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교육위원회의 연혁 및 구성 10
1. 연 혁 10
2. 구 성 10
가. 위 원 12
나. 위원장 13
다. 간 사 16
3. 전문위원과 공무원 17
가. 근 거 17
나. 조 직 17
다. 전문위원의 임무와 권한 17
Ⅱ. 교육위원회의 직무 및 소관 19
1. 직 무 19
2. 소 관 19
가. 교육인적자원부(본부) 20
나. 소속기관(5개) 20
다. 산하기관 및 단체(21개) 20
Ⅲ. 위원회 회의 및 운영 22
1. 위원회 회의 22
가. 회의의 제원칙 23
나. 회의의 유형 25
2. 위원회 운영 30
가. 의석배치 30
나. 개회 정회 산회 32
다. 위원회 의사일정 33
라. 회의의 공개 비공개 34
마. 의사 및 의결정족수 35
바.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 36
사. 위원회 발언제도 38
아. 질의 토론 39
자. 표 결 41
차. 의사봉 사용 42
카. 회의록 자구정정 등 43
타. 위원회에서의 동의 44
파. 관련위원회 의견제시 47
Ⅳ. 위원회 의안심사 49
1. 의안의 의의 49
2. 의안관련 용어 정의 49
가. 안건 의안 의제 50
나. 발의 제출 제안 51
다. 원안 수정안 대안 위원회안 51
라. 번 안 51
3. 심사절차 52
가. 상 정 52
나. 제안설명 52
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3
라. 대체토론 53
마. 공청회 청문회 54
바. 소위원회 심사 및 보고 55
사. 축조심사 55
아. 찬반토론 56
자. 표 결(의결) 56
차. 심사후 필요한 절차 56
카. 심사절차도(법률안의 경우) 57
Ⅴ. 국정감사 58
1. 의의 및 기능 58
가. 의 의 59
나. 기 능 59
2. 시기 및 장소 59
가. 시 기 59
나. 장 소 59
3. 대상기관 60
4. 실시절차 61
가. 준비단계 61
나. 실시단계 62
다. 결과 처리단계 63
라. 국정감사 절차도 64
Ⅵ. 교육위원회 소관부처 현황 65
1. 교육인적자원부(본부) 65
가. 일반현황 66
나. 2004년도 중점추진과제 75
다. 2004년도 정부 법률안 제출계획 99
2. 소속기관(5개) 103
가. 대한민국학술원 104
나. 국사편찬위원회 107
다. 교원징계재심위원회 112
라. 국제교육진흥원 115
마. 국립특수교육원 119
3. 산하기관 및 단체(21개) 122
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23
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27
다. 한국교직원공제회 130
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133
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36
바. 한국사학진흥재단 140
사. 한국학술진흥재단 142
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49
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52
차. 서울대학교병원 156
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61
타. 경북대학교병원 162
파. 전남대학교병원 166
하. 부산대학교병원 171
거. 전북대학교병원 174
너. 충남대학교병원 178
더. 충북대학교병원 182
러. 경상대학교병원 186
머. 강릉대학교치과병원 190
버. 강원대학교병원 194
서. 제주대학교병원 197
4. 유관기관(4개) 202
가. 한국교육개발원 201
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4
다. 한국교육방송공사 207
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10
Ⅶ.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법률 213
1. 총 괄 (46개) 214
2. 주요내용 216
가. 기본법 216
나. 유아교육 217
다. 초 중등교육 218
라. 과학 영재교육 219
마. 특수교육 220
바. 고등교육 221
사. 평생 직업교육 223
아. 학 술 225
자. 교 원 228
차. 지방교육자치 230
카. 사립학교 233
타. 학교시설 보건 급식 234
파. 국제교육협력 237
Ⅷ. 제16대 교육위원회 활동실적 238
1. 위원회 회의 및 변동상황 238
가. 회기별 회의일수 239
나. 회기별 개회상황 241
다. 위원회 구성과 변동사항 246
라. 소위원회 구성과 변동현황 252
2. 처리안건 현황 255
가. 의 안 255
나. 청 원 265
3. 미처리안건 현황 267
가. 법률안 267
나. 청 원 281
4. 국정감사 283
가. 감사기간 및 감사대상기관 283
나.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및 출석현황 285
다. 서류제출요구현황 285
5. 해외시찰 286
Ⅸ. 참고자료 287
1. 교육관련 통계 287
가. 각급학교 현황 288
나. 고등교육기관 입학정원 현황 289
다. 교육관련 공무원 정원 290
라. 교육재정구조와 변동추이 291
마. 교육행정기관 현황 292
바.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 293
사. 학생 1인당 공교육비 293
아. 교원 1인당 학생수 294
자. 학급당 학생수 294
2.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및 유관기관 간부명단 295
가. 교육인적자원부(본부) 295
나. 소속기관(5개) 297
다. 산하기관 및 단체(21개) 298
라. 유관기관(4개) 302
마. 시 도교육청(16개)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