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5

Ⅰ.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및 특징 42

1. 「2024년 세법개정안」 개관 42

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개정안 계류 현황 42

나.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43

2. 정부 세법개정안의 특징 및 평가 47

가. 경제활성화에 초점 48

나. 국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조세정책 측면의 지원 49

다. 세수감소형 세제개편 기조의 유지 50

라. 세부담 귀착효과의 정책대상집단 간 차이 확대 52

마. 조세지출 정비 강화 필요 53

바. 소결 55

3.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57

Ⅱ. 정부 세법개정안 총량 분석 60

1. 세수효과 분석 60

가. 정부 발표 60

나.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61

2.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 66

가. 정부 발표 66

나.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67

3. 조세지출 정비분석 71

가. 조세지출 정비실적 및 세수효과 71

나. 조세지출 정비의 문제점 73

Ⅲ. 세목별 분석 78

1. 소득세 78

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78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96

다. 결혼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110

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등 142

2. 법인세 151

가. 연구인력개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151

나.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171

다.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185

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법인세 중간예납 산출방식 단일화 193

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조정 202

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율 인상 211

3. 자산 관련 세제 217

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완화 217

나.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232

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240

4. 소비 관련 세제 251

가.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251

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하 264

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유효기간 연장 271

판권기 277

[표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개정안 계류 현황 42

[표 2] 정부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44

[표 3] 최근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세수효과(누적법) 51

[표 4] 2022~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NABO 추계, 누적법 기준) 52

[표 5] 2016~2025년 총 재정지출 54

[표 6]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중 정부안 유사 내용 57

[표 7]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중 정부안 미포함 내용 58

[표 8]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정부 추계) 60

[표 9]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62

[표 10]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목별 세수효과 차이: NABO vs 정부 63

[표 11] 주요 항목별 세수효과 비교: 누적법 기준, 5년 합계 64

[표 12]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정부 추계): 순액법 기준, 5년 합계 66

[표 13]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국회예산정책처 추계): 5년 합계 67

[표 14]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세부담 귀착(국회예산정책처 추계) 69

[표 15]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조세지출 정비현황 71

[표 16]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 조세지출 정비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72

[표 17]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 주요 정비항목별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73

[표 18]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 항목 중 조세지출예산서 미기재 항목 74

[표 19]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 79

[표 20] 증권거래세율 변화 79

[표 2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시 주요 금융상품별 과세체계 변화 80

[표 22]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의원안 81

[표 23] 주식 양도소득세율 86

[표 24] 현행 금융상품별 소득에 대한 과세(개인) 현황: 2024년 시행 기준 88

[표 25] 개인 양도소득세 대상인 주식 및 파생상품 과세 현황 89

[표 26] 개인 투자자의 주요 금융상품 거래금액(매도ㆍ발행ㆍ판매액) 추이 90

[표 27]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 변화 92

[표 28] 증권거래세수 현황 및 최근 증권거래세율 인하의 영향 93

[표 2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관련 정부안 주요 내용 97

[표 3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99

[표 3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정 연혁: 2016년~현재 100

[표 32] 가입금액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현황: 2024년 7월말 기준 102

[표 3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감면 실적: 2019~2023년 102

[표 3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유형별 가입 현황: 2021~2024년 7월 103

[표 3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유형별 특성 105

[표 36] 국내 상장주식 시가배당률 106

[표 37] 금융소득 규모별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 2022년 귀속소득 106

[표 38] 투자중개형 ISA 운용자산 순위: 2024년 7월말 기준 108

[표 39] 가구 금융자산 보유 현황: 2023년 기준 109

[표 40] 결혼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관련 정부안 주요 내용 112

[표 41]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결혼ㆍ출산ㆍ양육 조세지원 관련 의원안 115

[표 42] 결혼ㆍ출산ㆍ양육관련 조세지원에 따른 세수효과 120

[표 43] 우리나라의 출산ㆍ양육 세제지원 현황: 2024년 기준 126

[표 44] OECD 국가의 가구유형별 소득세 실효세율: 국제비교 132

[표 45] 결혼ㆍ출산ㆍ양육 관련 세법개정안의 지원대상 규모 추정 139

[표 46] 최근 결혼ㆍ출산ㆍ양육 관련 세법개정의 세수효과 139

[표 47] 가상자산 소득 과세유예 등 관련 정부안 주요 내용 142

[표 48] 주요국의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체계 146

[표 49] R&D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관련 정부안 주요 내용 152

[표 50]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관련 의원안 153

[표 51] 2023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현황 154

[표 52] 2023년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현황 154

[표 53]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155

[표 54]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156

[표 55]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에 따른 세수효과 157

[표 56]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안의 세수효과 157

[표 57] 「조세특례제한법」 상 연구개발(R&D) 분야 조세지출 추이 159

[표 58]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 개정추이 161

[표 59]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 관련 정부 개정안 내용 161

[표 60] 중소/중견기업의 분야별 R&D 세액공제 이용현황 162

[표 61]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현황(2020~2023년) 165

[표 62]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 연혁 167

[표 63] 해외 주요국의 특정 기술분야에 대한 R&D 세제지원 운용 현황 169

[표 64] 정부안에 따른 계속고용 및 탄력고용 구분 172

[표 65]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관련 정부안 주요 내용 172

[표 66] 통합고용세액공제 세수효과의 발생연도 174

[표 67]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175

[표 68] 개별 고용관련 세제지원 주요 개정 연혁 176

[표 69] 고용관련 세제지원의 항목별ㆍ세목별 감면 규모: 2020~2024년 180

[표 70]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추이: 2020~2024년 181

[표 71]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관련 정부안 주요 내용 185

[표 72] 2014~2023년간 연평균 주식시장 지표 186

[표 73] 주주환원(배당)과 주가수익률간 관계 189

[표 74] 2015년 시행된 배당소득증대세제와의 비교 190

[표 75]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주요 내용 191

[표 76]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산출방식 단일화 관련 정부안 주요 내용 194

[표 77] 공시대상기업집단 재무현황: 2024년 기준 195

[표 78] 공시대상기업집단 법인세수의 비중 추정 195

[표 79] 공시대상기업집단 중간예납 산출방식 단일화에 따른 세수효과 196

[표 80] 2021~2023년간 세수오차 현황 200

[표 81] 유가증권 상장회사 주요 업종별 세전순이익 증감률 추이: 2020~2022년 201

[표 8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관련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203

[표 83] 개정안에 따른 업종별 중견기업 매출액 변동 예시 204

[표 84] 정부안에 따른 중견기업 판단기준 변경시 기업지위 전환 규모(주요 업종별) 205

[표 85]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 207

[표 86] 주요 업종별 법인세 실효세율 비교(2023년 신고 기준) 208

[표 87] 중견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으로 규정된 법령 예시 209

[표 88]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율 인상 관련 정부안 주요 내용 211

[표 89]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과표구간별 법인세액 현황: 2023년 기준 212

[표 90]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계산내역 213

[표 91]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세율 조정 등에 따른 세수효과 213

[표 92] 국가별 특정업종에 대한 별도의 법인세율 체계 운용사례 215

[표 93]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과표구간별 실효세율 비교: 2023년 기준 216

[표 94]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완화 관련 정부안 주요 내용 217

[표 95]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속ㆍ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ㆍ인적공제 등 관련 의원안 218

[표 96]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219

[표 97] 상속세 자녀공제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220

[표 98]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개정연혁: 시행일 기준 221

[표 99] 주요국 총조세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중: 2000~2022년 222

[표 100] 주요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비교 223

[표 101] 개정안에 따른 상속세 실효세율 변화 분석을 위한 사례 226

[표 102] 상속세 인적공제 등 현황 228

[표 103] 주요국의 상속세 자녀공제 현황 229

[표 104] 상속세 자녀공제 개정연혁 230

[표 105]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완화 관련 정부안 주요 내용 232

[표 106]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관련 의원안 233

[표 107]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주요 개정 연혁 234

[표 108] 가업상속공제 확대 관련 정부안 주요 내용 240

[표 109]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업상속공제 확대 관련 의원안 241

[표 110] 가업상속공제의 주요 개정연혁 242

[표 111] 가업상속재산과 일반재산의 상속세 부담 예시: 현행 가업상속공제 기준 244

[표 112] 정부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7

[표 113]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친환경자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관련 의원안 251

[표 114]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실적 252

[표 115]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 및 재설계에 따른 세수효과 253

[표 116]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제도 주요 연혁 254

[표 117] 2019년 이후 자동차 누적등록현황 256

[표 118] 친환경자동차 신규등록 현황 257

[표 119] 2030년 친환경자동차 보급목표 258

[표 120] 하이브리드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평균 CO₂ 배출량 비교 260

[표 121] 차종별 생애 CO₂ 배출량 260

[표 122] 실제 주행데이터 및 WLTP의 평균 연료소비량 및 평균 CO₂ 배출량 261

[표 123] 세계 전기동력차 판매량 현황 262

[표 124]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율 인하 관련 정부안 주요 내용 265

[표 125]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율 인하에 따른 세수효과 266

[표 126]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공제율 및 한도 연혁 267

[표 127]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실적: 2018~2023년 267

[표 128]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 사업자의 과세표준 비교: 2018~2023년 268

[표 129] 매출구간별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 금액 분포: 2023년 270

[표 13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유효기간 연장 연혁 273

[표 13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재원 배분비율 연혁 275

[그림 1] 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기본방향 47

[그림 2]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소득계층ㆍ기업규모별 세부담 귀착: 5년 합계 68

[그림 3] 2019~2024년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효과: 5년 합계(국회예산정책처 추계) 70

[그림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및 가입금액 추이: 2016~2024년 101

[그림 5] 장래인구추계 및 연령별 인구구조, 1960~2072년 122

[그림 6]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122

[그림 7] OECD 국가의 가구 유형별 소득세 실효세율, 2023 131

[그림 8] 성별ㆍ연령별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자의 실효세율, 2022년 기준 133

[그림 9] 성별ㆍ연령별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자 면세자 비율, 2022년 기준 133

[그림 10] 비트코인(bitcoin) 가격 추이(2020~2024.9.) 143

[그림 11] 연구개발 투자액(실질) 증가율 추이 158

[그림 12] 산업계가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최우선 과제 160

[그림 13] 분야별 R&D 세액공제 이용현황 및 추이(2017~2023년) 163

[그림 14] 고용률 추이: 2015~2024.8. 179

[그림 15] 비정규직 비중 추이: 2015.08~2023.8. 179

[그림 16]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 비교: 2014~2023년 183

[그림 17] 최근 5년간 납부방식별 법인의 중간예납 현황 197

[그림 18] 개정안에 따른 총부담세액 대비 세액변동: 2014~2023년 기준 199

[그림 19]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추이: 2000~2023년 221

[그림 20]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 추이: 2020~2023년 224

[그림 21]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구성비율 224

[그림 22]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치 변화: 2000~2023년 225

[그림 23] 개정안에 따른 상속세 실효세율 감소 효과 사례 분석 227

[그림 24] 가업상속공제 현황: 2008~2023년 243

[그림 25] 업종별 전체 과세표준 대비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비중: 2023년 269

[BOX 1] 주요국의 주식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과세 현황 85

[BOX 2] 2024.6.1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27

[BOX 3] 성별ㆍ연령별 소득세 부담 현황: 국세통계 기준 135

[BOX 4] 가상자산 소득 분류에 대한 논의 150

[BOX 5] 주요국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관련 사례 235

[BOX 6] 해외 주요국의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관련 정책 255

박스표목차

[표 1]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세 운영 현황 85

[표 2] 근로소득자의 성별ㆍ연령별 세부담 현황: 2022년 기준 135

[표 3] 종합소득자의 성별ㆍ연령별 세부담 현황: 2022년 기준 136

[표 4] 제21대 국회, 가상자산 소득분류 관련 의원안 150

[표 5] 해외 주요국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제도 현황 255

[표 6] 해외 주요국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관련 정책 동향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