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 제언 4

1장 서론 30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1

2. 연구의 목적 32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4

1. 연구의 범위 34

2. 연구의 방법 37

3. 연구 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38

2장 이론적 논의 40

1절 유엔아동권리협약 준수를 위한 정부 정책 동향 41

1.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의 이해 41

2.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이해 43

3.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45

4. 주요 정책 동향 검토의 시사점 47

2절 어린이놀이터 운영ㆍ관리 동향: 법ㆍ제도적 48

1. 어린이놀이터 운영ㆍ관리를 둘러싼 법적 근거 48

2. 놀이 및 놀이터 관련 중앙정부 제도 51

3. 지방자치단체 실내외 놀이터 운영ㆍ관리 방안 연구 61

3장 세종시 공공형 놀이터 운영ㆍ관리 진단 69

1절 세종시 공공형 놀이터 현황 검토 70

1. 세종시 지역별 놀이터 현황(GIS) 70

2. 세종시 공공형 놀이터 운영ㆍ관리 현황 75

2절 세종시 공공형 놀이터 관련 법ㆍ제도적 환경 진단 80

1. 공공형 놀이터 관련 자치법규 검토 80

2. 주요 계획 검토 84

3. 공공형 놀이터 담당 조직 및 예산 88

3절 현장 조사 및 인터뷰 97

1. 실외 공공형 놀이터 97

2. 실내 공공형 놀이터 102

4장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분석 108

1절 사례 비교 대상 선정 및 추진 개요 109

1. 사례 비교 대상 선정기준 109

2. 추진 개요 111

2절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사례 112

1. 서울 도봉구 '오르봉내리봉' 112

2. 대구 북구 '서변 부키랜드' 114

3. 부산 동구 '초량 다어울림' 116

4. 경기 안성시 '상상누리뜰' 118

3절 공공형 실외 어린이놀이터 사례 120

1.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야호 맘껏 숲놀이터' 120

2. 울산 동구 '대왕별 아이누리' 122

3. 경기 파주시 '누리성 모험마을' 124

4절 사례 비교의 시사점 126

1.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사례 비교 시사점 126

2. 공공형 실외 어린이놀이터 사례 비교 시사점 128

3. 종합 시사점 129

5장 세종시 공공형 놀이터 활성화 방안 135

1절 SWOT 분석을 통한 전략 제시 136

1. SWOT 요인별 정책환경 분석 136

2. 전략 도출 137

2절 전략별 놀이터 활성화 방안 139

1. 지속성장 전략을 고려한 놀이터 활성화 방안 139

2. 우회 전략을 고려한 놀이터 활성화 방안 140

3. 역량강화 전략을 고려한 놀이터 활성화 방안 145

4. 방어 전략을 고려한 놀이터 활성화 방안 147

6장 결론 149

1절 연구 요약 150

1. 연구의 목적과 주요 내용 150

2절 정책 제언 157

1. 놀이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정책과제 157

2. 다양한 공공형 놀이터 운영ㆍ관리 방식의 검토(안) 168

참고문헌 179

판권기 3

[표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34

[표 1-2] 연구의 흐름 36

[표 2-1] 아동정책영향평가 추진 배경 43

[표 2-2]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평가지표별 점검표 44

[표 2-3] 어린이놀이터 관련 법률 48

[표 2-4] 어린이놀이터 관련 법 분석을 위한 기준과 조문 포함 법률 49

[표 2-5] 보건복지부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 사업 추진 절차 52

[표 2-6] 놀이혁신 선도지역 모델(안) 예시 52

[표 2-7] 2019년 지역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리스트 55

[표 2-8] 세종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현황 57

[표 2-9]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매뉴얼 주요 내용 62

[표 2-10] 부산시 공공형 실내놀이공간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64

[표 2-11] 최성은(2019) 연구 보고서 반영 사항 67

[표 3-1] 세종시 행정구역별 놀이터 수(2024년 8월 기준) 71

[표 3-2] 세종시 읍ㆍ면ㆍ동별 공공/민간 놀이터 현황(2024년 8월 기준) 72

[표 3-3] 세종시 행정구역별 공공 놀이터 분포(2024년 8월 기준) 73

[표 3-4] 세종시 공공형 실내외 놀이터 현황(2024년 10월말 기준) 75

[표 3-5] 세종시 공공형 놀이터 운영ㆍ관리 업무 담당 79

[표 3-6] 세종시 검토 대상 조례 리스트 80

[표 3-7] 세종시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례 검토 기준 81

[표 3-8] 세종시 놀이터 관련 조례 검토 결과 82

[표 3-9] 세종시 검토 대상 주요 계획 리스트 84

[표 3-10] 세종시 놀이활동가 양성 및 운영 현황 87

[표 3-11] 참고: 세종시 아동청소년과 조직별 주요업무 88

[표 3-12] 참고: 세종시 아동청소년과 조직 및 인력(2024년 7월 31일 기준) 89

[표 3-13] 세종시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정책팀 인력 및 업무분장 90

[표 3-14] 2019년 세종시 아동청소년과 놀이터 관련 예산 90

[표 3-15] 2020년 세종시 아동청소년과 놀이터 관련 예산 91

[표 3-16] 2021년 세종시 아동청소년과 놀이터 관련 예산 91

[표 3-17] 2022년 세종시 아동청소년과 놀이터 관련 예산 91

[표 3-18] 2023년 세종시 아동청소년과 놀이터 관련 예산 92

[표 3-19] 2024년 세종시 아동청소년과 놀이터 관련 예산(2024년 9월 기준) 92

[표 3-20] '놀이터 조성' 연도별 예산변화 93

[표 3-21] 2022~2023년 '놀이터 조성' 세부사업 지출액 93

[표 3-22] '놀이터 운영' 연도별 예산변화 94

[표 3-23] '마을 놀이터 유지관리' 연도별 예산변화 94

[표 3-24] 세종시 마을 공공 어린이놀이터 현황 95

[표 3-25] '소담동 실내놀이터 조성' 연도별 예산변화 96

[표 3-26] 2023~2024년 세종시 아동청소년과 놀이터 관련 예산 비교 96

[표 3-27] 공공형 실외놀이터 1호(고운동) 현장 조사 주요 내용 98

[표 3-28] 공공형 실외놀이터 2호(한솔동) 현장 조사 주요 내용 100

[표 3-29] 공공형 실내놀이터 1호(종촌동) 현장 조사 주요 내용 102

[표 3-30]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조치원읍) 현장 조사 주요 내용 105

[표 4-1] 서울 도봉구 '오르봉내리봉' 시설 현황 112

[표 4-2] 서울 도봉구 '오르봉내리봉' 운영 현황 113

[표 4-3] 대구 북구 '서변 부키랜드' 시설 현황 114

[표 4-4] 대구 북구 '서변 부키랜드' 운영 현황 115

[표 4-5] 부산 동구 '초량 다어울림' 시설 현황 116

[표 4-6] 부산 동구 '초량 다어울림' 운영 현황 117

[표 4-7] 경기 안성시 '상상누리뜰' 시설 현황 118

[표 4-8] 경기 안성시 '상상누리뜰' 운영 현황 119

[표 4-9]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야호 맘껏 숲놀이터' 시설 현황 120

[표 4-1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야호 맘껏 숲놀이터' 운영 현황 121

[표 4-11] 울산 동구 '대왕별 아이누리' 시설 현황 122

[표 4-12] 울산 동구 '대왕별 아이누리' 운영 현황 123

[표 4-13] 경기 파주시 '누리성 모험마을' 시설 현황 124

[표 4-14] 경기 파주시 '누리성 모험마을' 운영 현황 125

[표 4-15]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형 놀이터 운영 사례분석 결과 요약과 시사점 131

[표 4-16]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사례 요약 비교 132

[표 4-17] 공공형 실외 어린이놀이터 사례 요약 비교 133

[표 4-18] (참조) 세종시 실내외 어린이놀이터 현황 134

[표 5-1]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세종시 공공형 놀이터 운영 원칙(예시) 139

[표 5-2] 세종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 안내 확인서 양식 141

[표 5-3]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사무의 위임 관련 법적 근거 143

[표 5-4]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른 서비스 제공방식 143

[표 5-5] 세종시 조례에 따른 민간/공공위탁의 적정성 검토 항목 144

[표 5-6] 전국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2022년 12월 기준) 147

[표 6-1] 세종시 공공형 놀이터 현장조사 및 인터뷰 결과 요약과 시사점 154

[표 6-2]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형 놀이터 운영 사례분석 결과 요약과 시사점 155

[표 6-3]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세종시 공공형 놀이터 운영 원칙(예시) 157

[표 6-4]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세종시 내외부 지원체계 제안 158

[표 6-5] 1단계 실내외 놀이터 운영ㆍ관리 매뉴얼 작성 예시 159

[표 6-6]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 162

[표 6-7]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163

[표 6-8]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업무 과정 169

[표 6-9] 신규위탁 절차 169

[표 6-10] 적정성 검토 및 수행 제한 항목 비교(민간위탁 vs.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171

[표 6-11] 세종시 하부 행정기관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172

[표 6-12] 향후 세종시 공공형 놀이터 운영ㆍ관리 사무(안) 175

[표 6-13] 세종시 조례를 고려한 향후 세종시 공공형 놀이터 운영ㆍ관리 사무(안)의 적정성 검토 176

[표 6-14] 공공형 놀이터 운영ㆍ관리사무 위탁 유형별 장단점 177

[표 6-15] (참고) 위탁 운영에 따른 다양한 예산지원 방식 비교 178

[그림 1-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39

[그림 2-1]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비전과 5대 목표 46

[그림 2-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구성 요소 47

[그림 2-3]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개념 54

[그림 2-4]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개념 56

[그림 2-5] 2024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선정 절차 58

[그림 2-6] 2024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선정 심사 항목 - 개방형 59

[그림 2-7] 2024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선정 심사 항목 - 독립형 59

[그림 2-8]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선정 취소사유 60

[그림 2-9]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추천 서식(예시) 60

[그림 2-10] 서울형 키즈카페 소개 63

[그림 2-11] 세종형 놀이터 운영ㆍ관리를 위한 모델 제안(최성은, 2019) 65

[그림 2-12] 단계적 준비 방안 65

[그림 3-1] 읍ㆍ면ㆍ동별 놀이터 현황 70

[그림 3-2] 세종시 읍ㆍ면ㆍ동별 공공 놀이터 분포 특징(2024년 8월 기준) 74

[그림 3-3] 세종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체계 86

[그림 3-4] 세종시니어클럽 모두의 안전지킴이 사업 개요 97

[그림 5-1] Cross-SWOT 분석을 통한 전략 과제 도출 138

[그림 6-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151

[그림 6-2] SWOT 분석을 통한 공공형 놀이터 운영ㆍ관리 전략 도출 156

[그림 6-3] 공공형 놀이터 운영 활성화 추진기 도래를 위한 세부 정책 제안 166

[그림 6-4] 세종시 공공형 놀이터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