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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년 제3호 소개 4

최신 세계헌법판례 6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출마 자격 / 장효훈 6

독일: 2020년 개정 연방선거법상 의석배분조항의 명확성 원칙 등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 김태호 29

독일: 탈리도마이드 약화 사고에 대한 연금수급청구권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는 자국 지원금을 공제하기로 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 김태호 45

유럽인권재판소: 온라인상 '잊힐 권리'와 표현의 자유 / 장효훈 56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최신호) 83

국외통신원 소식: SNS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 편집재량권에 관한 논의 - 연방헌법 수정 제1조를 중심으로 / 서현우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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