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토교통부 11
Ⅰ. 예산안 개요 12
1. 현황 12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0
Ⅱ. 주요 사업 분석 28
1. 건축안전 사업의 실적 관리 강화 및 예산안 조정 필요 28
2. 국토교통 혁신펀드의 실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출자 규모 조정 필요 37
3. 해외인프라시장개척 사업의 출자금 구분 관리 필요 등 41
4.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속한 정비 및 시행 필요 47
5. 방음매트구입시공비용지원 사업 보완 필요 50
6.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 사업 신규 추진 재검토 필요 55
7.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의 계획 수립 지연 및 면밀한 계획에 기반하지 않은 임시시설 운영 지양 필요 60
8. 주택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및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의 신규 시스템 구축 법적 근거 마련 필요 67
9. 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ODA) 사업의 지연 현황을 고려한 집행 관리 철저 필요 71
10. 대전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사업 중단에 따른 예산 감액 필요 75
11. PSO보상 중 벽지노선 손실보상의 문제점 개선 필요 82
12.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예산 편성 규모의 적정성 관련 95
13. 국제부담금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식 개선 필요 101
14. K-패스 예산 편성 규모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논의 필요 109
15. 민자고속도로 손실보전 규모의 급격한 증가 및 대책 마련 필요 124
16. GTX-A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보상 문제 등 133
17. 신안산선 개통 일정 관리 필요 등 141
18. 택시감차보상 사업의 문제점 145
19. 공항개발조사 사업에 편성된 정책연구비 일부 이관 필요 156
20.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분석 159
21. GTX-BㆍC노선 및 2기 GTX 사업 분석 167
21-1. GTX-B 사업 분석 168
21-2. GTX-C 사업 분석 172
21-3. 2기 GTX 사업 분석 177
22. 과적단속운영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182
23.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방향 마련 필요 191
24. 도시재생사업의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적정성 검토 필요 197
25. 공적주택 공급 계획안 분석 200
25-1. 분양주택(융자) 및 공공임대(융자)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액 조정 필요 205
25-2. 든든전세주택 사업 추진의 적정성 검토 필요 211
25-3.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 관련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한 민간임대(융자) 계획액 조정 필요 등 223
25-4. 통합공공임대(융ㆍ출자)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액 조정 필요 229
26. 재건축부담금 관련 수입 과다계상 시정 필요 및 법률 개정 상황을 고려한 계획액 검토 필요 236
27. 청약저축 납입인정액 상향을 반영한 수입계획액 조정 필요 242
28.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 필요 245
29. 신도시리츠(출자) 사업의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필요 249
30. 주택정비사업(융자)의 사업 계획 미흡 및 실제 수요를 감안한 계획액 감액 필요 252
31. 도시재생씨앗융자 사업 과다편성 및 신규 융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조속한 확정 필요 257
32.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액 편성 및 주거복지사 배치 개선 필요 261
33.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독점 개선 필요 265
34.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분석 269
34-1. 법정부담금 인하 조치에 따른 기금수입 감소 우려 및 지출사업 개편 필요 270
34-2. 생활지원 및 학자금(융자) 사업의 지출계획 과다 편성 27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80
Ⅰ. 예산안 개요 281
1. 현황 28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85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86
Ⅱ. 주요 사업 분석 288
1. 대평동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의 계약 상황을 고려하여 타당성 추가 검토 필요 288
2. 과학문화센터 건립 사업의 지연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비 감액 필요 292
새만금개발청 296
Ⅰ. 예산안 개요 297
1. 현황 297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99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300
Ⅱ. 주요 사업 분석 301
1.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건설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301
2. 위원회 운영 및 소송 수행의 적정 예산액 반영 필요 305
판권기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