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9
Ⅰ.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경과 10
1. 수립배경 10
2. 추진경과 12
Ⅱ. 저출산ㆍ고령화 현황 및 그간의 정책평가 13
1. 저출산ㆍ고령화의 진행과 파급영향 13
2. 저출산의 원인 19
3. 그간의 정책평가 24
Ⅲ.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26
1. 비전2020 및 정책목표 27
2. 정책 추진방향 28
3. 중점 추진과제 29
Ⅳ. 출산율 회복시 인구구조 변화 및 영향 전망 34
제2부 38
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39
1. 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44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ㆍ사회적 부담 경감 44
①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44
② 방과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47
③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50
④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52
⑤ 국내입양 활성화 53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56
①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56
② 민간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59
③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61
1-3.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62
①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62
② 불임부부 지원 66
③ 산모도우미 지원 67
2. 가족친화ㆍ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69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69
①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69
②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71
③ 출산ㆍ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73
④ 가족친화적 기업 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75
2-2. 학교ㆍ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76
①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ㆍ사회교육 강화 76
②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 77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78
3-1.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78
①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78
②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80
③ 학교폭력 예방ㆍ근절 대책 강화 82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84
① 지역사회 아동ㆍ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84
②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86
③ 아동·청소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87
④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88
⑤ 학교의 건강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89
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91
추진배경 91
기본방향 93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96
1.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97
1-1. 공적 연금제도 내실화 97
①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97
② 특수직역연금 제도개선 100
③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 102
④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104
1-2.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105
① 경로연금 확대 105
②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108
1-3.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110
① 퇴직연금제도 조기 정착 110
② 개인연금 활성화 112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116
2-1.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 116
①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116
②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 120
③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122
2-2. 고령사회 대비 노인 요양보호 기반 확충 124
①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124
② 노인 요양 인프라 확충 127
③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128
④ 요양산업 활성화 130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131
① 체육 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131
② 연령별ㆍ개인별 특성에 맞는 체육프로그램 개발 133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135
3-1. 안전한 주거공간의 확보 135
① 고령자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개조 지원 135
②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138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139
①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 환경 개선 139
②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기반 마련 141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 142
①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142
② 생산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 145
③ 농어촌 노인 복지서비스 및 사회참여 기반 확충 147
④ 노인권익증진 및 효문화 조성 149
Ⅲ.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151
추진배경 151
기본방향 153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156
1. 여성ㆍ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57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157
①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157
②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160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162
①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162
②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164
③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165
④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167
⑤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169
1-3. 외국적동포ㆍ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170
① 외국적동포의 활용 170
②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172
③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173
④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175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176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176
①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School to Work) 176
②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Work to School) 178
③ 평생학습, 직업훈련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180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182
① 산업현장의 안전ㆍ보건 증진 182
②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184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185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185
3-2.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187
3-3. 장기국채시장 활성화 189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190
4-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 조성 191
①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91
② 우수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ㆍ표시제도 도입 194
③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195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및 클러스터링 197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200
제3부 202
Ⅰ.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203
1. 전략적 교육ㆍ홍보 203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207
3.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208
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연계 강화 208
②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209
③ 인구패널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10
Ⅱ.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211
1. 연차별 투자계획 211
2. 재원조달방안 212
Ⅲ. 과제별 추진일정 및 소관부처 213
1.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통한 인구 균형 유지 213
2.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219
3.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225
[부록] 외국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 시사점 230
1. 외국의 저출산ㆍ고령화 동향 231
2. 국가별 사례 분석 236
3. 외국사례로부터의 시사점 253
[참고] OECD 및 동아시아의 출산율과 사회문화적·정책적 요인 비교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