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02. 경기도 인구구조 및 현황 분석 17

1. 경기도 인구현황 분석 18

1) 저출생 18

2) 고령화 22

3) 지역 소멸 29

2. 경기도 인구구조 특성 및 인구추계 32

3. 결혼/출산에 대한 경기도민의 가치관과 정책 인식 40

1) 결혼/출산에 대한 경기도민의 가치관 40

2)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원하는 정책 43

03. 인구인지예산 개념 및 유사 사례 검토 47

1. 인구인지예산 주요 내용과 인구영향평가 체계 48

2. 인구인지예산 유사 사례 검토 57

1) 성인지예산제도 57

2)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61

3) 성별영향평가제도 62

4) 고용영향평가제도 64

5) 가족영향평가 68

6) 유사 제도와 인구인지예산과의 비교 70

04. 사업 유형 분류 및 평가 항목 검토 71

1. 경기도 저출생ㆍ고령사회 정책 특성 및 유형 분류 72

1)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 내용 72

2) 2023년 경기도 시행계획 추진 목표 및 방향 75

3)/2) 2023년 경기도 시행계획 분류 76

4)/3) 2023년 경기도 시행계획 예산 분류 83

2. 인구영향평가 운영 방안 89

3. 사회지표 선정 및 관리 98

1) 기존 저출생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지표 검토 98

2) 사회지표 선정기준과 안 103

3) 사회지표 선정 경과(안) 107

4) 사회지표 관리 및 목표 117

5) 추가 발굴 필요 사회지표 120

05. 인구인지예산 도입 방안 122

1. 인구인지예산 체계 123

1) 인구인지예산 편성 관련 현재 상황 123

2) 인구인지예산 편성 체계 125

2. 인구인지예산 편성절차 및 고려 사항 131

1) 인구인지예산편성 절차 131

2) 주요 사전절차 이행 135

3. 인구인지예산 작성 방법 138

1) 인구인지예산 작성을 위한 고려사항 및 방법 138

2) 인구인지예산안 작성을 위한 양식 142

3) 인구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양식 147

4) 인구인지예산의 관리와 실효성 확보방안 154

4. 인구인지예산과 인구영향평가 연계 및 정책평가 체계 157

06. 결론 및 정책 제안 161

1. 결론 및 요약 162

2. 인구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168

1)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168

2) 효율적 운영과 모니터링 170

3. 향후 과제 173

참고문헌 175

Abstract 177

[부록 1] 추진목표별 주요 사업의 인구 영향 :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179

[부록 2] 추진목표별 주요 사업의 인구 영향 : 청년 등 경제활동 인구 확충 192

[부록 3] 추진목표별 주요 사업의 인구 영향 : 인구구조 변화 적응 196

판권기 2

[표 2-1] 지방소멸지수 단계별 구분 기준 29

[표 2-2] 경기도 31개 시군의 소멸위험지수 현황 30

[표 2-3] 비혼 출산에 대한 의견 42

[표 2-4] 저출생 정책(1순위+2순위) 45

[표 3-1] 2022년 인구영향평가 대상 사업 51

[표 3-2]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63

[표 3-3] 2022년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66

[표 3-4] 인구인지예산과 유사제도의 비교 70

[표 4-1]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전략별 주요 핵심과제 74

[표 4-2] 2023년 경기도 시행계획 분류 77

[표 4-3] 2023년 경기도 시행계획 분류 체계 및 조응도 78

[표 4-4] 2023년 경기도 시행계획 영역별 분류 79

[표 4-5] 2023년 경기도 시행계획 분야별 분류 80

[표 4-6] 2023년 경기도 시행계획 영역 및 분야별 분류 81

[표 4-7] 2023년 경기도 시행계획 담당 부서별 분류 82

[표 4-8] 2023년 경기도 시행계획 총 예산 84

[표 4-9] 경기도 자체사업 소요 예산 84

[표 4-10] 2023년 경기도 시행계획 영역별 예산 85

[표 4-11] 2023년 경기도 시행계획 분야별 예산 85

[표 4-12] 2023년 경기도 시행계획 영역 및 분야별 예산 86

[표 4-13] 2023년 경기도 시행계획 담당부서별 예산 87

[표 4-14]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자가 체크리스트(안) 92

[표 4-15]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과제 및 성과지표 : 저출산 98

[표 4-16]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과제 및 성과지표 : 고령사회 99

[표 4-17]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과제 및 성과지표 : 성장동력 99

[표 4-18]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성과지표 100

[표 4-19]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전략별 핵심성과지표 101

[표 4-20] 경기도 3차 저출생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대표과제 및 결과지표 102

[표 4-21] 지표 선정 원칙 및 평가 기준 : 기관 및 지수별 103

[표 4-22] SMART 원칙 기준 104

[표 4-23] 2023년 경기도 시행계획의 사회지표 및 대표 사업 107

[표 4-24] 경기도 공공보육 이용 아동 수 및 이용률 108

[표 4-25] 경기도 삶의 만족도 수준 109

[표 4-26] 경기도 경력단절 여성 비율 111

[표 4-27] 경기도 노인 고용률 112

[표 4-28] 경기도 노인자살률 113

[표 4-29] 경기도 청년 고용률 114

[표 4-30] 경기도 여성 고용률 115

[표 4-31] 경기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116

[표 4-32] 인구정책 평가를 위한 대표 사회지표 : 저출생 118

[표 4-33] 인구정책 평가를 위한 대표 사회지표 : 고령화 119

[표 4-34] 인구정책 평가를 위한 대표 사회지표 : 인구구조 대응 변화 120

[표 4-35] 사회지표로 검토되었던 지표에 대한 평가 121

[표 5-1] 경기도 예산편성 주요 사전 절차 132

[표 5-2] 경기도 예산편성 주요 일정 133

[표 5-3] 경기도 인구인지예산편성 주요 일정(안) 134

[표 5-4] 투자심사 대상 136

[표 5-5] 경기도 정기 투자심사 일정 137

[표 5-6] 경기도 성인지예산 편성 절차 139

[표 5-7] 인구인지예산서 목차 및 포함 내용 148

[표 5-8] 인구인지예산 목표 및 편성방향 주요 내용 예시 148

[표 5-9] 평가와 식별의 비교 155

[표 6-1] 인구인지예산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주체별 역할 169

[그림 1-1] 연구흐름도 16

[그림 2-1] 합계출산율 변화, 1992-2021 18

[그림 2-2] 경기도 출생건수, 합계출산율의 추세 19

[그림 2-3] 경기도 출생건수, 합계출산율의 변화율 20

[그림 2-4] 모의 연령별 출산율 20

[그림 2-5]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의 추세 21

[그림 2-6] 경기도 혼인건수의 변화율 22

[그림 2-7] 65세 이상 인구 비율 23

[그림 2-8] 경기도 연령별 인구 비율 24

[그림 2-9] 경기도 중위연령 추세 24

[그림 2-10] 경기도 총 인구 및 인구성장률 25

[그림 2-11] 경기도 연령대별 인구비중 변화 26

[그림 2-12] 경기도 부양비 변화 26

[그림 2-13] 경기도 유소년 및 노인 인구와 노령화지수 27

[그림 2-14]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 28

[그림 2-15] 사망건수 및 조사망률의 추세 28

[그림 2-16] 경기도 시군별 소멸위험지수 변화, 2010, 2022 31

[그림 2-17] 경기도 인구 피라미드 변화 32

[그림 2-18] 경기도 인구추계, 1970-2050 33

[그림 2-19] 인구성장률 33

[그림 2-20] 자연증가율 34

[그림 2-21] 총인구에 대한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35

[그림 2-22] 총인구에 대한 유소년인구 구성비 36

[그림 2-23] 총인구에 대한 고령인구 구성비 36

[그림 2-24] 노령화지수 37

[그림 2-25] 합계출산율 38

[그림 2-26] 순이동자수 39

[그림 2-27] 결혼에 대한 가치관 40

[그림 2-28] 출산에 대한 가치관 41

[그림 2-29] 돌봄 및 경제적 부양에 대한 가치관 43

[그림 2-30] 성별 및 혼인상태에 따른 저출생 주된 원인(1순위+2순위) 44

[그림 2-31] 현재 자녀수별 저출생 문제 해결에 가장 적절한 정책 1순위 46

[그림 3-1] 인구영향평가 현 추진체계(2022년 기준) 50

[그림 3-2] 부서의 사업설명서 및 자체진단서 양식(2022년 기준) 52

[그림 3-3] 전문가 평가 양식(2022년 기준) 53

[그림 3-4]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2022년 기준) 54

[그림 3-5] 2022년도 경기도 성인지예산 규모 및 증감액 58

[그림 3-6] 성인지예산 추진체계도 59

[그림 3-7] 지방 성인지 예ㆍ결산서 작성 항목 60

[그림 3-8] 고용영향평가 추진체계도 65

[그림 3-9] 가족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예시 69

[그림 4-1]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체계도 73

[그림 4-2] 인구영향평가 사업설명서(안) 90

[그림 4-3] 인구영향평가 자체진단서(안) 93

[그림 4-4] 인구영향평가 전문가 평가서(안) 96

[그림 4-5] 인구영향평가 사업평가서(안) 97

[그림 5-1] e-호조 입력창 예시(성인지 예산 사례) 124

[그림 5-2] 인구인지예산 추진체계 127

[그림 5-3] 인구인지예산 편성 및 예산서 작성 절차 128

[그림 5-4] 주요 예산편성 체계 131

[그림 5-5] 인구인지예산 세부 편성 체계 142

[그림 5-6] 경기도 예산편성 세출 서식과 연계 방안 143

[그림 5-7] 경기도 예산 집계표와 연계 방안 144

[그림 5-8] 인구인지예산안 작성 서식(안) 146

[그림 5-9] 인구인지예산서 영역별 예산반영액 시트 149

[그림 5-10] 인구인지예산서 기능별 예산반영액 시트 149

[그림 5-11] 인구인지예산서 실국별 예산반영액 시트 150

[그림 5-12] 인구인지예산서 사회지표별 예산반영액 시트 151

[그림 5-13] 실ㆍ국별 보고서 시트 152

[그림 5-14] 사업별 보고서 시트 153

[그림 5-15] 경기도 인구정책 평가체계 및 주요 내용 159

[그림 5-16] 경기도 인구정책 평가체계 프로토콜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