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2

Ⅰ. 예산안 개요 13

1. 현황 1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7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8

Ⅱ. 주요 사업 분석 19

1. 과세처분 불복 절차 및 제도 홍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보완 필요 19

2.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예산안 신규 편성 재검토 필요 등 23

국가보훈부 27

Ⅰ. 예산안 개요 28

1. 현황 28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34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35

Ⅱ. 주요 사업 분석 37

1. 독립의 전당 건립 공사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37

2.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필요성 검토를 위한 상세계획 보완 필요 41

3. 지방보훈회관 건립 보조금 교부 시 사전점검 강화 필요 44

4. 손자녀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자체수입 확보 계획 마련 필요 48

5. 88골프장 매각 재추진 노력 필요 52

6. 보훈대상자 위탁대부 미상환 채권 지급보증 업무 별도 지출사업 편성 필요 55

국민권익위원회 60

Ⅰ. 예산안 개요 61

1. 현황 6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63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64

Ⅱ. 주요 사업 분석 65

1. 퇴직 공무원 등을 활용한 민원업무 지원의 법률상 문제 최소화 필요 65

공정거래위원회 69

Ⅰ. 예산안 개요 70

1. 현황 70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72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73

Ⅱ. 주요 사업 분석 74

1. 과징금 환급액 증가 억제 노력 필요 74

2.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운영 사업 위탁 사업비 등 편성 필요 77

3. 피해소비자 소송지원 관련 법적근거 마련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 필요 80

금융위원회 85

Ⅰ. 예산안 개요 86

1. 현황 86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91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93

Ⅱ. 주요 사업 분석 96

1.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소요 재원 감소에 따른 정부 출자 규모 검토 필요 96

2.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15 출연 규모 재검토 필요 102

3.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추이를 감안한 예산 편성 필요 106

4. 원전 분야 지원사업 간 효율적인 연계 추진을 위한 자금 수요 점검 및 기관 간 협의 필요 110

5. 반도체 분야 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 검토 114

5-1. 기존 펀드 유보 재원 활용 가능성 및 신규 대출 프로그램 시행 등을 고려한 반도체생태계펀드 조성 규모 확대 재검토 필요 115

5-2. 현재 운용 중인 대출 프로그램 하반기 공급실적 및 현물출자 상세계획 점검 등을 통한 내년도 출자 규모 검토 필요 119

6. 디지털포렌식 장비 신규 도입 재검토 필요 122

7. 소상공인 대환보증 부실발생 추이 및 거치기간 등을 고려한 대위변제 계획액 재검토 필요 125

8.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외 별도 계정 운용의 문제 1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39

Ⅰ. 예산안 개요 140

1. 현황 140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42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43

Ⅱ. 주요 사업 분석 144

1.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실증 및 지원 사업의 예산안 적정 규모 조정 필요성 144

2.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사업의 사업 수행방식 검토 필요성 150

판권기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