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기획재정부 13
Ⅰ. 예산안 개요 14
1. 현황 14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2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4
Ⅱ. 주요 사업 분석 31
1. 일반회계 예비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31
2. 환율 추이를 감안한 국제금융기구 출연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 38
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식의 개편 필요성 검토 45
4. 운영기금의 규모를 고려한 국제금융센터 보조금 예산안 검토 필요 52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분석 56
5-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분석 57
5-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분석 61
6.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와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실적을 감안한 한국은행 잉여금 예산안 검토 필요 70
7. 고액 물납주식의 매각가능성을 감안한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예산안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 75
8.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소요를 감안한 일반회계의 공자기금 예수이자 지급 예산안 검토 필요 83
9. 혁신조달지원 사업 국외업무여비 증액의 적정성 검토 필요 91
10. 외환시장의 여건 및 향후 추세를 감안한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예산안 심의 필요 93
11.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 분석 99
12.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분석 104
12-1.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 이자상환 규모의 적정성 분석 105
12-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ㆍ예탁금리의 적정성 분석 108
12-3. 공공자금관리기금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의 개편 필요성 분석 114
13. 외국환평형기금 분석 118
13-1. 외평기금의 원화재원 축소에 따른 외환시장 대응여력 검토 필요 121
13-2.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분석 125
14. 복권기금 분석 133
14-1. 복권기금 법정배분비율 조정 필요 135
14-2.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정여력을 감안한 복권기금 전출규모 재조정 138
1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분석 143
15-1. 특별인프라펀드 출자사업 신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145
15-2. 맞춤형컨설팅(신규사업) 추진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151
16. 대개도국차관사업의 예산안 적정성 검토 필요 154
17. 사업진행컨설팅 사업 분석 159
17-1. 사업관리컨설턴트(신규사업) 사업 적정성 검토 필요 160
17-2. 사후관리지원 사업 집행관리 강화 필요 164
18. ODA 적격성을 고려한 민간협력 전대차관(ODA)의 계획안 조정 필요 등 168
19. 공용재산취득 사업의 면밀한 집행관리 및 사업진행을 고려한 적정규모 예산 편성 필요 179
20.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재원의 공자기금 위탁 확대 필요 185
21. 국유재산관리기금 일시차입 한도 설정 여부 재검토 필요 188
22. 기후대응기금 분석 192
22-1. 수입 과다 편성 및 재정구조 단순화 필요 194
22-2. 사업 선정기준 및 이관기준의 일관성있는 적용 필요 207
22-3. 체계적인 성과관리 필요 214
23. (기후대응기금)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지자체별 추진경과를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수행을 위한 면밀한 사업준비 노력 필요 220
24. (기후대응기금)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사업 폐배터리 회수물량의 합리적인 예측 실시 등 면밀한 사업준비 필요 225
25. (기후대응기금) 녹색전환보증사업 안정적인 보증사업 수행을 위하여 법적 근거의 조속한 마련 필요 235
국세청 245
Ⅰ. 예산안 개요 246
1. 현황 246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4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50
Ⅱ. 주요 사업 분석 251
1. 법령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소요예산 재추계 및 앱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251
2. 감정평가수수료 절감 방안 및 다양한 감정평가법인 참여 방안 마련 필요 260
3. 세금포인트 홍보비 예산 증액 실효성 재검토 필요 267
4. 대형집단상가 기준시가 공시 국토교통부로의 일원화 필요 273
5. 법 개정을 고려한 납세조합 교부금 예산 감액 필요 276
관세청 282
Ⅰ. 예산안 개요 283
1. 현황 28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85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87
Ⅱ. 주요 사업 분석 289
1. 기술개발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 및 현장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89
2. 마약단속 포상금 지급 관련 구체적인 계획 마련 선행 필요 297
3. 한국관세정보원 경상경비 절감 방안 검토 필요 301
4. 한국관세정보원 사업출연금을 별도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 306
5. 적정 규모의 압수창고 위탁관리비 편성 필요 309
6.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활용역량과 성과를 고려한 확대 도입 필요성 검토 필요 313
조달청 319
Ⅰ. 예산안 개요 320
1. 현황 320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324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326
Ⅱ. 주요 사업 분석 328
1. 적정 규모의 과징금 세입 예산 증액 편성 필요 328
2. 혁신제품 임차 관련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333
3. 민ㆍ관 공동비축제도 운영 개선방안 마련 필요 339
4.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사업 개선방안 분석 343
5. 하자분쟁 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필요 347
6. 시급성 중심으로 희소금속 재포장 기준 마련 필요 352
통계청 356
Ⅰ. 예산안 개요 357
1. 현황 357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360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361
Ⅱ. 주요 사업 분석 362
1.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 362
2.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사업 확대 방안 검토 필요 369
판권기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