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PART 1. 규제 개선의 배경 및 목적 6

PART 2.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법령 7

PART 3. 대학 등록금 규제 관련 법령 17

PART 4. 대학 등록금 규제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22

PART 5. 규제개선 방안 26

참고문헌 28

[부록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2024.6.20.) 29

[부록 2]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31

판권기 33

〈표 1〉 연도별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 및 등록금 인상률 23

〈표 2〉 연도별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 및 법정 인상률 상한선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