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제2장 노인돌봄 수요 및 자원 분포 24

제1절 노인돌봄 수요의 지역별 분포 25

1. 자료 개괄 25

2. 노인돌봄 수요의 공간적 특성 28

제2절 노인돌봄 관련 자원의 지역별 분포 34

1. 노인돌봄기관 분포 34

2. 의료서비스 기관 42

3. 돌봄 및 의료 인력 46

제3절 노인돌봄 자원과 수요의 불균형 48

1. 서비스 제공 여부 판단 기법 48

2. 노인돌봄 수요와 시설의 불균형 51

제4절 노인돌봄 기관으로의 전환 가능 시설 분포 91

1. 폐교 91

2. 어린이집 93

제5절 소결 94

제3장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노인돌봄 정책 현황 102

제1절 지방소멸 대응 정책 분석 103

1. '인구변동' 기반 지방소멸 대응 정책 104

2. '지역균형발전' 기반 지방소멸 대응 정책 108

3. 그 외 지방소멸 및 활성화 관련 정책 109

제2절 주요 노인 보건의료 및 돌봄 정책 분석 130

1.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131

2. 노인 건강관리 134

3. 보건의료 정책 137

4.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142

제3절 소결 145

제4장 지방소멸 대응 노인돌봄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153

제1절 국내 사례 154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형 희망나눔 통합돌봄' 154

2. 전라남도 영광군 여민동락 공동체 165

3.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177

제2절 국외 사례 194

1. 일본 195

2. 호주 212

제3절 소결 240

1. 국내 사례 240

2. 국외 사례 244

제5장 소멸위험지역 거주자의 돌봄서비스 이용 및 욕구에 관한 질적연구 247

제1절 질적연구 개요 248

1. 조사 실시 배경 및 목적 248

2. 자료 수집 및 질문 내용 구성 249

제2절 소멸위험지역 내 거주 노인의 돌봄서비스 이용 및 욕구 252

제3절 소멸위험지역 내 노인돌봄서비스 공급자의 돌봄서비스 제공 및 욕구 270

1. 노인돌봄서비스 직접 제공자 270

2.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자 290

제4절 소멸위험지역 내 지자체 노인복지정책 담당자 308

1. 현재 지역의 노인돌봄 인프라 부족 310

2. 현재 지역 내 자체적 노인돌봄 제공 노력 312

3. 현재 지역의 노인돌봄정책 자원 활용 가능성 논의 315

4. 현재 지역에서 어르신이 계속 거주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317

제5절 소결 321

1. 소멸위험지역 거주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의사 321

2. 지역적 특성에 따른 지역 내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의 어려움 322

3. 노인돌봄을 위한 지역의 자체적 노력 327

4. 소멸위험지역 내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정책 욕구 328

제6장 결론 332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333

1. 소멸위험지역의 노인돌봄 수요와 자원 분포 333

2. 소멸위험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의 욕구 334

3. 소멸위험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 및 노인돌봄정책에서의 쟁점 336

4. 소멸위험지역 거주자의 일상생활 유지의 장애요소 341

제2절 소멸위험지역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돌봄체계 개편(안) 342

1. 소멸위험지역 내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돌봄 정책의 방향성 342

2. 소멸위험지역의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에 대한 재정의 345

3. 소멸위험지역의 노인돌봄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법의 개선 346

4. 소멸위험지역의 노인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354

5. 소멸위험지역의 노인돌봄서비스 인력 확보 방안 365

6. 소멸위험지역 내 유휴 자원 활용 367

참고문헌 369

Abstract 382

판권기 2

〈표 2-1〉 시도별 폐교 전환 현황(2023. 3.1) 92

〈표 2-2〉 일반 시군구와 소멸위험지역의 수요 차이 96

〈표 2-3〉 일반 시군구와 소멸위험지역의 공급 차이 97

〈표 2-4〉 일반 시군구와 소멸위험지역의 서비스 평균 접근성 거리 분석 결과 요약 99

〈표 2-5〉 일반 시군구와 소멸위험지역의 노인돌봄기관으로의 전환 가능 기관 분포 101

〈표 3-1〉 '인구변동' 기반 지방소멸 대응 관련 종합계획 106

〈표 3-2〉 '지역균형발전' 기반 지방소멸 대응 관련 종합계획 109

〈표 3-3〉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내 농촌 지역 삶의 질 혁신 세부 과제 111

〈표 3-4〉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112

〈표 3-5〉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내 농촌주민 생활돌봄 공동체 서비스 내용 113

〈표 3-6〉 지역활력타운 연계사업 리스트 115

〈표 3-7〉 지역활력타운 공모 선정 지역 및 사업별 대상자 116

〈표 3-8〉 스마트빌리지 사업 규모('19년~'24년) 118

〈표 3-9〉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 주요 대상 분야 119

〈표 3-10〉 스마트빌리지 조성 계획 중점과제 119

〈표 3-11〉 기초생활 인프라 범위 및 최저 기준 122

〈표 3-12〉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계획 수립 시 인구밀도에 따른 고려 사항 123

〈표 3-13〉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 124

〈표 3-14〉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서비스 기준: 노인돌봄 지표 산출식 126

〈표 3-15〉 노인복지 항목 서비스 기준 이행 실태 126

〈표 3-16〉 의료취약지역 등급 기준 128

〈표 3-17〉 2023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지표 129

〈표 3-18〉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대상자 기준 132

〈표 3-19〉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주요 서비스 및 연계 가능 서비스 134

〈표 3-20〉 노인 건강관리 관련 사업 136

〈표 3-21〉 일차의료기관 중심 보건의료 정책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수 139

〈표 3-22〉 일차의료기관 중심 보건의료 정책 140

〈표 3-23〉 퇴원환자 지원 보건의료 정책 142

〈표 3-24〉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145

〈표 3-25〉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노인돌봄 정책 현황 146

〈표 4-1〉 거창군 내 노인복지 관련 주요 시설 분포 156

〈표 4-2〉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158

〈표 4-3〉 2024년 거창군 통합돌봄 사업 추진계획 161

〈표 4-4〉 여민동락 공동체 주요 사업 171

〈표 4-5〉 홍성군 및 장곡면 노인복지시설 현황(2022년 기준) 179

〈표 4-6〉 홍성군 장곡면 중심의 정부 지원사업 수행 현황 180

〈표 4-7〉 2021년 장곡면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활동 183

〈표 4-8〉 장곡면 주요 노인돌봄활동 188

〈표 4-9〉 일본 인구 변화 195

〈표 4-10〉 일본과 한국의 인구구성 비교 197

〈표 4-11〉 과소지역대책 관련 과거 4법 및 현행법 개요 198

〈표 4-12〉 과소지역 선정 기준 199

〈표 4-13〉 지역의료개호 종합확보기금사업 206

〈표 4-14〉 지역의료개호 종합확보기금사업: 개호시설 등 정비에 관한 사업 207

〈표 4-15〉 지역의료개호 종합확보기금사업: 개호 종사자 확보에 관한 사업 208

〈표 4-16〉 연령대별 인구 현황(2023.6.30. 기준) 213

〈표 4-17〉 노인인구 비율 및 고령화 속도 213

〈표 4-18〉 ASGS-RA 현황 215

〈표 4-19〉 MMM(2019) 분류 217

〈표 4-20〉 MM 분류에 따른 연간 최대 지원 금액: 등록 의료인 및 그에 준하는 의료인 218

〈표 4-21〉 홈 케어 패키지 프로그램: 모나쉬 모델에 따른 지원금 219

〈표 4-22〉 서비스 유형별 이용자 현황 222

〈표 4-23〉 홈 케어 패키지의 세부 내용 224

〈표 4-24〉 홈 케어 패키지 비용 및 대기시간 225

〈표 4-25〉 서비스 제공기관 특성별 이용자 현황(2023.06.30. 기준) 226

〈표 4-26〉 노인돌봄주택 서비스 227

〈표 4-27〉 단기회복케어 서비스 세부 내용 229

〈표 4-28〉 주 및 테리토리별 다목적 서비스 제공 지역 및 서비스: '23년 6월 30일 기준 234

〈표 4-29〉 주 및 테리토리 정부에 의해 제공된 MPS 서비스 지출 현황 235

〈표 4-30〉 NSW 주의 MPS 제공 사례 236

〈표 4-31〉 국내 사례 요약 240

〈표 4-32〉 국외 사례 요약 244

〈표 5-1〉 초점집단인터뷰 개요 250

〈표 5-2〉 초점집단인터뷰 주요 질문 내용 251

〈표 5-3〉 초점집단인터뷰 참여자(이용자 및 잠재 이용자) 특성 252

〈표 5-4〉 이용자 및 잠재 이용자의 돌봄서비스 이용 및 욕구에 관한 분석 253

〈표 5-5〉 초점집단인터뷰 참여자(서비스 직접 제공자) 특성 271

〈표 5-6〉 노인돌봄서비스 직접 제공자의 돌봄서비스 제공 및 욕구에 관한 분석 272

〈표 5-7〉 초점집단인터뷰 참여자(기관 운영자) 특성 290

〈표 5-8〉 노인돌봄서비스 기관 운영자의 돌봄서비스 제공 및 욕구에 관한 분석 291

〈표 5-9〉 초점집단인터뷰 참여자(지자체 노인복지정책 담당자) 특성 308

〈표 5-10〉 지자체 노인복지정책 담당자의 돌봄서비스 제공 및 욕구에 관한 분석 309

〈표 5-11〉 FGI 분석 결과 요약 331

[그림 1-1] 인구감소지역 및 지역소멸위험지역 분포 18

[그림 1-2] 연구 흐름도 23

[그림 2-1] 전국 인구 분포 26

[그림 2-2] 인구감소지역 및 소멸위험지역 인구 분포 27

[그림 2-3] 전국 노인인구 및 비율 분포 29

[그림 2-4] 전국 및 소멸위험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 분포 30

[그림 2-5] 전국 및 소멸위험지역 85세 이상 노인인구 분포 31

[그림 2-6] 전국 및 소멸위험지역 장기요양 대상자 분포 32

[그림 2-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분포 및 소멸위험지역의 특성 33

[그림 2-8] 경로당 분포와 소멸위험지역의 특성 35

[그림 2-9] 노인복지관 분포와 소멸위험지역의 특성 36

[그림 2-1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분포와 소멸위험지역의 특성 37

[그림 2-11] 노인요양시설 분포와 소멸위험지역의 특성 38

[그림 2-12] 공동생활가정 분포와 소멸위험지역의 특성 39

[그림 2-13] 방문형 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와 소멸위험지역의 특성 40

[그림 2-14] 주야간보호기관 분포와 소멸위험지역의 특성 41

[그림 2-15] 상급종합병원 분포와 소멸위험지역의 특성 42

[그림 2-16] 병의원 분포와 소멸위험지역의 특성 43

[그림 2-17] 요양병원 분포와 소멸위험지역의 특성 44

[그림 2-18] 보건소 및 보건지소 분포와 소멸위험지역의 특성 45

[그림 2-19] 돌봄 인력 분포와 소멸위험지역의 특성 46

[그림 2-20] 의료 인력 분포와 소멸위험지역의 특성 47

[그림 2-21] 유클리드 거리와 네트워크 거리 차이 49

[그림 2-22] 기관별 분포도 52

[그림 2-23] 유클리드 거리 기반 노인인구의 노인복지관 접근성 분석 54

[그림 2-24] 네트워크 거리 기반 노인인구의 노인복지관 접근성 분석 55

[그림 2-25] 노인복지관 1km 이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교 57

[그림 2-26] 노인복지관 1km 이내 85세 이상 노인인구 비교 58

[그림 2-27] 노인복지관 5km 이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교 59

[그림 2-28] 노인복지관 5km 이내 85세 이상 노인인구 비교 60

[그림 2-29] 유클리드 거리 기반 노인인구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접근성 분석 62

[그림 2-30] 네트워크 거리 기반 노인인구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접근성 분석 63

[그림 2-3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기관 1km 이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교 66

[그림 2-3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기관 1km 이내 85세 이상 노인인구 비교 67

[그림 2-3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기관 5km 이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교 68

[그림 2-3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기관 5km 이내 85세 이상 노인인구 비교 69

[그림 2-35] 유클리드 거리 기반 노인인구의 장기요양 방문요양 제공기관 접근성 분석 71

[그림 2-36] 장기요양 방문요양기관 1km와 5km 이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교(유클리드 거리 기반) 73

[그림 2-37] 장기요양 방문요양기관 1km와 5km 이내 85세 이상 노인인구 비교(유클리드 거리 기반) 74

[그림 2-38] 유클리드 거리 기반 노인인구의 장기요양 주야간보호기관 접근성 분석 76

[그림 2-39] 장기요양 주야간보호시설 1km와 5km 이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교(유클리드 거리 기반) 77

[그림 2-40] 장기요양 주야간보호시설 1km와 5km 이내 85세 이상 노인인구 비교(유클리드 거리 기반) 78

[그림 2-41] 유클리드 거리 기반 노인인구의 장기요양 방문목욕기관 접근성 분석 80

[그림 2-42] 장기요양 방문목욕기관 1km와 5km 이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교(유클리드 거리 기반) 81

[그림 2-43] 장기요양 방문목욕기관 1km와 5km 이내 85세 이상 노인인구 비교(유클리드 거리 기반) 82

[그림 2-44] 유클리드 거리 기반 노인인구의 방문간호서비스 제공기관 접근성 분석 84

[그림 2-45] 네트워크 거리 기반 노인인구의 방문간호서비스 제공기관 접근성 분석 85

[그림 2-46] 방문간호서비스 제공기관 1km 이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교 87

[그림 2-47] 방문간호서비스 제공기관 1km 이내 85세 이상 노인인구 비교 88

[그림 2-48] 방문간호서비스 제공기관 5km 이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교 89

[그림 2-49] 방문간호서비스 제공기관 5km 이내 85세 이상 노인인구 비교 90

[그림 2-50] 폐교 분포와 소멸위험지역의 특성 91

[그림 2-51] 시도별 어린이집 수 변화율 93

[그림 2-52] 어린이집 분포와 소멸위험지역의 특성 94

[그림 3-1]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사업 업무 흐름도(신규 대상자) 133

[그림 4-1] 거창군 인구 및 지역 분포 155

[그림 4-2] 거창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159

[그림 4-3] 거창군 공유냉장고 '보물창고' 160

[그림 4-4] 영광군 행정구역 166

[그림 4-5] 영광군 읍ㆍ면별 고령화율 166

[그림 4-6] 여민동락 주간보호센터 내부 168

[그림 4-7] 동락점빵 및 이동점빵 모습 170

[그림 4-8] 홍성군 행정구역 178

[그림 4-9] 장곡면 인구 현황(2024.03. 기준) 178

[그림 4-10] '장곡면 2030 발전계획' 수립 과정 181

[그림 4-11] 장곡면 2030 발전계획 비전 체계도 182

[그림 4-12] 2022년 제2회 주민총회 및 2023년 장곡면 자치 계획 185

[그림 4-13] 함께하는장곡 사업기획 및 진행방식 187

[그림 4-14] 과소지역 시ㆍ정ㆍ촌 분포도 200

[그림 4-15] 작은 거점 및 향토집락생활권의 이미지 202

[그림 4-16] 정주자립권 구상에 대한 도식 204

[그림 4-17] 개호복지사 수학 자금 대출 사업 등에 있어서의 특례 조치 확충 209

[그림 4-18] 일본 테시마섬 스마트 아일랜드 추진 프로젝트: 구운 고구마 아저씨 모델 211

[그림 4-19] MPS 서비스 제공 지역 233

[그림 4-20] HIVE 상황실 238

[그림 4-21] Co-HIVE 상황실 239

[그림 6-1] 소멸위험지역 돌봄서비스 개편(안)의 방향성 343

[그림 6-2] 소멸위험지역 돌봄서비스 개편(안)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