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추진배경 3
Ⅱ. 공공기관의 감사 운영실태 4
1. 내부감사의 문제점과 그 원인 4
2. 외부감사의 문제점과 그 원인 Ⅲ. 법률안 구성 6
Ⅲ. 법률안 구성 6
1. 핵심 사항 6
2. 법률안 체계 6
Ⅳ. 법률안 주요 골자 7
1. 내부감사기구의 설치 등 인프라구축 7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7
3. 감사기구장의 임면, 임용기간 등 8
4.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사전예고 8
5. 감사활동의 제반수단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9
6. 감사결과의 공개 9
7. 외부전문가 등의 감사참여 10
8. 과다 및 중복감사의 해소 10
9. 지방의회의 감사요구권 등 집행기관 견제기능 강화 11
10. 벌칙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