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10

Ⅰ. 서론 21

1. 연구 배경 및 목적 22

2. 연구 방법 25

1) 연구 기간 25

2) 연구 범위 및 대상 25

3) 자료수집과 분석 26

3. 연구 추진 체계 29

Ⅱ. 선행연구 및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운영 현황 30

1. 선행연구 및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개괄 31

1) 선행연구 검토 31

2)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개요 35

3) 유사 지원 사업 비교: 조부모 지원 사업 37

4) 유사 돌봄 사업 비교: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43

2.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신청 현황 46

1) 월별 신청 현황 46

2) 유형별 신청 현황 47

3) 자치구별 신청 현황 50

4) 수급 계좌 현황 51

5) 아이돌봄비 지급 현황 52

3.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교육 및 돌봄시간 현황 53

1) 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현황 53

2) 돌봄활동계획서 입력 현황 57

3) 월 돌봄활동 및 이용 시간 현황 59

4.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부정 수급 관리 현황 62

1) 돌봄시간에 대한 QR시스템 활용 인증 현황 62

2) 모니터링 운영 내용 63

3) 모니터링 건수 및 부정수급 관리 현황 64

5. 소결 66

Ⅲ.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성과 및 정책 수요 분석 69

1.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응답자 특성 70

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70

2) 면접조사 응답자 특성 74

2. 사업 이용 경험 77

1) 사업 인지 경로 및 안내의 충분성 77

2) 사업 이용 과정의 편리성 82

3. 사업 지원 성과 92

1) 양육자 돌봄 지원 성과 92

2) 조력자 돌봄 지원 성과 104

3) 사회적 성과 113

4. 정책 만족도 및 개선 사항 116

1) 정책 만족도 116

2) 개선 사항 122

5. 소결 129

Ⅳ. 정책 제언 134

1. 지표를 통한 성과관리 138

1) 사업 목표 구체화 138

2) 성과지표(안) 제시 139

2. 지원 기준 재검토 및 사업 재구조화 146

1) 소득 기준 완화 146

2) 지원 자녀 연령 기준 확대 147

3) 수급권자 자격 기준 제한 150

4) 민간서비스형 지원 사업 재검토 151

3. 교육 서비스 보완 153

1) 조력자 대상 교육 서비스 다양화 153

2) 양육자 대상 안내 및 교육 콘텐츠 마련 156

4. 운영 안정화 및 시스템 효율화 159

1) 운영 인프라 지속 보수 및 개선 159

2) QR인증 앱 기능 고도화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효율화 159

참고문헌 162

Abstract 164

[부록 1] 호주 「Time for Grandparents」 프로그램 및 서비스 166

[부록 2]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이용경험 및 정책수요 조사 [양육자용] 168

[부록 3]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이용경험 및 정책수요 조사 [조력자용] 186

판권기 194

[표 Ⅰ-1] 서울시 영유아 연령별 보육 현황(2020년) 23

[표 Ⅰ-2] 설문조사 내용 27

[표 Ⅰ-3] 면접조사 내용 28

[표 Ⅰ-4] 연구 추진 체계 29

[표 Ⅱ-1]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에서 느끼는 돌봄보상감의 하위 4가지 요소 33

[표 Ⅱ-2]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개요 37

[표 Ⅱ-3] 손자녀 돌봄 조부모 지원 사업 비교 41

[표 Ⅱ-4] 육아도우미 이용에 따른 월 자기부담금 비교 44

[표 Ⅱ-5] 육아도우미 이용에 따른 요금 비교 45

[표 Ⅱ-6]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월별 신청 및 승인 현황 46

[표 Ⅱ-7] '친인척형' 및 '민간서비스형' 지원 가구 월별 신청 현황 47

[표 Ⅱ-8] '친인척형' 지원 가구의 조력자 유형별 신청 현황 48

[표 Ⅱ-9] 소득 수준별, 양육공백 유형별 신청 현황 49

[표 Ⅱ-10] '친인척형' 신청 가구의 아이돌봄비 수급 계좌 현황 51

[표 Ⅱ-11] 친인척돌봄 및 민간돌봄 목표 대비 돌봄 지원 충족률('24년 9월 지급 기준) 53

[표 Ⅱ-12] 친인척 조력자 온라인 교육 내용 54

[표 Ⅱ-13] 친인척 조력자 온라인 교육 이수 현황 55

[표 Ⅱ-14] 서울형 아이돌봄비 친인척형 지원 신청자 및 교육 이수율 현황 56

[표 Ⅱ-15] 서울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제작 콘텐츠 57

[표 Ⅱ-16] 월별 돌봄활동계획서 입력 현황 58

[표 Ⅱ-17] 월별 조력자 돌봄활동 인증 시간 현황 - 친인척형 59

[표 Ⅱ-18] 월별 육아도우미 이용 시간 현황 - 민간서비스형 60

[표 Ⅱ-19] 가정 내 돌봄시간 대비 본 사업의 돌봄 시간 지원율(기관보육 이용 가구 기준) 62

[표 Ⅱ-20] 돌봄 인증 방법별 현황 63

[표 Ⅱ-21] 모니터링 요원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회의 64

[표 Ⅱ-22] 월별 친인척 조력자 모니터링 현황 65

[표 Ⅱ-23] 모니터링 미응답 사례 관리 현황 65

[표 Ⅲ-1] 양육자 특성 71

[표 Ⅲ-2] 조력자 특성 73

[표 Ⅲ-3] 면접조사 참여자 현황 - ① 친인척형 양육자 74

[표 Ⅲ-4] 면접조사 참여자 현황 - ② 민간서비스형 양육자 75

[표 Ⅲ-5] 면접조사 참여자 현황 - ③ 친인척형 조력자 75

[표 Ⅲ-6] 면접조사 참여자 현황 - ④ 자치구 담당자 76

[표 Ⅲ-7] 면접조사 참여자 현황 - ⑤ 모니터링 요원 76

[표 Ⅲ-8] 면접조사 참여자 현황 - ⑥ 민간업체 담당자 76

[표 Ⅲ-9] 사업 인지 경로 - 양육자 응답 77

[표 Ⅲ-10] 주변 양육 가구의 사업 인지도 - 양육자 응답 78

[표 Ⅲ-11] 사업 이용 관련 사전 안내의 충분성 - 양육자 응답 80

[표 Ⅲ-12] 이용 규정에 대한 이용자의 사전 인식 정도 - 양육자 응답 82

[표 Ⅲ-13] 계획된 시간과 장소에서 돌봄 제공 의무에 대한 사전 인식 정도 - 양육자 응답 82

[표 Ⅲ-14] 만능키 홈페이지 이용의 편리성 - 양육자 응답 84

[표 Ⅲ-15] 돌봄활동 시작ㆍ종료 시 OR 인증의 편리성 - 양육자 응답 84

[표 Ⅲ-16] 만능키 홈페이지 이용의 편리성 - 조력자 응답 86

[표 Ⅲ-17] 만능키 홈페이지 이용 시 양육자의 도움 정도 - 조력자 응답 86

[표 Ⅲ-18] 조력자가 주로 아동을 돌보는 시간 - 양육자 응답 92

[표 Ⅲ-19] 조력자의 아동 돌봄 시점 - 양육자 응답 93

[표 Ⅲ-20] 아이돌봄비 지원이 조력자에게 돌봄을 (지속적으로) 부탁하는 계기가 되었는지 여부 - 양육자 응답 93

[표 Ⅲ-21] 아이돌봄비 지원 이전ㆍ이후 조력자의 자녀 돌봄 시간 변화 - 양육자 응답 94

[표 Ⅲ-22] 아이돌봄비 지원 이전ㆍ이후 조력자의 돌봄 시간 및 횟수 - 양육자 응답 95

[표 Ⅲ-23] 아이돌봄비 지원 이후 주중ㆍ주말 시간 사용 변화 - 양육자 응답 96

[표 Ⅲ-24] 사업 대상 자녀의 돌봄을 위한 지출 비용(정부지원금 불포함) - 양육자 응답 97

[표 Ⅲ-25] 월평균 수고비 지급에 대한 사업 참여 이전-이후 차이 분석 98

[표 Ⅲ-26] 지원 금액이 총 돌봄 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되는 정도 - 양육자 응답 99

[표 Ⅲ-27] '아이를 맡기는 것이 조력자께는 죄송하다' 동의 정도- 양육자 응답 100

[표 Ⅲ-28] '아이돌봄비를 지급 받아 드리면 죄송한 마음이 덜 드는 것 같다' 동의 정도- 양육자 응답 100

[표 Ⅲ-29] 자녀 돌봄에 대한 조력자의 도움 정도 - 양육자 응답 101

[표 Ⅲ-30] 조력자 덕분에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 - 양육자 응답 103

[표 Ⅲ-31] 조력자의 월 평균 돌봄 보상 금액(개인적 수고비+서울형 아이돌봄비) - 양육자 응답 104

[표 Ⅲ-32] 돌봄비 지급 계좌 - 양육자ㆍ조력자 응답 105

[표 Ⅲ-33] 돌봄비를 양육자 계좌로 지급받고 있는 이유 - 양육자ㆍ조력자 응답 105

[표 Ⅲ-34] 양육자가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전달하는지 여부 - 양육자ㆍ조력자 응답 교차분석 106

[표 Ⅲ-35] 지급받은 아이돌봄비 사용처 - 조력자 응답 107

[표 Ⅲ-36] 손자녀(친척아동)를 돌보며 느끼는 돌봄부담감 인식 정도 - 조력자 응답 109

[표 Ⅲ-37] 아이돌봄비 지원으로 인한 돌봄 보상감 - 조력자 응답 112

[표 Ⅲ-38]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동의 정도 - 양육자 응답 113

[표 Ⅲ-39] '본 사업이 서울시민의 출산 의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동의 정도 - 양육자 응답 114

[표 Ⅲ-40] 현재 자녀 외에 앞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 여부 - 양육자 응답 114

[표 Ⅲ-41] 양육자가 자녀를 더 낳기를 원하는지 여부 - 조력자 응답 115

[표 Ⅲ-42] 양육자가 자녀를 더 낳는다면 돌봐줄 계획 여부 - 조력자 응답 115

[표 Ⅲ-43] 사업에 대한 만족도 - 양육자ㆍ조력자 응답 116

[표 Ⅲ-44] 양육자가 조력자에게 양육 지원을 부탁한 이유(중복 응답) - 양육자 응답 118

[표 Ⅲ-45] 정부/민간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 - 양육자 응답 118

[표 Ⅲ-46] 온라인 교육에 대한 만족도 - 양육자ㆍ조력자 응답 120

[표 Ⅲ-47] 조력자 및 양육자를 위한 교육 내용 수요 - 양육자ㆍ조력자 응답 121

[표 Ⅲ-48] 오프라인 대면 교육 방식 수요 - 양육자ㆍ조력자 응답 121

[표 Ⅲ-49] 돌봄 지원 대상 및 기간의 적절성 - 양육자 응답 124

[표 Ⅲ-50] 아이돌봄비 지원 종료 이후 아동을 맡길(돌봐줄) 계획 여부 - 양육자ㆍ조력자 응답 125

[표 Ⅲ-51] 지원 확대 요구 대상(중복 응답) - 양육자 응답 125

[표 Ⅲ-52] 지원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중복응답) - 양육자 응답 126

[표 Ⅲ-53] 조력자가 양육자에게 양육 지원을 하는 이유(1+2순위) - 조력자 응답 127

[표 Ⅳ-1] 정책 방향 137

[표 Ⅳ-2] 운영 관리 지표(안) 142

[표 Ⅳ-3] 성과 관리 지표(안) 143

[표 Ⅳ-4] 지표 관련 측정 및 관리 내용(안) 144

[표 Ⅳ-5] 장기적 영향 평가 지표(안) 145

[표 Ⅳ-6] 가구소득에 따른 부모 외 자녀를 돌봐주는 사람: 영유아 146

[표 Ⅳ-7] 소득 기준 제한 및 완화에 따른 필요 예산 추정 147

[표 Ⅳ-8] 영유아 연령별 개인양육지원 이용률 148

[표 Ⅳ-9] '친인척형' 신청 가구의 조력자 거주지 현황 151

[표 Ⅳ-1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자기부담금 비교 152

[표 Ⅳ-11] 조력자 돌봄역량 교육 만족도와 돌봄보상감 간 Pearson 상관분석 결과 153

[표 Ⅳ-12] 서울형 키즈카페 양육자-아동 참여형 놀이 프로그램 예시 155

[표 Ⅳ-13] 조부모 대상 자치구별 프로그램 155

[표 Ⅳ-14] 양육자-조력자 갈등 정도와 자녀를 위한 긍정적 양육 환경 조성 간 회귀분석 결과 158

[그림 Ⅱ-1]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의 목적 36

[그림 Ⅱ-2] 소득 수준별, 양육공백 유형별 신청 현황 49

[그림 Ⅱ-3] 자치구별 2세 아동 인구 대비 신청 건(신청률) 50

[그림 Ⅱ-4] '친인척형' 신청 가구의 아이돌봄비 수급 계좌 현황 51

[그림 Ⅱ-5] 월별 지급건수 및 누적 지급건수 현황 52

[그림 Ⅱ-6] 월별 돌봄활동계획서 미입력 비율 58

[그림 Ⅱ-7] 유형별 미활동/미이용 및 돌봄 시간 달성 비중 61

[그림 Ⅲ-1] 사업 이용 과정 83

[그림 Ⅳ-1]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의 목표 및 목적 139

[그림 Ⅳ-2] 양육자-조력자 간 공동양육 증진 교육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안) 158

[그림 Ⅳ-3] 돌봄시간 인증을 위한 앱 개발 모습 160

[그림 Ⅳ-4] 실시간 돌봄현황 확인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효율화 161

[표 부록-1] 호주 「Time for Grandparents」 주요 서비스 내용 166

[그림 부록-1] 호주 「Time for Grandparents」 - 뉴스레터 예시 167

[그림 부록-2] 호주 「Time for Grandparents」 - 자조 모임 예시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