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6

Ⅱ. '전통적인 육종방법'과 '그린유전공학'의 개요 8

1. 전통적인 육종 방법 8

2. 유전공학 8

3. 유전자 가위 기술 9

4. 그린 유전 공학 10

Ⅲ.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규정 초안 개관 12

1. NGT-1 식물 15

2. NGT-2 식물 16

Ⅳ.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 유전공학법 개정의 필요성 19

1. 유전자 가위 기술의 위험요소와 그 특성 19

2. 일관되고 목적에 적합한 '전체 규정'의 필요성 21

Ⅴ. 유전공학의 고전적인 방법에 대한 재평가와 시사점 27

1. 식량안보 및 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유전공학 27

2. 유전공학에 특수한 리스크의 증거 부족 28

Ⅵ. 결론 30

참고문헌 33

판권기 36

〈표 1〉 EU 집행위원회 NGT법(안) 제안서 12

〈표 2〉 규정 초안(KOM-E)의 구성 17

〈표 3〉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GRCh) 제13조(예술과 학문의 자유) 제1문 21

〈표 4〉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GRCh) 제15조(직업의 자유와 일할 권리) 제1항 22

〈표 5〉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GRCh) 제16조 기업(사업 수행)의 자유 22

〈표 6〉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GRCh) 제52조 권리 및 원칙의 범위와 해석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