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산업통상자원부 12
Ⅰ. 예산안 개요 13
1. 현황 1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2
Ⅱ. 주요 사업 분석 29
1. 반도체 분야 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 29
1-1.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의 부처 간 역할분담 명확화 필요 32
1-2.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전 예산안 편성 문제 38
1-3.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연대협력 지원(R&D) 사업의 과제 선정 결과를 반영한 예산안 조정 필요 41
2.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반영 및 타 사업 유사ㆍ중복 회피 대책 필요 45
3.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추진 필요 등 51
4. 국가로봇테스트필드(R&D) 사업의 부지 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관리 철저 필요 58
5.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R&D)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 지연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 필요 64
6. R&D혁신스케일업융자(이차보전) 사업의 융자 수요 저조 원인 분석 필요 68
7.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의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72
8.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의 사업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촉진방안 마련 필요 76
9. 법률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및 지원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 84
10. 지역 앵커기업-지역대학전략기술 공동개발(R&D) 사업의 면밀한 추진체계 마련 필요 90
11.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의 수행방식 변경에 따른 자율적 운영 필요 94
12.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단계별 융자 예산 배정 비율 재검토 필요 98
13. 국제공동연구센터 구축 내역사업 신규 편성 재검토 필요 103
14. 신규 CCUS 진흥센터와 기존 CCU 기술 실증센터 간 효율적인 연계방안 마련 필요 107
15. 8ㆍ6-1 북부 유망구조 탐사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및 제출 필요 111
16. 원전 기업 대상 신규 펀드 조성에 따른 대규모 투자 재원 유입을 고려한 자금 수요 점검 및 기관 간 협의 필요 114
17. 전력기금을 활용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수행 방안 검토 필요 118
18. 무탄소에너지 보증 기술역량평가 심사기관으로서 신용보증기금의 전문성 검토 및 강화 필요 123
중소벤처기업부 129
Ⅰ. 예산안 개요 130
1. 현황 130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36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38
Ⅱ. 주요 사업 분석 140
1.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의 타 부처 유사사업과의 연계 및 자문결과의 DB공개 활용 방안의 마련 필요 140
2. 스타트업 파크 신규 구축사업 계획의 보완 필요 146
3. 글로벌창업허브 구축 사업의 운영방향 명확화 및 추진지연 상황을 고려한 연내 집행가능성 재검토 필요 152
4. 민관공동 전략형 상생협력기금 사업 추진시 사업내용의 구체화 및 적정 분담비율의 마련 필요 157
5. 대규모 경영애로 사태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요건의 체계화 필요 165
6.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의 집행률 제고 및 상생협약 내용의 보완 필요 171
7. 점프업 프로그램의 타 부처 유사목적 사업과의 통합 추진 또는 연계 강화방안 마련 필요 177
8. 신설 LP첫걸음펀드의 원활한 결성을 위한 법적 보완 필요 184
9. 중진공 본사 증축사업비 중 실시설계비 일부 감액조정 필요 190
10. 팩토링금융 사업의 매출채권 회수노력 강화 필요 199
11.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외 별도 계정 운용의 문제 205
1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효율화 필요 및 기본경비 증액 부적정 215
13.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중도상환수수료 지원 사업의 면밀한 수요 추계 필요 219
14.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 등 한시적 소액지원의 사업 목적 및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226
15.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비의 감액 필요 231
16. 지역상권발전기금 지원에 앞선 제도화 및 실태조사 선행 필요 236
17.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업종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사용비중의 감소 우려 241
특허청 248
Ⅰ. 예산안 개요 249
1. 현황 24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54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55
Ⅱ. 주요 사업 분석 256
1. 늘봄학교 발명교육 민간 지도인력 양성사업의 내실화 필요 256
2. 특허데이터 기반 경제안보체계 구축 사업의 방식 개선 필요 261
판권기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