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보건복지위원회 14
보건복지부 15
Ⅰ. 예산안 개요 16
1. 현황 16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2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4
Ⅱ. 주요 사업 분석 29
1. 건강보험 재정 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29
2.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수납률 제고 노력 필요 38
3.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예산 미편성 문제 및 저출산 관련 사업의 부처별 역할분담 조정 필요 44
4.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의 예산 규모 조정 필요 53
5. 생계급여 사업의 자활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절감액 반영 노력 필요 58
6. 청년고독사위험군지원사업의 신설 재검토 및 기존 사업 활용방안 마련 필요 63
7.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의 재추진시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71
8.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가입률을 고려한 예산 규모 편성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79
9. 아이돌봄 지원 시범사업의 철저한 사업 준비 필요 등 86
10.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제공기관의 조속한 확보 및 이용자 수 제고 방안 마련 필요 98
11.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및 사업 추진단계ㆍ이월액 규모를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 106
11-1.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06
11-2.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의 추진 단계 및 이월액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109
12.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의 사업실적 제고 필요 115
13. 장애인활동지원 보전급여 예산 편성 시 지원 대상자의 면밀한 산출을 통해 예산 과다ㆍ과소 추계 방지 필요 120
14.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 분석 124
14-1.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의 사전 준비 철저 및 예산 규모와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124
14-2. 전공의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 추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133
15.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의 부주의한 집행 문제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의 예산 반영 필요 등 139
16.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전준비 및 계획 보완 필요 149
17.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사업의 추가적인 지연 방지를 위한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등 155
18. 법적 근거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 편성 문제 166
19. 한미 혁신 성과창출 R&D 사업의 조속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 노력 필요 등 170
20.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 상황을 고려한 철저한 집행 관리 및 예산 편성 필요 175
21.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예산 감액 조정 필요 181
22. 마약류 중독자 치료지원 사업의 접근성 제고 및 치료보호 기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개선방안 강구 필요 185
23.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철저한 사업 준비 필요 193
24.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사업의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및 지역별 대기 격차 해소 필요 199
25.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예산편성 기준 현실화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07
26. 모자보건 사업의 활성화 대책 및 사업 효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13
26-1.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의 인력 채용 및 수혜율 제고 등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213
26-2.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의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218
27.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222
28.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 분석 226
28-1.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 예산의 철저한 집행관리 및 권역외상센터 의료인력 채용 부진 문제 개선방안 강구 필요 226
28-2. 외상학 분야에 대한 관심을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강구 필요 232
29.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사업 분석 237
29-1.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철저한 관리 및 소아응급 분야 관심 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강구 필요 237
29-2. 소아환자 야간ㆍ휴일진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의 지역적 편중 문제 및 진료시간 공백 문제 개선방안 강구 필요 244
식품의약품안전처 248
Ⅰ. 예산안 개요 249
1. 현황 24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52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54
Ⅱ. 주요 사업 분석 256
1. 개식용 유통상인 등의 전업 지원만을 위한 예산 편성 필요 256
2.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필요 261
3.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정부부처 요청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선도자금 규모 적절성 검토 및 회전자금 이자 반납 필요 266
4. 마약류 오남용 예방ㆍ홍보 효과 제고를 위한 매체별 예산 편성 필요 273
질병관리청 279
Ⅰ. 예산안 개요 280
1. 현황 280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86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87
Ⅱ. 주요 사업 분석 289
1.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참여자 모집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289
2.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자원 관리시설 증축 사업의 추가적인 사업 지연 방지 노력 필요 297
3.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R&D)의 사전 준비 철저 필요 등 303
4.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 사업의 추가적인 지연 방지 및 연례적인 집행 부진 문제 개선 필요 311
5.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연례적인 인센티브 미지급금 발생 문제 해결방안 강구 필요 316
여성가족위원회 322
여성가족부 323
Ⅰ. 예산안 개요 324
1. 현황 324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329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331
Ⅱ. 주요 사업 분석 333
1.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한 예산 규모 조정 필요 등 333
2. 아이돌봄서비스 대기일수 단축을 위한 돌봄인력 확충 필요 등 340
3.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미설치 및 반복적인 예산 미편성 문제 해소 필요 347
4. 정부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정책결정과정의 양성참여 확대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351
5. 새일센터 지정ㆍ운영 사업 분석 356
5-1. 새일여성인턴 사업 고용유지장려금 추가 지급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예산안 규모를 감안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356
5-2.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 신규 지급을 통한 사업 효과 제고 필요 등 361
6. 가정폭력ㆍ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분석 364
6-1.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방식 개선 및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364
6-2. 스토킹ㆍ교제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활용실적 제고 필요 등 370
판권기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