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 배경 12

2) 연구 목적 1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02. AI 관련 주요 쟁점 16

1. AI 기술 관련 주요 개념 및 최근 동향 17

1) 인공지능(AI)의 태동 17

2) 시기별 AI 기술의 특징 19

3) 주요 AI 기술과 방법론 21

4) 최근 AI 기술 동향 22

2. AI 확산에 따른 주요 쟁점 분석 25

1) AI 관련 규제 또는 진흥 정책 필요성 25

2) AI의 확산에 따른 인간 사회의 변화 27

3. 시사점 31

03. AI 관련 정책 현황 32

1. 국외 AI 법 및 정책 동향 33

1) 유네스코 33

2) 유럽연합(EU) 34

3) 영국 35

4) 미국 36

5) 호주 및 캐나다 38

6) 중국 39

2. 국내 AI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42

1) 국내 AI 정책의 전반적 동향 42

2) AI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45

3. 시사점 56

04. 인식 조사 및 결과 분석 58

1. 조사 및 분석 개요 59

1) 조사 설계 59

2) 조사 내용 60

3) 과업 수행 프로세스 61

2. 조사(설문) 및 분석 결과 62

1) AI 혁신 정책 방향 62

2) 정책 분야별 AI 서비스 인식 75

3) 세대별 가치관 차이에 따라 다른 정책 수요 81

4) 미래 AI와 인간의 관계 85

3. 시사점 91

05. 사람과 사회 가치 증대를 위한 AI 정책 방향 92

1. (미래)사회 주요 담론 및 이슈 93

1) 개인화 시대 93

2) 고령화ㆍ저출생 시대 95

3) 격차, 불평등 시대 97

4) 지구 생명 시대 99

2. AI 정책 목표 및 핵심 가치 101

1) 3대 핵심 가치 102

2) AI 정책 목표(사람과 사회 가치 증대) 104

3. AI 정책 추진 전략 및 과제 105

1) AI 정책 추진 전략 105

2) AI 정책 추진 과제 107

3) AI 정책 추진 전략별 과제 개요 108

06. 결론 및 정책제언 116

1. 결론 117

2. 정책제언 122

참고문헌 125

Abstract 128

[부록 1] 설문지 130

[부록 2] 표 144

판권기 2

[표 3-1] 사례 분석에 활용한 분석 틀 46

[표 3-2] 국가별 AI 관련 법ㆍ규제 등 비교 56

[표 4-1] 조사 내용 60

[표 5-1] AI 정책 추진 과제 107

[그림 2-1] 앨런 튜링의 튜링 테스트 개념도 17

[그림 2-2] 1956년 미국 다트머스 학회에 참석했던 AI 분야 창시자들 18

[그림 2-3] AI 기술 시대별 발전 20

[그림 2-4] 주요 인공지능 기술 및 개념 간의 관계도 21

[그림 2-5] ChatGPT 이후 출시된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종류 22

[그림 2-6] AI 홈 에이전트인 LG 전자 스마트홈 Q9과 삼성전자 갤럭시 S24의 온디바이스 AI 통역통화 서비스 이용 사례 23

[그림 2-7] AI 관련 주요 쟁점 31

[그림 3-1] 중국의 연간 AI 투자 규모 40

[그림 3-2] 지자체 간 정책유형 비교 49

[그림 3-3] 지자체 간 정책대상 연령별 비교 50

[그림 3-4] 지자체 간 정책대상 유형별 비교 51

[그림 3-5] 지자체 간 정책분야 비교 52

[그림 3-6] 지자체 간 사회현안 비교 53

[그림 3-7] 지자체 간 SDGs 비교 54

[그림 3-8] 지자체 간 기본권 비교 55

[그림 4-1] 연령별 AI 혁신 강화 vs 규제 강화 62

[그림 4-2] 현재와 미래의 산업별 중요도 63

[그림 4-3] AI 기술이 초래할 위험에 대한 연령별 인식 64

[그림 4-4] AI 기술로 인한 정보 습득에 대한 연령별 인식 65

[그림 4-5]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인식 66

[그림 4-6] AI 기술의 지역소멸 문제 해결 인식 67

[그림 4-7] AI 기술의 저성장 문제 해결 인식 68

[그림 4-8] AI 기술의 저출생 문제 해결 인식 69

[그림 4-9] AI 기술의 양극화 문제 완화 인식 70

[그림 4-10] AI 기술이 고독사 완화 및 장애인 이동성 개선에 미치는 영향 71

[그림 4-11] AI 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인식 72

[그림 4-12] AI 기술이 정부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인식 73

[그림 4-13] AI 기술이 국제기구 주도 역량에 미치는 영향 인식 74

[그림 4-14] AI 공공서비스 선호 수요 75

[그림 4-15] 재난 및 일상생활에서의 AI 필요성 76

[그림 4-16] AI 서비스의 초고령화 사회 및 삶의 질 향상 인식 77

[그림 4-17] AI 기술의 소수자 포용 도움 인식 78

[그림 4-18] AI 기술과 교육이 정보 및 경제적 격차에 미치는 영향 79

[그림 4-19] AI 기술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80

[그림 4-20] 정부와 지자체가 집중했으면 하는 AI 정책 분야 81

[그림 4-21] AI 시대에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할 AI 정책 목표 82

[그림 4-22] AI 시대 인간 권리 우선순위 인식 83

[그림 4-23] AI 시대 공공서비스 우선순위 84

[그림 4-24] AI 기술발전에 따른 사람과 AI의 관계(AI가 사람 통제 vs 사람이 AI 통제) 85

[그림 4-25] 연령대별 친밀감 대상 선호도 86

[그림 4-26] AI 법인격 부여 의견 87

[그림 4-27] AI와 관계 발전 기대 유형 88

[그림 4-28] 로봇 인식 89

[그림 4-29] 기계로 대체 가능한 신체 부위 90

[부록-표 1] 표본 설계표(경기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시ㆍ도) 144

[부록-표 2] 표본 설계표(경기도 내 31개 시ㆍ군) 145

[부록-표 3] 경기도 인구수 6개 그룹 조사인원 수 146

[부록-표 4] 유네스코가 제시하는 인공지능 4대 가치 및 10대 기본원칙 147

[부록-표 5]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 법안(AI Act)이 제시한 4단계 위험 147

[부록-표 6] 중앙부처 AI 정책 사례 분석 결과 148

[부록-표 7] 지자체 AI 정책 사례 분석 결과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