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12

Ⅰ. 서론 2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2

2. 연구내용 및 방법 24

1) 연구내용 24

2) 연구방법 28

3) 기존연구 검토 29

3. 연구 수행 체계 32

Ⅱ. 서울시 여성 및 가족 분야 자치법규 현황 및 분석 33

1. 저출생담당관 소관 자치법규 현황 및 분석 34

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35

2)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44

3)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7

2. 양성평등담당관 소관 자치법규 현황 및 분석 50

1) 성주류화 분야 조례 현황 51

2) 양성평등 노동 분야 조례 현황 67

3) 젠더폭력 예방 및 권익 보호 분야 조례 현황 84

3. 가족담당관 소관 자치법규 현황 및 분석 104

1)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104

2)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110

3)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116

4. 소결 118

Ⅲ. 서울시 영유아 및 아동 분야 자치법규 현황 및 분석 135

1. 영유아담당관 소관 자치법규 현황 및 분석 136

1)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및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7

2)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144

2. 아이돌봄담당관 소관 자치법규 현황 및 분석 147

1)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148

2)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152

3)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 156

3. 아동담당관 소관 자치법규 현황 및 분석 160

1) 아동 권익 분야 161

2) 아동 복지 분야 168

4. 소결 189

Ⅳ. 결론 200

1. 요약 및 함의 201

2.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208

참고문헌 210

Abstract 214

[부록 1] 서울시 조례 개정안 217

판권기 240

[표 Ⅰ-1] 서울시 여성가족실 소관부서별 자치법규 현황 25

[표 Ⅰ-2] 서울특별시 조례정비기준표 26

[표 Ⅱ-1] 저출생담당관 소관 자치법규 현황 34

[표 Ⅱ-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35

[표 Ⅱ-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주요 내용 36

[표 Ⅱ-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개정안 37

[표 Ⅱ-5]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4 개정안 37

[표 Ⅱ-6] 타지방자치단체 참고 조례: 신혼부부 주거지원 및 손자녀 돌봄 지원 규정 38

[표 Ⅱ-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추가 지원사업 조항 신설(안) 40

[표 Ⅱ-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회 조항 신설(안) 41

[표 Ⅱ-9] 저출생 대응 기본 조례 마련을 위한 참고 조례 43

[표 Ⅱ-10]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ㆍ양육 지표 관련 조항 신설(안) 44

[표 Ⅱ-11]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구조 45

[표 Ⅱ-12]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개정안 46

[표 Ⅱ-13]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시 이관이 필요한 조항(안) 47

[표 Ⅱ-14]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48

[표 Ⅱ-15]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시 이관이 필요한 조항(안) 49

[표 Ⅱ-16] 양성평등담당관 소관 자치법규 현황 50

[표 Ⅱ-17]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체계 비교 51

[표 Ⅱ-18] 여성 복지증진 대상자 범위에 대한 내용 54

[표 Ⅱ-19]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0조 개정안 55

[표 Ⅱ-20] 건강증진에 관한 상위법령과 조례의 내용 비교 56

[표 Ⅱ-21]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 및 추가 개정안 57

[표 Ⅱ-22] 양성평등담당관 소관 위원회 구성 현황 58

[표 Ⅱ-23]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안 59

[표 Ⅱ-24]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기타 개정안 60

[표 Ⅱ-25]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구조 61

[표 Ⅱ-26] 양성평등위원회 및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ㆍ조정 사항에 관한 규정 62

[표 Ⅱ-27]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개정안 63

[표 Ⅱ-28] 「서울특별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과 「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체계 비교 64

[표 Ⅱ-29] 기존 자치법규 체계와의 유사 정도 비교 65

[표 Ⅱ-30]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66

[표 Ⅱ-31]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개정안 67

[표 Ⅱ-32] 「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체계 비교 68

[표 Ⅱ-33] 조례 적용 대상 변경: '노동자'에서 '근로자'로 69

[표 Ⅱ-34]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근로자에서 노동자로의 용어 변경 70

[표 Ⅱ-35] 양성평등고용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 72

[표 Ⅱ-36]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개정안 72

[표 Ⅱ-37]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73

[표 Ⅱ-38]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개정안 76

[표 Ⅱ-39]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개정안 77

[표 Ⅱ-40]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78

[표 Ⅱ-41] 상위법 변경으로 인한 조례 개정 사항 79

[표 Ⅱ-42]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8조 개정안 80

[표 Ⅱ-43]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 개정안 81

[표 Ⅱ-44]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82

[표 Ⅱ-45]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주요 내용 83

[표 Ⅱ-46]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개정안 83

[표 Ⅱ-47]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84

[표 Ⅱ-48]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개정안 86

[표 Ⅱ-49]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개정안 86

[표 Ⅱ-50]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 87

[표 Ⅱ-51]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성매매피해자 지원) 및 제7조(위원회 구성) 개정안 88

[표 Ⅱ-52]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구조 90

[표 Ⅱ-53]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구조 90

[표 Ⅱ-54]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구조 91

[표 Ⅱ-55]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9조 개정안 93

[표 Ⅱ-56]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 개정안 94

[표 Ⅱ-57]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금지 등에 관한 규정 비교 94

[표 Ⅱ-58]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 개정안 95

[표 Ⅱ-59]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2조 개정안 96

[표 Ⅱ-60]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구조 97

[표 Ⅱ-61]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구조 98

[표 Ⅱ-62]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2조 개정안 99

[표 Ⅱ-63]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구조 100

[표 Ⅱ-64]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구조 100

[표 Ⅱ-65] 각 조례의 지원사업 내용 101

[표 Ⅱ-66] 타지방자치단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내용 비교 102

[표 Ⅱ-67] 타지방자치단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내용 비교 103

[표 Ⅱ-68] 가족담당관 소관 자치법규 현황 104

[표 Ⅱ-69]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구조 105

[표 Ⅱ-70] 타지방자치단체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106

[표 Ⅱ-71]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상위법령 위임사항 개정안 108

[표 Ⅱ-72]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제3장 명칭 개정안 109

[표 Ⅱ-73]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구조 111

[표 Ⅱ-74]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사업의 범위 112

[표 Ⅱ-75]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지원내용 변경 113

[표 Ⅱ-76]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개정안 114

[표 Ⅱ-77]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10조 115

[표 Ⅱ-78]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위기 임신ㆍ출산 및 경계선 지능 한부모 통합 지원시설 설치 규정 신설(안) 115

[표 Ⅱ-79]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구조 116

[표 Ⅱ-80] 저출생담당관 소관 자치법규 체계 분석 119

[표 Ⅱ-81] 양성평등담당관 소관 자치법규 체계 분석 121

[표 Ⅱ-82] 가족담당관 소관 자치법규 체계 분석 129

[표 Ⅲ-1] 영유아담당관 소관 자치법규 현황 136

[표 Ⅲ-2]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구조 137

[표 Ⅲ-3]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조 139

[표 Ⅲ-4]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제15조 개정안 140

[표 Ⅲ-5] 「영유아보육법」과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에서 어린이집 정의 비교 140

[표 Ⅲ-6]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제1조의2 개정안 141

[표 Ⅲ-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변경사항 141

[표 Ⅲ-8]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제12조 개정안 142

[표 Ⅲ-9]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20조, 제2조의2 개정안 142

[표 Ⅲ-10]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제19조의5 개정안 143

[표 Ⅲ-11]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구조 145

[표 Ⅲ-12]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개정안 146

[표 Ⅲ-13] 아동 돌봄 분야 관련 자치법규 현황 147

[표 Ⅲ-14]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구조 148

[표 Ⅲ-15]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내용 149

[표 Ⅲ-16]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개정안 150

[표 Ⅲ-17]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개정안 151

[표 Ⅲ-18]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개정안 151

[표 Ⅲ-19]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구조 152

[표 Ⅲ-20] 타법률에서의 '어린이'에 대한 정의 153

[표 Ⅲ-21]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의 이용료 감면 기준 비교 154

[표 Ⅲ-22]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개정안 155

[표 Ⅲ-23]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개정안 155

[표 Ⅲ-24]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구조 156

[표 Ⅲ-25]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구조 157

[표 Ⅲ-26]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5조 개정안 158

[표 Ⅲ-27]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8조 개정안 158

[표 Ⅲ-28]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6조 개정안 159

[표 Ⅲ-29] 아동담당관 소관 자치법규 현황 160

[표 Ⅲ-30]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구조 161

[표 Ⅲ-31]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 개정안 163

[표 Ⅲ-32]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4조 개정안 163

[표 Ⅲ-33]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6조 개정안 164

[표 Ⅲ-34]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구조 165

[표 Ⅲ-35]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비교 166

[표 Ⅲ-36]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구조 167

[표 Ⅲ-37]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구조 169

[표 Ⅲ-38]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상위법령과의 비교 170

[표 Ⅲ-39]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개정안 174

[표 Ⅲ-40]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개정안 174

[표 Ⅲ-41]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조 175

[표 Ⅲ-42]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177

[표 Ⅲ-43]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구조 178

[표 Ⅲ-44] 서울시 입양아동 지원사업 내용 178

[표 Ⅲ-45]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 개정안 180

[표 Ⅲ-46]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개정안 180

[표 Ⅲ-47]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구조 182

[표 Ⅲ-48]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내용 183

[표 Ⅲ-49]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개정안 184

[표 Ⅲ-50]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구조 185

[표 Ⅲ-51]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9조 개정안 187

[표 Ⅲ-52]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조 188

[표 Ⅲ-53]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조 188

[표 Ⅲ-54] 영유아담당관 소관 자치법규 체계 분석 191

[표 Ⅲ-55] 아이돌봄담당관 소관 자치법규 체계 분석 192

[표 Ⅲ-56] 아동담당관 소관 자치법규 체계 분석 193

[표 Ⅳ-1] 분석틀에 따른 서울시 여성가족실 소관 자치법규 분석결과 204

[그림 Ⅰ-1]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조직도 24

[그림 Ⅰ-2] 분석틀 28

[그림 Ⅱ-1]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조직 구성 92

[부록 표 1] 조례명 변경 및 조례 통합안 218

[부록 표 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218

[부록 표 3]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20

[부록 표 4]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시 이관이 필요한 조항(안) 221

[부록 표 5]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시 이관이 필요한 조항(안) 221

[부록 표 6]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222

[부록 표 7]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223

[부록 표 8]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24

[부록 표 9]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224

[부록 표 10]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226

[부록 표 11]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27

[부록 표 12]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7

[부록 표 13]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229

[부록 표 14]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229

[부록 표 15]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230

[부록 표 16]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230

[부록 표 17]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230

[부록 표 18]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232

[부록 표 19]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233

[부록 표 20]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233

[부록 표 21]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34

[부록 표 22]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235

[부록 표 23]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235

[부록 표 24]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36

[부록 표 25]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37

[부록 표 26]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38

[부록 표 27]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38

[부록 표 28]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239

[부록 표 29]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