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證券管理制度의 變遷과 電子證券時代의 開幕 / 張榮洙 1
Ⅰ. 序論 1
Ⅱ. 有價證券에 關한 一般論 2
1. 有價證券의 規程體系 3
2. 有價證券의 一般的意義와 分類및 機能 4
가. 有價證券의 意義 4
나. 有價證券의 分類 5
다. 有價證券의 機能 6
3. 證券去來法上의 有價證券 7
가. 民ㆍ商法上의 有價證券槪念과 比較한 特性 7
나. 有價證券槪念의 證券金融시스템상의 意義 8
다. 現行證券去來法上의 有價證券 9
4. 證券預託決濟制度의 對象有價證券 10
Ⅲ. 有價證券管理制度의 變遷 11
1. 槪觀 11
2. 實物證券管理時代 11
3. 證券預託決濟制度에 의한 證券不動化時代 12
가. 制度의 登場背景 12
나. 制度의 槪要 13
다. 有價證券法理의 適用 14
4. 證券無券化에 의한 電子證券時代 15
Ⅳ. 電子證券時代의 開幕 15
1. 電子證券制度의 意義 15
가. 制度의 槪念 15
나. 制度의 槪念的特徵 16
다. 證券預託決濟制度와 電子證券制度 18
라. 無券化制度와 電子證券制度 19
2. 制度의 登場背景 20
가. 證券預託決濟制度의 成熟 20
나. 情報通信技術의 發達 20
다. 投資者의 實物證券選好度減少 21
3. 主要國의 電子證券制度導入事例 21
가. 덴마크 21
나. 프랑스 23
다. 영국 25
라. 스웨덴 27
4. 電子證券制度의 시스템 모델 및 評價 29
가. 參加方式의 强制性與否에 따른 分類 30
나. 登錄方式에 따른 分類 31
다. 中央預託機關과 登錄機關의 統合與否에 따른 分類 32
Ⅴ. 맺으며 33
1. 證券의 電子化를 向한 世界의 움직임은 어떠한가? 33
2. 왜 電子證券制度인가? 33
3.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34
참고문헌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