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
1. 연구배경 20
2. 연구목적 22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24
1. 연구의 범위 24
2. 연구의 방법 24
3. 연구의 내용 25
제2장 이론 및 정책 동향 28
제1절 개념적 논의 29
1. 민간투자 관련 논의 29
2. 정책펀드 관련 논의 33
제2절 정책 동향 및 법ㆍ제도 분석 39
1.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관련 정책 동향 39
2.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관련 법ㆍ제도 분석 46
제3절 펀드 조성 관련 시사점 도출 62
1.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의 필요성과 의의 62
2.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 시 고려사항 63
3.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 관련 법ㆍ제도적 쟁점 64
제3장 경상북도의 현황과 민간투자사업 특성 67
제1절 경상북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 68
1. 경상북도 현황 68
2. 경상북도 발전계획 검토 86
제2절 경상북도의 공공시설 운영 현황 92
1. 지역별 운영 현황 92
2. 유형별 운영 현황 97
제3절 경상북도의 민간투자사업 특성 104
1. 경상북도의 민간투자사업 현황 104
2. 경상북도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107
제4절 투자 분야 관련 시사점 도출 115
1. 차별화된 정책목표 설정 115
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유형 구분 116
3.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프로젝트 선정 117
제4장 지역특화 펀드 조성 사례 분석 118
제1절 분석 개요 119
1. 분석 목적과 분석 틀 119
2. 사례 선정 120
제2절 지역특화 펀드 조성 사례 분석 121
1. 서울 Vision 2030 펀드 조성 사례 121
2.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사례 130
3. 런던 그린 펀드(London Green Fund) 조성 사례 142
제3절 펀드 운영 관련 시사점 도출 149
1. 조성 측면의 시사점 도출 149
2. 운용 측면의 시사점 도출 150
3. 성과 및 청산 측면의 시사점 도출 151
제5장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 방안 153
제1절 자체펀드 조성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154
1. 자체펀드 조성의 필요성 154
2.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추진 방향 161
제2절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 전략 166
1. 민자유치 사전 준비와 민간투자 활성화 로드맵 수립 166
2.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자체펀드 운용구조 마련 166
3. 펀드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167
4. 추진체계 구축 및 인재 양성 168
제3절 중앙정부와 경북의 제도개선 방안 170
1. 중앙정부 제도개선 방안 170
2. 경상북도 제도개선 방안 177
참고문헌 179
판권기 185
[표 2-1]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의 범주 30
[표 2-2]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 30
[표 2-3] 주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인 BTO, BTL 방식의 구조 32
[표 2-4] 정책금융의 기능과 역할 33
[표 2-5] 지원 방식에 따른 정책금융의 유형 34
[표 2-6] 국내 주요 정책펀드 운용기관 개요 37
[표 2-7] 정책펀드의 적정 운용을 위한 단계별 고려요소 38
[표 2-8] 융자 및 대출 방식과 투자방식(펀드)의 비교 38
[표 2-9] 민자 대상시설 적정성 판단기준 42
[표 2-10]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의무와 대상에 관한 규정 46
[표 2-11]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규칙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내용 47
[표 2-12] 지방재정법상의 투자심사 제외 대상 49
[표 2-13]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의 투자심사 제외 대상 사업 49
[표 2-14] 타당성조사 관련 법적 근거 51
[표 2-15] 지방재정법상의 타당성조사 제외 규정 52
[표 2-16]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상의 타당성조사 절차 53
[표 2-17] 지방자치단체의 SPC 설립을 위한 출자 조건 54
[표 2-18]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자 관련 법률 56
[표 2-19]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주요내용 58
[표 2-20] 농림수산식품모태조합 및 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주요내용 60
[표 3-1] 경상북도 면적 및 도시계획 현황 68
[표 3-2] 경상북도 행정구역 현황 68
[표 3-3] 경상북도의 주민등록인구 추이 69
[표 3-4] 경상북도 시군별 주민등록인구 및 고령인구 현황 70
[표 3-5] 경상북도의 GRDP 및 1인당 GRDP 현황 72
[표 3-6] 시군별 GRDP 및 1인당 GRDP 현황 73
[표 3-7] 경상북도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74
[표 3-8] 경상북도 시군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75
[표 3-9] 경상북도의 산업별 총산출액 및 부가가치 구성 76
[표 3-10] 경상북도 산업단지 현황 76
[표 3-11] 경상북도 산업단지 생산 및 고용 추이 77
[표 3-12] 경상북도 산업단지 현황 78
[표 3-13] 경상북도 노후산업단지 유형별 현황 79
[표 3-14] 경상북도의 농가 및 농가인구 현황 80
[표 3-15] 경상북도의 경지면적 현황 80
[표 3-16] 경상북도의 농가소득 현황 81
[표 3-17] 경상북도의 스마트팜 농가 현황 81
[표 3-18] 경상북도의 영농조합법인 운영 현황 82
[표 3-19] 경상북도의 농업회사법인 운영 현황 82
[표 3-20] 경상북도 병실 현황 83
[표 3-21] 경상북도 병상 현황 83
[표 3-22] 경상북도 의료장비 현황 83
[표 3-23] 경상북도 공공의료기관 현황 84
[표 3-24] 경상북도에 등록된 호텔 현황 85
[표 3-25] 경상북도 종합계획상의 2040 프로젝트 주요내용 87
[표 3-26] 민선 8기 경상북도 도정 방향과 주요 핵심 과제 88
[표 3-27] 시도별 운영 중인 공공시설 현황 92
[표 3-28] 시도별 공공시설의 관리인력 및 연간이용인원 현황 93
[표 3-29] 시도별 공공시설의 수익 발생 현황 94
[표 3-30] 시도별 공공시설의 운영 및 수익 현황 95
[표 3-31] 경상북도 시군별 공공시설 운영 현황 96
[표 3-32] 경상북도의 유형별 공공시설 운영 현황 97
[표 3-33] 경상북도 시군 및 유형별 공공시설 운영 현황 98
[표 3-34]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유형별 관리인력 및 이용인원 현황 99
[표 3-35] 경상북도의 유형별 순수익 발생 시설 현황 100
[표 3-36]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유형별 운영비용 및 수익 현황 100
[표 3-37] 경상북도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 현황(문화시설) 101
[표 3-38] 경상북도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 현황(복지 및 체육시설 102
[표 3-39] 경상북도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 현황(기타시설) 103
[표 3-40] 경상북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104
[표 3-41] 경상북도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 현황 106
[표 3-42] 경상북도 분야별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107
[표 3-43] 경상북도 민간투자사업의 분야별 착공시기 현황 108
[표 3-44] 경상북도 민간투자사업의 분야별 소요기간 현황 109
[표 3-45] 경상북도 분야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비 현황 110
[표 3-46] 경상북도 분야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 현황 111
[표 3-47] 경상북도 민간투자사업 현황(문화관광) 112
[표 3-48] 경상북도 민간투자사업 현황(복지) 113
[표 3-49] 경상북도 민간투자사업 현황(유통ㆍ항만) 114
[표 4-1] 사례 분석의 틀 119
[표 4-2] 사례 선정 기준 120
[표 4-3] 서울 비전 2030 펀드 조성 현황 122
[표 4-4] 서울 비전 2030 펀드의 법적 근거 122
[표 4-5] 서울 비전 2030 펀드의 투자 분야 124
[표 4-6] 서울 비전 2030 펀드 출자금 조정 125
[표 4-7] 서울 비전 2030 펀드 출자 약정액 126
[표 4-8] 서울 Vision 2030 펀드 분야별 출자 조건 129
[표 4-9]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현황 131
[표 4-10]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의 법적 근거 132
[표 4-11]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의 투자 분야 135
[표 4-12] 2024년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분야별 투자 대상 136
[표 4-13]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펀드 전라북도 조성 계획 137
[표 4-14]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펀드 전라북도 출자 약정액 137
[표 4-15] 운용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준 141
[표 4-16] 런던 그린 펀드의 조성 현황(2015년 기준) 143
[표 4-17] 런던 그린 펀드의 투자 분야 144
[표 5-1]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주체 다변화 155
[표 5-2]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펀드 출자 가능 여부 171
[표 5-3] 자체펀드 출자근거 마련(안) 172
[표 5-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2 별표 개정(안) 174
[표 5-5]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176
[표 5-6]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기관의 역할 177
[표 5-7] (가칭)경북 민간투자활성화 펀드운영위원회 구성(안) 178
[그림 2-1]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별 역할 32
[그림 2-2]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 주요 내용 43
[그림 2-3]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운용구조 45
[그림 3-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71
[그림 3-2] 경상북도의 산업단지 분포 78
[그림 3-3] 경상북도 종합계획(2021~2040)의 비전 86
[그림 3-4] 민선8기 경상북도 비전과 도정 방향 89
[그림 3-5] 경상북도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의 기본방향 91
[그림 3-6] 경상북도 민간투자사업의 착공시기 추이 105
[그림 3-7] 경상북도 문화관광 분야 주요 민간투자사업 112
[그림 3-8] 경상북도 복지 분야 주요 민간투자사업 113
[그림 3-9] 경상북도 유통 및 항만 분야 주요 민간투자사업 114
[그림 4-1] 서울 Vision 2030 운용구조 128
[그림 4-2] 전북 혁신성장 벤처펀드 조성 목표 및 추진전략 134
[그림 4-3]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출자자 구성 138
[그림 4-4] 전북 벤처투자위원회 구성도 139
[그림 4-5] 런던 그린 펀드 운용 체계 146
[그림 5-1]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다층적 사업성 검증 단계 158
[그림 5-2]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 필요성 및 추진방향 160
[그림 5-3]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사업 영역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