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진술서 / 손열 3
1. 왜 동북아역사재단이 필요한가? 3
가. 동북아 국제정치와 역사문제 3
나. 소프트파워와 역사연구 3
다. 동북아 지역의 역사연구 제도화 4
2. 동북아역사재단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5
가. 소프트파워센터 5
나. 일국중심적 경향 탈피 5
다. 국제적 정보발신능력의 강화 6
독도영유권문제에 대한조용한 외교 비판 / 이장희 8
1. 조용한 외교와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8
가.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의 상황적 불가피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나 근본적 문제점을 내포한 졸속의 협정이다 9
나. 신한일어업협정의 적용범위 및 대상 수역은 독도 및 그 영해와 유관하다 10
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주변수역을 포기하고 있다 11
라. 독도 영유권 훼손 : 실효적 지배에 부정적 영향 12
마. 新한일어업협정 파기시 문제점은 인정하나, 반드시 극복해한다 14
바. 어업협정과 영유권문제의 분리 주장은 근거 희박 14
사. 신어업협정은 독도의 속도로서의 지위 약화 16
2. 신한일어업협정과 조용한 외교에 대한 대응 방안 16
3. Minquiers-Ecrehos case를 독도문제에 단순 적용은 곤란하다 19
4.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은 매우 필요하고 시급하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