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 진술서 / 박종열 3
1. 제2조(정의) 3
2. 제2조(정의) 3
3. 제3조 (고등교육평가 실시의 기본원칙) 3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
5.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송부) 4
6. 제22조(평가전문기관의 지정 등) 4
7. 제22조(평가전문기관의 지정 등) 5
8. 제24조(평가결과의 조정) 5
고등교육평가에 관한법률 안 에 대한 진술 / 정용덕 6
1. 논의의 배경 6
2.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9
가. 현황 9
나. 문제점 9
3. 고등교육평가체제의 개선방향 11
4. 통합적ㆍ체계적 고5등교육 평가체제 구축의 필요성 13
5. 고등교육평가원(가칭) 설립 및 운영의 원칙과 방향 16
가. 원칙 16
나. 설립 및 운영 방안 18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에 관한 공청회 22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 진술서 / 박종열 24
1. 제2조(정의) 24
2. 제2조(정의) 24
3. 제3조 (고등교육평가 실시의 기본원칙) 24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5
5.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송부) 25
6. 제22조(평가전문기관의 지정 등) 25
7. 제22조(평가전문기관의 지정 등) 26
8. 제24조(평가결과의 조정) 26
고등교육평가에 관한법률(안)에 대한 진술 / 정용덕 27
1. 논의의 배경 27
2.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30
가. 현황 30
나. 문제점 30
3. 고등교육평가체제의 개선방향 32
4. 통합적ㆍ체계적 고5등교육 평가체제 구축의 필요성 34
5. 고등교육평가원(가칭) 설립 및 운영의 원칙과 방향 37
가. 원칙 37
나. 설립 및 운영 방안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