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사립학교에 대한 행ㆍ재정 지원은 확대되어야 한다 / 송기창 3
1. 서언 3
2. 사립학교의 특수성 4
3. 개정 사립학교법의 함의(含意) 6
4. 재정지원에 관한 의견 6
5. 행정지원에 관한 의견 8
6. 결어 9
사립학교지원에 관한 특례법안 / 송영식 10
1. 총론 10
가. 평가를 통한 선별 지원방식의 문제점 10
나. 용어의 불명확성 11
다. 특례인정의 불합리 11
라. 제명 등 불부합 11
마. 소결 11
2. 조문별 의견 12
3. 사학조성 법제 비교 13
4. 사학관련 용어 해석 14
가. 사립학교 14
나. 사학의 경영권 15
다. 학교법인의 법적 지위 15
라. 사립학교의 존재 이유 15
마. 사학의 특수성 15
바. 사학의 구성 주체 16
사.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16
아.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 17
자. 사학의 권리ㆍ의무의 주체 17
차. 구성원 참여를 통한 사학의 자율성 보장 논거 17
카. 학교 운영의 민주성 18
타. 사학의 투명성 확보 장치 19
파. 세계 각국의 교육개혁 동향 19
[표 1] 사립학교 재정 현황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