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1. 개요 4

PART 2. 마을기업 지원ㆍ육성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 6

1. 국회발의 법안에서 제시된 입법 필요성 6

2.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입법 필요성 8

PART 3. 마을기업 관련 조례 및 입법발의 현황 9

1.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 9

2. 입법발의 현황(2024년 10월 31일 기준) 10

PART 4. 마을기업 지원ㆍ육성에 관한 입법 관련 검토 사항 12

1. 마을기업의 개념 12

2. 마을기업 육성ㆍ활성화 추진체계 13

3. 마을기업지원센터와 마을기업지원기관(원문불량) 17

4. 동일명칭 사용에 대한 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처벌 18

PART 5. 결어 : 고려사항 19

참고자료 21

판권기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