석사우수장학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 구체화 필요 등 40
2. 기초연구 지원 사업 예산안의 현황 및 문제점 43
2-1. 연구자 생애주기와 무관한 개인기초연구의 신규 트랙 확장 문제 등 43
2-2. 국가연구소 사업의 면밀한 사전기획 후 추진 필요 53
3. 양자기술 분야 지원사업 현황 분석 60
3-1.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R&D)의 예타 면제 적절성 검토 필요 등 62
3-2. 양자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 선도대학 지원(R&D) 사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등 68
4. 반도체 글로벌 첨단 팹 연계 활용 사업(R&D)의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등 74
5.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R&D) 사업의 특정평가 결과를 고려한 2단계 추진 필요 79
6.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사업 예산안 분석 85
6-1. ISP 수립 완료전 예산안 제출 문제 86
6-2. 사업범위 조정 등 정보시스템 구축 시 고려할 사항 92
7. 대규모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예산안 분석 97
7-1. 대규모 디지털전환 지원사업은 현행 제도의 내실화 선행 필요 98
7-2. 법적 근거 미흡으로 대규모 디지털전환 지원사업의 실효성 부족 103
8. 한국산업은행 출자(AI컴퓨팅 인프라 확충) 사업의 사업준비 철저 필요 107
9.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사업의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112
10. 개편된 디지털 배움터 사업의 효과성 점검 필요 117
11. 별정우체국연금 재정 고갈에 따른 운영 지속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123
12. 우편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편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9
12-1.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의 적정 예산안 편성 필요 129
12-2.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및 기금예탁이자수입의 예산안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133
13. 콘텐츠전략펀드의 조속한 자펀드 결성 완료 필요 138
14. K-OTT 확산지원 사업의 부처 간 연계추진 필요 142
15. 해외IT지원센터운영 사업 예산안 분석 146
15-1. 해외IT지원센터 사업 수행기관의 통합운영 검토 필요 147
15-2. 해외거점기관 간 협업ㆍ연계를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153
16. 지능정보 서비스 확산 사업과 유사사업의 통합 추진 등 검토 필요 157
방송통신위원회 162
Ⅰ. 예산안 개요 163
1. 현황 16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67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68
Ⅱ. 주요 사업 분석 170
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법정위원회 운영사업의 예산안 편성 필요성 170
2.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ㆍ국악방송 지원 사업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 이관 필요 173
3.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사업의 계획안 유형 변경 등 검토 필요 180
원자력안전위원회 184
Ⅰ. 예산안 개요 185
1. 현황 18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90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91
Ⅱ. 주요 사업 분석 192
1.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R&D) 조속한 협약 변경 및 종전 사업과의 연계확보 필요성 192
1-1. 연구개발(R&D) 과제의 2024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안 감액에 따른 협약 변경 등 사업관리 강화 필요성 195
1-2. (신규) 원자력 안전규제 기초ㆍ기반기술개발(R&D) 사업 :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한 과제 선정 필요성 199
2. 예산안 편성 취지에 부합한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기반기술개발(R&D) 사업의 신규 과제 편성 필요성 203
우주항공청 207
Ⅰ. 예산안 개요 208
1. 현황 208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11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12
Ⅱ. 주요 사업 분석 214
1.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R&D)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관리 강화 필요 214
2. 우주항공청 시험연구비 및 기획평가관리사업 편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21
3. 위성활용혁신기반조성사업(R&D)의 ISP에 준하는 계획 수립 필요 230
판권기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