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회운영위원회 14

국회 15

Ⅰ. 예산안 개요 16

1. 현황 16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9

Ⅱ. 주요 사업 분석 20

1. 국회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 관리 강화 필요 20

2. AI의정분석서비스 내실화 및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필요 23

3.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개발 보고서 발간 관리 강화 필요 27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31

Ⅰ. 예산안 개요 32

1. 현황 32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34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35

Ⅱ. 주요 사업 분석 36

1. 집행실적을 고려한 일용임금 예산 조정 필요 36

대통령경호처 38

Ⅰ. 예산안 개요 39

1. 현황 3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41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42

Ⅱ. 주요 사업 분석 43

1. 세목 조정 현황을 고려한 공공요금 및 제세 적정 규모 검토 필요 43

국가인권위원회 46

Ⅰ. 예산안 개요 47

1. 현황 47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49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50

Ⅱ. 주요 사업 분석 51

1. 인권의식 증진 사업 적정 예산 편성 필요 51

2. 국가인권교육원 개원 사업 관리 강화 필요 55

법제사법위원회 60

법무부 61

Ⅰ. 예산안 개요 62

1. 현황 62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67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68

Ⅱ. 주요 사업 분석 69

1.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사업의 문제점 69

2. 사회통합프로그램 특별반 교육수요 재추계 필요 76

3. 마약수사 사업의 문제점 81

4. 영상녹화조사실 설치ㆍ유지보수 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 86

5. 선거범죄포상금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조정 필요 90

6. 전자감독 장치 수량 관리 계획 마련 필요 94

7. 주요 비목별 현황 분석 99

7-1. 특수활동비(230목) 및 정보보안비(280목) 100

7-2. 특정업무경비(250-03목) 102

8. 교도작업 공무직 근로자 채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104

9. 원칙적인 변상금 징수결정 및 수납액 제고 노력 필요 107

법제처 112

Ⅰ. 예산안 개요 113

1. 현황 11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15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16

Ⅱ. 주요 사업 분석 117

1. 법제교육 사업 예산 감액 조정 필요 117

2. 찾기쉬운 생활조례 서비스 현행화 관리 필요 120

감사원 124

Ⅰ. 예산안 개요 125

1. 현황 12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27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28

Ⅱ. 주요 사업 분석 129

1. 집행실적 등을 고려한 인건비 적정 수준 검토 필요 129

2.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13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38

Ⅰ. 예산안 개요 139

1. 현황 13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41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42

Ⅱ. 주요 사업 분석 143

1. 국가소송 외부 위탁 필요성 재검토 필요 143

헌법재판소 148

Ⅰ. 예산안 개요 149

1. 현황 14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51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52

Ⅱ. 주요 사업 분석 153

1.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사업 지속 필요성 재검토 필요 153

대법원 158

Ⅰ. 예산안 개요 159

1. 현황 15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65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66

Ⅱ. 주요 사업 분석 167

1. 대법원 소관 세입예산안 편성의 문제점 167

1-1. 일반회계: 특별회계전입금 예산 대비 수납률 제고 노력 필요 168

1-2. 일반회계 및 등기특별회계: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172

2.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의 추가 금액 지급 가능성 고려 필요 176

3. 감정관리위원의 적정 인원 등 제도의 객관적 근거 마련 필요 179

4. 민사 및 형사소송 기록 전자화 사업의 문제점 186

5.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의 국가 세입예산 편입 필요 193

판권기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