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들어가며 4

Ⅱ. 지방소멸의 현황과 문제점 8

1. 지방소멸의 실태와 원인 8

2. 지방소멸로 인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위기 11

Ⅲ. 지방소멸과 지역균형발전 14

1. 지방소멸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법제 14

2. 지역균형발전 개념의 명확화를 통한 지방소멸 대응 16

Ⅳ. 국가의 지방소멸 대응의무에 대한 헌법적 근거 및 요청 20

1. 지방소멸과 균형발전의 헌법사적 검토 20

2. 지방소멸 대응과 헌법의 명시적 규정 22

3. 지방소멸 대응과 헌법의 기본원리 26

4. 지방소멸 무대응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위험성 28

Ⅴ. 나가며 31

참고문헌 33

판권기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