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외교통일위원회 14
외교부 15
Ⅰ. 예산안 개요 16
1. 현황 16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1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2
Ⅱ. 주요 사업 분석 24
1. 출국납부금 폐지 및 국제질병퇴치기금 청산시 고려사항 24
1-1.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의 심의경과 고려 필요 26
1-2.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및 예수이자 상환 계획 점검필요 28
1-3. 출국납부금 미수채권 관리 필요 등 31
2. 외교부 소관의 국별협력사업(ODA)의 집행 현황 및 2025년도 예산안 분석 36
2-1. 착수 지연된 ODA 사업의 예산안 분석 40
2-2. 분쟁지역 ODA 사업 분석: 미얀마 및 우크라이나 43
2-3. 2024년 예산이 감액조정된 ODA 사업 분석 47
2-4. 실집행률이 30% 이하인 ODA 사업분석 49
2-5. 정보시스템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ODA 사업의 기획조사 강화 필요 52
2-6. 외교부 소관의 '다부처 협업 ODA' 분석 56
3. 개발패키지 형성 컨설팅의 집행계획 조정방안 검토 필요 59
4. 2025 APEC 개최사업 분석 65
5. APEC 미래번영기금의 운용계획 확정 시점을 고려한 분담금 납부 필요 76
6.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시 범정부 초거대 AI공통기반 구축의 추진경과에 대한 면밀한 점검 필요 등 79
재외동포청 83
Ⅰ. 예산안 개요 84
1. 현황 84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86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87
Ⅱ. 주요 사업 분석 88
1.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의 예산안 규모 조정 필요 88
2.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 구축계획에 대한 조정 필요 93
3. 재외동포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계획의 조정 검토 필요 97
통일부 102
Ⅰ. 예산안 개요 103
1. 현황 10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0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10
Ⅱ. 주요 사업 분석 112
1.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ㆍ사회 실상 심층조사 사업 및 인권실태조사 사업의 효율화 방안 검토 필요 112
2.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예산의 중복 편성에 따른 사업 효율화 필요 117
3. 국립북한인권센터 조달 수수료 산정 등 정확성 제고 필요 120
4. 북한인권재단의 출범 가능성을 고려한 예비비 활용 검토 필요 126
5. 북한인권 증진 관련 민간활동단체 국고보조금 증액 규모 검토 필요 130
6. 기타민간이자수입 및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수입 규모 적정성 검토 135
7. 일반회계전입금, 기금예수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의 적정 규모 검토 필요 139
8. 구호지원 사업 및 민생협력지원 사업 예산 규모 조정 필요 145
8-1. 구호지원 사업의 사업실적 및 집행여건을 감안한 예산 조정 필요 145
8-2. 민생협력지원 사업의 사업실적 및 집행여건을 감안한 예산 조정 필요 14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53
Ⅰ. 예산안 개요 154
1. 현황 154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56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57
Ⅱ. 주요 사업 분석 158
1. 분과위원회 개편에 따른 예산 규모 조정 필요 158
2.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 지역특성 반영 및 타부처 유사사업과의 차별화 필요 161
국방위원회 167
국방부 168
Ⅰ. 예산안 개요 169
1. 현황 16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75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77
Ⅱ. 주요 사업 분석 180
1. 국방 분야 재원배분 및 재정운용 관련 고려사항 180
2. 현역병 입영률을 고려한 병 인건비 적정성 검토 필요 184
3. 기본급식 단가 및 예산편성 관련 문제점 개선 필요 189
3-1. 기본급식의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재료비 단가 저하 개선 필요 190
3-2. 영외자급식비와 기본급식 단가 차이로 인한 자부담 발생 문제 193
4. 민간조리원 인력운용률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198
5. 가산복무지원금 지원방식 개선 필요 203
6. 군 특성화고 운영 축소를 고려한 기술인력육성지원 사업의 예산 조정 등 검토 필요 208
7.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 관련 고려사항 212
7-1.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 예산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213
7-2. LH공공임대주택 임차 사업 관련 고려사항 216
8. 공공요금의 과소 편성을 통한 지출규모 축소 문제 221
9. 동원훈련 사업의 훈련인원 과다계상에 따른 예산조정 필요 227
10. 의무물자확보 사업 내 일부 사업예산의 조정 필요 232
10-1. 장병 대상 마약류 검사키트 구매예산의 조정 필요 233
10-2. 보건용마스크의 재고물량을 고려한 구매예산 조정 필요 236
11. 장비획득 사업의 계약 체결 현황을 고려한 감액 필요 239
12. 국방홍보사업 제작 및 지원비 사업의 제작비 증액에 따른 제반 여건 마련 필요 242
13. 첨단과학훈련장비 사업 관련 고려사항 246
13-1. 합성훈련환경 플랫폼 구축 사업의 기본계획 미수립 문제 247
13-2. 첨단과학훈련장비 계속사업의 낙찰차액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250
14. 소형자폭드론 사업의 추진방식 및 예산편성 관련 문제점 252
15. 국방 5G 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 고려사항 259
16. 인사정책지원 사업 내 홍보활동비의 효율적 집행 방안 검토 필요 266
17. 부지의 매각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토지매각대 편성 필요 270
병무청 274
Ⅰ. 예산안 개요 275
1. 현황 27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77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78
Ⅱ. 주요 사업 분석 279
1.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마약류ㆍ병리 검사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279
2.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예산의 적정 규모 검토 필요 285
3. 입영판정검사 수검복 구매수량 과다계상 및 구매방식 변경 필요 289
방위사업청(295-375 비공개) 295
판권기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