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8

1. 연구의 필요성 28

2. 연구 목적 30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1

1. 연구 내용 31

2. 연구 방법 35

제3절 연구의 차별점 37

1. 선행연구 현황 37

2. 본 연구의 차별점 48

제2장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 현황 50

제1절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51

제2절 인구감소지역의 여건 53

1. 인구 및 면적 53

2. 인구 변화 55

3. 의료자원 61

제3절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현황 83

1. 관련 법 현황 83

2. 인구감소 대응 정책 현황 86

제4절 소결 91

제3장 인구감소지역 주민 대상 설문조사 94

제1절 조사 개요 95

1. 조사 대상 및 표본설계 95

2. 조사 방법 99

제2절 조사 내용 및 분석 방법 100

1. 조사 내용 100

2. 분석 방법 102

제3절 조사 결과 103

1. 응답자의 특성 103

2. 생활 만족도 104

3. 건강 및 의료이용 110

4/3. 이주 희망 120

제4절 소결 124

제4장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126

제1절 연구 목적 및 내용 127

제2절 연구 자료 및 방법 128

1. 연구 자료 128

2. 연구 방법 129

제3절 연구 결과 131

1.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결과 131

2.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결과 138

3.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결과 143

제4절 소결 148

제5장 일본의 인구 과소지역 의료 확보 대책 154

제1절 인구 과소지역 대책 배경 155

제2절 인구 과소지역의 현황 156

1. 과소지역의 정의 및 지정 요건 156

2. 과소지역 수 157

3. 인구 동향 160

4. 재정 현황 162

5. 의료자원 현황 164

제3절 인구 과소지역 지원 대책 방향 167

1. 최근 동향 167

2. 과소지역 지원 대책 추진 방향 168

3. 과소지역 지원 대책의 거버넌스 169

제4절 인구 과소지역 의료 확보 대책 171

1. 「과소지역의 지속적 발전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의료 확보 대책 171

2. 후생노동성의 벽지 보건의료 대책 175

3. 총무성 병원사업 188

제5절 소결 195

제6장 인구감소지역 건강관리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198

제1절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반 강화 199

1.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199

2.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보건의료원 전환 202

3. 군립의료기관 지원 강화 207

4. 민관 협력을 통한 필수의료서비스 유지ㆍ확보 208

제2절 필수의료서비스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211

1.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211

2. 공공정책 수가 도입 215

3. 고향사랑기부제 등 다양한 재원 확보 218

제3절 보건의료인력 확보 및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220

1. 시니어 의사 활용 제도 확대 220

2.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재검토 222

3. 지역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 229

제4절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 232

1. 원격협진 232

2.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건강증진사업 강화 236

3. ICT 활용 스마트 돌봄서비스 238

제5절 소결 239

제7장 결론 244

참고문헌 249

[부록 1] 인구감소지역 주민 의료이용 인식조사 258

[부록 2] 인구감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및 건강증진사업 현황 조사 267

Abstract 273

판권기 2

〈표 1-1〉 지역 순이동의 연령구조 유형 변화 39

〈표 1-2〉 인구감소 면 지역 보건의료시설 변화 41

〈표 1-3〉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대책 선행연구 44

〈표 1-4〉 지역 단계별 거점의료기관 분류 47

〈표 2-1〉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52

〈표 2-2〉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면적 현황 53

〈표 2-3〉 광역자치단체별 인구감소지역 현황 54

〈표 2-4〉 연도별 인구감소지역 인구 규모 변화 56

〈표 2-5〉 최근 5년간 인구감소지역 평균 청년 순이동률 변화 57

〈표 2-6〉 인구감소지역 인구 변화(2014~2023년): 시군구 단위 변화 58

〈표 2-7〉 인구감소지역 인구 변화(2014~2023년): 읍면동 단위 변화 59

〈표 2-8〉 인구감소지역 중 소규모 읍면동 현황(2023년) 60

〈표 2-9〉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분포(2019~2023년) 61

〈표 2-10〉 인구감소지역 의료기관 접근성 63

〈표 2-11〉 인구감소지역 예방 가능한 입원율: 고혈압, 당뇨 만성 합병증 67

〈표 2-12〉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지원 특례 85

〈표 2-13〉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액(2022~2023년) 87

〈표 2-14〉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방자치단체 배분액 상위 6곳과 하위 6곳 88

〈표 2-15〉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2022~2023년) 89

〈표 2-16〉 지방소멸대응기금 분야별 사업(2022~2023년) 89

〈표 2-17〉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의 개요 90

〈표 3-1〉 목표 모집단 지역 95

〈표 3-2〉 층별 모집단 분포 97

〈표 3-3〉 층별 표본 분포(만 19세 이상 59세 이하) 98

〈표 3-4〉 층별 표본 분포(만 60세 이상 74세 이하) 98

〈표 3-5〉 주요 조사 문항 100

〈표 3-6〉 인구사회학적 특성 103

〈표 3-7〉 현 거주지 거주 기간 및 거주 이유: 생애주기별 105

〈표 3-8〉 현 거주지 거주 기간 및 거주 이유: 거주지역별 105

〈표 3-9〉 정주 만족도: 생애주기별 106

〈표 3-10〉 정주 만족도: 거주지역별 108

〈표 3-11〉 삶의 만족도 및 주관적 행복감: 생애주기별 109

〈표 3-12〉 삶의 만족도 및 주관적 행복감: 거주지역별 109

〈표 3-13〉 주관적 건강 및 건강 관련 삶의 질: 생애주기별 110

〈표 3-14〉 주관적 건강 및 건강 관련 삶의 질: 거주지역별 111

〈표 3-15〉 거주지역의 의료서비스 여건에 대한 인식: 생애주기별 112

〈표 3-16〉 거주지역의 의료서비스 여건에 대한 인식: 거주지역별 113

〈표 3-17〉 연간 미충족 의료율: 생애주기별 114

〈표 3-18〉 연간 미충족 의료율: 거주지역별 115

〈표 3-19〉 단골 의료기관 보유 여부: 생애주기별 116

〈표 3-20〉 단골 의료기관 보유 여부: 거주지역별 117

〈표 3-21〉 지역 의료기관 만족도: 생애주기별 118

〈표 3-22〉 지역 의료기관 만족도: 거주지역별 119

〈표 3-23〉 이주 계획: 생애주기별 120

〈표 3-24〉 이주 계획: 거주지역별 121

〈표 3-25〉 분야별 생활환경 만족도와 이주 계획 122

〈표 3-26〉 주관적 건강상태 및 미충족 의료와 이주 계획 123

〈표 3-27〉 거주지역의 의료서비스 여건과 이주 계획 123

〈표 4-1〉 주요 변수 설명 129

〈표 4-2〉 인구감소지역 및 비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비교(2021년) 132

〈표 4-3〉 인구감소지역 및 비인구감소지역의 건강행태 및 이환 수준(2021년) 133

〈표 4-4〉 인구감소지역 특성별 건강행태 및 이환 수준(2021년) 134

〈표 4-5〉 인구감소지역 및 비인구감소지역의 주요 건강지표 비교: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2021년) 136

〈표 4-6〉 인구감소지역 및 비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비교(2022년) 138

〈표 4-7〉 인구감소지역 및 비인구감소지역의 건강행태 및 이환 수준(2022년) 139

〈표 4-8〉 인구감소지역 특성별 건강행태 및 이환 수준(2022년) 140

〈표 4-9〉 인구감소지역 및 비인구감소지역의 주요 건강지표 비교: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2022년) 142

〈표 4-10〉 인구감소지역 및 비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비교(2023년) 143

〈표 4-11〉 인구감소지역 및 비인구감소지역의 건강행태 및 이환 수준(2023년) 144

〈표 4-12〉 인구감소지역 특성별 건강행태 및 이환 수준(2023년) 145

〈표 4-13〉 인구감소지역 및 비인구감소지역의 주요 건강지표 비교: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2023년) 147

〈표 4-14〉 인구감소지역 및 비인구감소지역의 주요 건강지표 비교: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2021~2023년) 152

〈표 5-1〉 일본의 과소지역 지정 요건 157

〈표 5-2〉 일본의 과소지역 수, 인구, 면적 현황 158

〈표 5-3〉 도도부현별 과소 시정촌 현황(2022년 4월 현재) 158

〈표 5-4〉 시정촌 결산 현황 162

〈표 5-5〉 과소 시정촌의 재정력 지수 164

〈표 5-6〉 진료시설 정비 현황 165

〈표 5-7〉 주요 전문과목별 의사 166

〈표 5-8〉 과소지역 내 무의촌 현황 167

〈표 5-9〉 「과소지역의 지속적 발전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의료의 확보 172

〈표 5-10〉 지속가능발전계획의 항목별 사업비 실적액(2021년) 173

〈표 5-11〉 낙도 지역 특례: 오키나와 진흥개발금융공사 자금 대여 사례 174

〈표 5-12〉 벽지 보건의료 대책을 위한 후생노동성 국고보조사업 174

〈표 5-13〉 후생노동성 벽지 보건의료 대책 예산 개요(2023년) 176

〈표 5-14〉 닥터헬기 배치 실적 182

〈표 5-15〉 지역의료개호종확보기금 대상 사업 184

〈표 5-16〉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의료분) 대상 사업 내용 185

〈표 5-17〉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개호분) 대상 사업 내용 187

〈표 5-18〉 총무성 병원사업: 지방독립행정법인화 189

〈표 5-19〉 총무성 병원사업: 기능 분화 191

〈표 5-20〉 총무성 병원사업: 디지털 전환 194

〈표 6-1〉 인구감소지역 노인인구 비율 199

〈표 6-2〉 평창군의료원 사례: 필수의료 제공 기능 강화 202

〈표 6-3〉 지역보건법: 보건의료원 설치 근거 203

〈표 6-4〉 보건의료원 설치 현황(2022년 12월 말 기준) 203

〈표 6-5〉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 204

〈표 6-6〉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5

〈표 6-7〉 하동군 보건소 사례: 보건의료원 전환 206

〈표 6-8〉 청송군 보건의료원 사례: 진료 기능 민간 위탁 206

〈표 6-9〉 보건의료원, 군립병원, 지방의료원 비교 207

〈표 6-10〉 정선 군립병원 사례: 재정 및 인력 지원 208

〈표 6-11〉 부안군 사례: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209

〈표 6-12〉 남해군 사례: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 209

〈표 6-13〉 해남군 사례: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 210

〈표 6-14〉 진도군 사례: 인공신장실 운영 지원 211

〈표 6-15〉 청송군 보건의료원 사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의료인력 인건비 활용 212

〈표 6-16〉 남해군 보건소 사례: 응급실 의료인력 인건비 활용 213

〈표 6-17〉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범위 확대 214

〈표 6-18〉 진안군의료원 사례: 의료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공공정책 수가 필요성 216

〈표 6-19〉 인구감소지역 중 응급의료 취약지역 217

〈표 6-20〉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219

〈표 6-21〉 영암군 사례: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220

〈표 6-22〉 부안군보건소 사례: 퇴직 의사 활용 222

〈표 6-23〉 보건소 등 설치 기준 223

〈표 6-24〉 공중보건의사 연도별 종별 신규 배치 현황 224

〈표 6-25〉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배치 현황 225

〈표 6-26〉 남원시 보건소 사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개편 229

〈표 6-27〉 청송군 보건의료원 사례: 의료진 주거 및 근무 여건 개선 노력 231

〈표 6-28〉 영암군 사례: 농어촌 간호ㆍ복지 인력 기숙사 건립 232

〈표 6-29〉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비교 233

〈표 6-30〉 남원시 보건소 사례: 원격의료 234

〈표 6-31〉 해남군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234

〈표 6-32〉 평창군ㆍ정선군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 236

〈표 6-33〉 남원시 치매환자 24시간 스마트 건강ㆍ돌봄서비스 238

〈표 6-34〉 정책 대안별 참여 주체 243

[그림 1-1]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34

[그림 1-2] 인구이동의 인구학적 사회적 파급효과(인구이동에 의한 종합적 악순환 구조) 40

[그림 1-3]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 면 지역 생활서비스 임계인구 42

[그림 2-1] 종별 요양기관 폐업률(전체) 71

[그림 2-2] 종별 요양기관 폐업률(시 지역) 73

[그림 2-3] 종별 요양기관 폐업률(군 지역) 76

[그림 2-4] 종별 요양기관 폐업률(구 지역) 78

[그림 2-5]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단위별 종별 요양기관 폐업률 81

[그림 3-1] 조사표 개발 과정 99

[그림 4-1] 인구감소지역의 연도별 건강행태 변화(2021~2023년) 150

[그림 4-2] 인구감소지역 특성별 연간 미충족 의료율 변화(2021~2023년) 151

[그림 5-1] 과소-비과소지역 인구 추이 160

[그림 5-2] 과소지역 인구 증감(사회 증감 및 자연 증감) 추이 161

[그림 5-3] 인구 과소지역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 추이 162

[그림 5-4] 2020년도 시정촌 세입 결산 상황 163

[그림 5-5] 「과소지역 지속적 발전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체계 170

[그림 5-6] 원격의료 사업 내용 179

[그림 5-7] 도시마촌 현황 180

[그림 5-8] 닥터헬기 사업 내용 181

[그림 5-9]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사업 추진체계 183

[그림 5-10] 연도별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예산액(2014~2023) 185

[그림 6-1] 인구감소지역의 현재 공중보건의사(의과) 수 및 필요 공중보건의사(의과) 수 226

[그림 6-2] 인구감소지역 공보의(의과) 미배치 보건지소 수 227

[그림 6-3]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지소 등 역할 및 기능 재구조화 필요성 인식 228

[그림 6-4] WHO가 제시한 의사의 지역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30

[그림 6-5] 원격협진 서비스 모형 235

[그림 6-6] 인구감소지역에서 강조되어야 할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지표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