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환경노동위원회 12

환경부 13

Ⅰ. 예산안 개요 14

1. 현황 14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3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5

Ⅱ. 주요 사업 분석 28

1. 국가하천정비사업 하천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 등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기반 조성 필요 28

2.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연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관리 노력 필요 36

3.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사업 기후대응댐 건설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44

4.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자체재원의 비중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방안 검토 필요 51

5. 사회취약계층 환경보건서비스사업 환경보건이용권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면밀한 사업준비 필요 55

6.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개발사업자 등의 신청수요를 반영한 적정규모의 예산편성 노력 필요 59

7.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시행에 따른 면밀한 사업준비 노력 필요 64

8. 무공해차 보급사업 분석 70

8-1. 수소차 보급사업 객관적 수요예측을 통한 보급목표 설정 및 예산편성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71

8-2.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전기승용차 수요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적정 보급 계획 물량 검토 필요 77

9. 하수관로정비사업 연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81

10.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지자체별 추진경과를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수행을 위한 면밀한 사업준비 노력 필요 85

11.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사업 폐배터리 회수물량의 합리적인 예측 실시 등 면밀한 사업준비 필요 90

12. 녹색전환보증사업 안정적인 보증사업 수행을 위하여 법적 근거의 조속한 마련 필요 100

고용노동부 110

Ⅰ. 예산안 개요 111

1. 현황 11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1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20

Ⅱ. 주요 사업 분석 123

1. 집행실적 및 사업성과 등을 감안한 K-하이테크 플러스 사업 규모 조정 필요 123

2. 국민취업지원제도 분석 128

2-1.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지원대상 공백 해소 필요 130

2-2.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단계적 대상 확대 및 청년의 빈일자리 취업 유도를 위한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개발ㆍ운영 필요 132

3. 중장년 인턴제 사업 추진 시 중장년층 특화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필요 137

4.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사업 설립ㆍ운영 지원 완료 후 사후관리 강화 필요 143

5.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기업 참여도 제고 및 활성화 노력 필요 147

6. 조기재취업수당 선지급 제도 확대 시 연령대별 수급요건 차등 적용 필요 등 152

7.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분석 157

7-1.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확대 방안 마련 필요 162

7-2. 단기 육아휴직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및 차질 없는 제도 시행 노력 필요 166

7-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대 등 제도 변화에 따른 면밀한 예산 소요 추계 필요 168

7-4.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제고 필요 172

8.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시 신중한 재고용 기준 설정 필요 176

9. 산재보험급여 사업 분석 180

9-1. 산재보험급여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인력 추가 확보 및 규정 개정 등 사업관리 강화 필요 182

9-2.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 따른 치료비용 인정ㆍ지급 제도 활성화 필요 191

10. 체불청산지원 융자 요건 완화에 따른 면밀한 재정소요 추계 및 융자금 회수 노력 강화 필요 194

11.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간의 면밀한 제도 설계 필요 199

기상청 203

Ⅰ. 예산안 개요 204

1. 현황 204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7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09

Ⅱ. 주요 사업 분석 211

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사업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국가 재정 절감을 위하여 조속한 지방이전 대책 마련 필요 211

2. 지역 기후변화 분석정보 생산 및 이해확산 사업 법률 시행에 따른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필요 215

3. 정지궤도 기상ㆍ우주기상위성 개발(R&D)사업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면밀한 사전준비 노력 필요 220

판권기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