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01.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8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0

02.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 현황 11

제1절 지방자치와 대의민주주의 12

1.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 12

2. 합리적인 통치 수단으로서의 대의민주주의 13

3.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공화주의 14

제2절 공공행정 및 입법 시민참여 17

1. 국민참여예산제도 17

2. 주민발안제 20

3.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22

4. 정책소통포럼 26

제3절 대의민주주의 한계와 디지털 기술 29

1. 대의민주주의 위기 29

2. 직접민주주의의 소환 32

3. 디지털 오남용에 따른 민주주의 위기 36

03. 디지털 기반 정치 참여 실태 37

제1절 경기도민의 디지털 정치 참여 현황 38

1. 경기도 입법예고제 38

2.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39

3. 경기도청원 40

4. 경기도민 발안 42

5.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43

제2절 국내 시민의 디지털 정치 참여 사례 44

1. 지역 현안 발굴 및 해결 44

2. 온ㆍ오프라인 연계 시민 참여 47

3.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운동 54

제3절 해외 시민의 디지털 정치 참여 사례 57

1. 디지털 정부 발전 현황 57

2. 디지털 기반 입법 58

3.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대면 참여 60

4.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타운홀미팅 64

5. 디지털 참여 플랫폼 68

6. 전자투표 84

제4절 시사점 85

1. 디지털 기반 경기도민 참여는 아직 저조 85

2. 시민의 권한에 따라 참여 활성화 85

3. 공동체 운영보다 직면한 문제 해결에 주력 86

4. 디지털 직접민주주의의 한계는 기술이 아닌 시민성 87

04. 디지털 기반 직접민주주의 확대 방안 89

제1절 디지털 참여 유형화 90

1. 주도 주체에 따른 디지털 참여 90

2. 민주적 의사결정 플랫폼 기능 91

제2절 디지털 기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93

1. 기초자치단체 주민 참여 포털 구축 93

2. 경기도 정책 배심원제 시행 94

3. 경기도 청소년 디지털 민주주의 페어 개최 96

05. 결론 98

참고문헌 106

Abstract 110

판권기 2

[표 2-1] 2025년 국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18

[표 2-2] 2025년 국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18

[표 2-3] 토론형 국민참여예산제도에서 논의한 주제(2020-2023) 19

[표 2-4]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연도별 실적 23

[표 2-5]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사업유형 분류 24

[표 2-6] 2024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유형별 실적 25

[표 2-7] 정책소통포럼(2017~2023) 운영 현황 26

[표 2-8]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 안건 33

[표 2-9]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기존 전자정부 추진방식의 차이점 34

[표 2-10]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아파트 e 투표 소개 35

[표 3-1] 2024년 경기도 예산학교 기본과정 운영계획 39

[표 3-2] 21세기 타운홀미팅 진행 단계 65

[표 3-3] 21세기 타운홀미팅에 적용한 3단계 네트워크 시스템 65

[표 3-4] 2022년 토크 런던 시범운영 결산 내용 70

[표 3-5] 런던 시청 전동킥보드 공유 시범운영에 관한 對시민 질문 71

[표 3-6] 런던 시청 전동킥보드 운영 정책 결정 과정 71

[표 3-7] 데시딤 플랫폼 참여 프로세스 4단계 주요 내용 74

[표 3-8] 바르셀로나 도시기본계획 초안의 하위과제 구성 75

[표 3-9] 대만 g0v 선언문 82

[표 4-1] 주도 주체에 따른 디지털 참여 유형화 도표 90

[표 4-2] 민주적 의사결정 플랫폼 사례별 기능 92

[표 4-3] 경기도 지역 단위 주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 구축안 94

[표 4-4] 경기도 정책 배심원제 계획안 96

[표 4-5] 경기도 청소년 디지털 민주주의 페어 계획안 97

[그림 2-1] 정부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주요 화면 19

[그림 2-2]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현황(2000~2020) 20

[그림 2-3] 정책소통포럼 사전 토론 결과 자료 27

[그림 2-4] 정책소통포럼 전문가포럼 진행 화면 28

[그림 3-1] 2024년 경기도 입법예고 안건에 대한 조회수 구간별 현황(1월~9월) 39

[그림 3-2] 2024년 정책화한 주민참여예산 현황 40

[그림 3-3] 진행 중인 청원의 참여 현황(2024년 10월 기준) 41

[그림 3-4]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동대응팀이 작성한 제안서 45

[그림 3-5] 2020년 시민개발자의 코로나19 공동대응 일자별 경과 45

[그림 3-6] 일회용컵 줄이기 대책 마련 캠페인 46

[그림 3-7] 플라스틱 컵 어택 캠페인 47

[그림 3-8] 민주주의 서울 운영체계(2019) 48

[그림 3-9] 민주주의 서울 '찾아가는 시민제안' 어린이대공원 편 49

[그림 3-10]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비치 투표, 제안 홍보 포스터 50

[그림 3-11] 은평구 참여의큰숲 운영 과정 51

[그림 3-12] 참여의큰숲 실행 게시판 52

[그림 3-13] 주민e직접 주민조례 청구 상세 페이지 예시 53

[그림 3-14] 시민제안 기능을 활용한 주민조례발안 프로세스 54

[그림 3-15] 강서구 장애아동친화 놀이터 지도 55

[그림 3-16] 데이터 액티비즘 순서도 56

[그림 3-17] 대화형 GIS의 작동원리와 활용 모습 62

[그림 3-18] 바람방향 지도 62

[그림 3-19] 참여자 제안 디지털화 도면 62

[그림 3-20] 워링턴 도심부 기본계획의 건물 높이 모델링 63

[그림 3-21] 뉴욕 리스닝 투 더 시티 2차 원탁회의 66

[그림 3-22] 뉴욕 도심 재개발 비전의 가치 투표 결과 68

[그림 3-23] 토크 런던 홈페이지 69

[그림 3-24] 데시딤 바르셀로나 홈페이지 73

[그림 3-25] 사그리다 파밀리아 인근 문화예술공간 조성 제안(초록색 박스)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