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PART 1. 서론 4

PART 2.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과 주요 성과 7

1. 정부별 규제개혁 정책 7

2. 주요 성과 10

3. 민간의 규제개혁 심의 및 조정 참여 확대 12

PART 3. 사례 검토 14

1. 미혼부의 출생신고 허용(2002년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제 심의과제) 14

2.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의 도로운행허가 개선(2023년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제2ㆍ3ㆍ4차 심의과제) 19

3. 다류의 카페인 미함유(Free) 표시 허용(2021년 행안부 규제혁신토론회 과제) 26

PART 4. 결론 31

참고문헌 32

판권기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