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7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7

1. 연구범위 및 대상 17

2. 연구과정 및 방법 17

제2장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법적 기반 및 현황 19

제1절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의 의의 및 특성 20

1. 보건의료와 보건의료체계의 개념 및 특성 20

2.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개념 및 특성 22

3.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24

제2절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 현황 및 법적 구조 30

1. 성장과 발달과정에 따른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 30

2. 장애 및 질환유형에 따른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법적 구조 40

3.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전달체계 51

제3절 소결 60

1.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 실태조사 근거 미비 60

2.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 통합관리를 위한 법적 수단 미비 62

제3장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관련 해외입법동향 - 일본을 중심으로 63

제1절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의 기반으로 성육기본법 64

1.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 현황과 입법배경 64

2. 성육기본법의 법적 구조와 내용 67

제2절 성육의료 관련 주요방침 등의 이행 및 평가 75

1. 성육의료 종합추진시책에 대한 기본방침 75

2. 성육의료 종합추진시책 이행과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전달체계 80

3. 성육의료 종합추진시책의 평가 82

제4장 결론 -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방향 85

참고문헌 91

[부록 1] 일본 성육기본법 98

[부록 2] 일본 의료적 돌봄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 105

판권기 112

〈표 1〉 의료와 보건의료 21

〈표 2〉 보건의료적 개념으로써 소아ㆍ청소년 23

〈표 3〉 영유아 월령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31

〈표 4〉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 학생 건강서비스 확대과제 36

〈표 5〉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현황 53

〈표 6〉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현황 56

〈표 7〉 지역별 달빛어린이병원 현황(2024. 09.) 57

〈표 8〉 일본의 소아의료 지불체계 - 초진료 가산 현황(병원ㆍ진료소 공통) 83

〈표 9〉 일본의 소아의료체계 현황 측정지표 84

〈그림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6

〈그림 2〉 연구 과정 및 방법 18

〈그림 3〉 아동 구강주치의제도 38

〈그림 4〉 장애인 보건의료전달체계 43

〈그림 5〉 장애 소아ㆍ청소년 재활의료전달체계 45

〈그림 6〉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체계 48

〈그림 7〉 15세 미만 입원 환자 수 추이 65

〈그림 8〉 일본 소아ㆍ청소년 병원수 추이 66

〈그림 9〉 일본 연계ㆍ통합을 통한 종합적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개념 68

〈그림 10〉 성육의료 종합추진시책에 대한 기본방침 - 주산기의료 77

〈그림 11〉 성육의료 종합추진시책에 대한 기본방침 - #8000 78

〈그림 12〉 성육의료 종합추진시책에 대한 기본방침 - 의료적 케어아동 지원 79

〈그림 13〉 일본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 및 응급의료 전달체계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