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행정안전위원회 13

행정안전부 14

Ⅰ. 예산안 개요 15

1. 현황 1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9

Ⅱ. 주요 사업 분석 22

1. 지방교부세 안정적 운영 노력 필요 22

2.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사업 ISP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33

3.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사업 실효성을 위한 법령 정비 필요 38

4. 디지털서비스 개방 확대 적정범위 재검토 필요 43

5.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고보조금 적정규모 재검토 필요 50

6. 생활공감정책추진 사업 계속 추진 여부 재검토 필요 54

7. 드론ㆍSAR 및 디지털트윈 연계 급경사지 붕괴 위험성 분석기술 개발(R&D)사업 기개발된 기술 활용방안 검토 필요 58

8.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필요 63

9.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사업 면밀한 사업계획수립 필요 70

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증액 규모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75

11. 국가융합통신망 장기계속계약금 연차별 인상률 적용기준 검토 필요 80

12. 안정적 디지털정부서비스를 위한 상시점검 사업방식 검토 필요 84

13. 범부처 정보시스템 통ㆍ폐합 및 신규구축의 체계적 관리 필요 89

1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추계 재검토 필요 95

15.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의 개선과제 99

15-1. 기금 재원을 활용한 정책펀드 신설ㆍ운용의 타당성 제고 필요 100

15-2. 인구감소지역 투자계획 컨설팅 사업의 내실화 필요 107

16. 생활인구 정책 관련사업 예산편성의 문제점 111

16-1. 생활인구 산정 데이터 구입비 분석 실효성을 고려하여 감액 필요 112

16-2.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지원사업 실효성 검토 필요 115

17.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 한일 공동연구비 감액 및 고향의 사랑의 날 행사 내실화 필요 120

경찰청 127

Ⅰ. 예산안 개요 128

1. 현황 128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32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33

Ⅱ. 주요 사업 분석 135

1. 자치경찰사무 관련 사업 분석 135

1-1. 기동순찰대 업무와 자치경찰사무의 중복성 문제 140

1-2. 무인단속장비 위탁관리비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려한 관리대책 마련 필요 144

2. 112신고 포상금 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 149

3.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예산의 통합적 관리 필요 152

4.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홍보 사업의 문제점 156

5. 국제경찰청장회의 순환개최를 위한 철저한 준비 필요 164

6. 경찰관서 시설 개선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168

7. 주요 비목별 현황 분석 174

7-1. 특수활동비(230목) 175

7-2. 특정업무경비(250-03목) 177

소방청 179

Ⅰ. 예산안 개요 180

1. 현황 180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82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83

Ⅱ. 주요 사업 분석 185

1. 면허료 및 수수료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185

2. 국립소방병원의 차질 없는 개원 준비 필요 189

인사혁신처 193

Ⅰ. 예산안 개요 194

1. 현황 194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9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99

Ⅱ. 주요 사업 분석 201

1. 관유물 매각예정액 규모의 조정 검토 필요 등 201

2. 대여학자금 부담금 운용수익에 대한 별도 계정 관리 필요 등 207

3. 원주문막 추모공원 건립 추진 시 주민과의 협의 필요 등 2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18

Ⅰ. 예산안 개요 219

1. 현황 21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21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23

Ⅱ. 주요 사업 분석 224

1. 공관 재외선거담당자 교육 및 평가 사업 예산 조정 필요 224

2.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 예산의 효율적 집행 필요 227

3. 위원회기본경비의 국외업무여비 증액 필요성 재검토 필요 232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36

Ⅰ. 예산안 개요 237

1. 현황 237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39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40

Ⅱ. 주요 사업 분석 241

1. 위원회 운영기한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241

판권기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