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진술요지 / 양정호 3
1. 이 법률안의 필요성 3
2. 교육격차의 현황 및 실태 4
가. 학력격차는 전국적 현상 4
나. 지역별 학력격차 심화 6
다. 지역내 학력격차 실태 : 기초학력 미달 및 교육재정 여건 7
3.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외국 사례의 시사점 9
가. 개인 차원에서의 교육 격차 해소 방안 마련 10
나. 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 방안 마련 10
다.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방안 마련 11
4.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방향 12
가. 교육격차 확인 : 학업성취도 평가 주기적 실시 12
나. 지역간 학교시설 격차 해소 12
다. 지역간 교원 격차 해소 12
라.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 13
마. 학교의 책무성 강화 13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에 관하여 / 한승희 15
1. 취지에 대하여 15
2. 정책효과를 결코 학업성취도 중심으로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15
3. '우선지원학교' 사업은 득(得) 보다 실(失) 이 많을 것입니다 16
4. 학교와 지역을 동시에 고려한 점은 큰 장점입니다만… 17
5. '교육격차' 개념은 상대적 차이가 아닌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하며, 공개의 대상은 절대적 기준에 의해야 합니다. 19
6. '학교' 의 개념을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19
7. 학교혁신 없는 재정지원은 낭비만 초래합니다 . 20
8. 교육격차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
[표 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7
[표 2] 시도별 초등학생 기초학력 부진학생 현황 8
[표 3] 서울시 자치구의 교육재정 지원 9
[그림 1] PISA 2000 읽기성적 학교별 분포 5
[그림 2] 고1 교과별 지역별 평균 차이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