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21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22
1. 연구의 배경 22
2. 연구의 목적(기대효과) 24
II. 연구의 내용과 방법 25
1. 책임준비금 이론 및 제도 연구 25
2. 데이터 추출/정합성 확인 및 DB구축 25
3. 데이터 정렬 및 분석 26
4. 사고발생년도별 최종손해액 및 책임준비금 추정 26
5. 미래 (2005년-2015년) 사고발생년도 최종손해액 및 책임준비금 추정 26
6. 보험수리적 기법에 의한 중장기 재정(수입, 지출) 추계 26
7. 보유 (carried) 준비금(적립금) 고갈시점에 관한 추정 26
8. 적립방식 보험료 부과를 위한 과도기적 정책 제안 27
제2장 책임준비금 이론 28
Ⅰ. 지급준비금 결정방법 29
1. 데이터 수집(지급준비금 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 29
2. 용어정의 : 총 손해액준비금(Total Loss Reserve) 31
3. 지급준비금 결정과정 34
4. 최종손해액 선별 73
5. 손해사정비(Loss Adjustment Expense) 76
6. 결과치에 대한 모니터링 81
7. 지급준비금 할인 82
8. 지급준비금 추정 구간 83
제3장 일본의 제도와 사례 85
Ⅰ. 사회보험의 보험요율 86
1. 개요 86
2. 사회보험의 특징 87
3. 사회보험 요율 설정 89
Ⅱ.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제도의 개요 89
1.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제도의 개요 90
2. 보험율에 관한 관계 법령 94
3. 노재보험율 적용 기준 96
4. 노재보험 수지상황 99
Ⅲ . 충족부과방식의 채택 101
1. 재정방식의 연혁 101
2. 연금수급자의 누증 104
3. 과거채무분에 대한 논의 105
4. 재정상황과 요율에 대한 영향 105
Ⅳ . 충족부과방식에 의한 노재보험율 산정 106
1. 노재보험율 설정방식 106
2. 노재보험요율 산정의 플로어 차트 107
3. 임금 총액의 계산 108
4. 업무재해분의 계산 108
5. 비업무재해분의 계산 109
6. 노동복지사업 등 110
Ⅴ. 노재보험율의 업종간 조정 110
1. 산업간 상호 부조 110
2. 단기급부 111
3. 장기급부 111
4. 연금 충족부과액 산정 112
5. 2003년도 요율 개정 시의 충족부과계수의 산출 113
6. 과거채무분 요율(0.1/1,000)의 산정 방법 114
Ⅵ. 필요한 적립금의 계산방법 115
1. 개요 115
2. 2002년도말에 필요한 적립금의 계산 방법 116
Ⅶ. 2003년도 노재보험율의 개정 119
1. 노재보험요율관련 데이터의 추이 119
2. 2003년도 요율개정 144
Ⅷ. 노재보험요율 설정의 방향 152
1. 서론 152
2. 현황과 검토 과제 154
3. 향후의 대응 158
제4장 독일의 제도와 사례 166
I. 독일 산재보험의 개관 167
1. 역사적 발전과정 167
2. 특징 167
3. 재해발생률 변화추이 170
4. 업종별 보험료 부과 상황 170
II. 재정방식과 보험료율의 결정 171
1. 재정방식 개관 171
2. 부과대상 금액 (Apportionable financial requirements) 174
3. 보험료율의 주된 결정요인(primary differentiations of contributions) 177
Ⅲ. 산재보험 재정 현황과 주요 이슈 186
1. 재정현황 개요 186
2. 재정관련 주요 이슈 189
3. 책임준비금 (Ruecklage) 제도와 재정방식 개혁 198
제5장 호주의 제도와 사례 201
I. 호주 산재보험제도의 개요 202
1. 산재보험제도의 구조 (관련 조직) 202
2. 수급자격요건 (Eligibility for benefits) 204
3. 급여 (Benefits) 205
4. 청구절차 (Claims procedure) 207
5. 보험 및 보험료 (Insurance and Premiums) 208
II. 호주 NSW주의 산재보험제도의 역사와 변천 209
1. 역사적 고찰 209
2. 호주 NSW주의 보통법과 산재보험법의 관계 조정 217
III. 호주 NSW주의 최근 개혁 (2001년 이후) 222
1. 의의 222
2. 개혁의 배경 223
3. 법안의 개관 225
4. 맥킨지 보고서 (2003년) 231
IV. 산재보험 요율체계 및 재정 238
1. 요율체계 238
2. 재정상황 239
3. 책임준비금 제도 242
제6장 미국의 제도와 사례 246
I. 미국 산재보험제도의 개관 247
1. 미국 산재보험제도의 역사 247
II. 미국 워싱턴주 산재보험제도의 기본 구조 257
1. 미국 주별 산재보험 요율 순위 257
2. 워싱턴주 산재보험의 기본 목표 260
3. 워싱턴주 산재보험의 특징 260
Ⅲ. 미국 워싱턴주 산재보험 재정방식 및 책임준비금 제도 270
1. 지출구조 270
2. 책임준비금 272
3. 재정 상황 및 추이 274
4. 보험료 279
제7장 한국의 책임준비금 분석 281
I. 우리나라 산재보험 책임준비금 분석 282
1. 데이터 추출 및 DB 구축, 데이터 정렬 및 분석 282
2. 사고발생연도별 최종손해액 및 책임준비금 추정 293
II. 우리나라 산재보험 중장기 재정(수입, 지출)에 대한 추정 299
1. 미래 발생연도 최종손해액 및 책임준비금 추정 299
2. 보유준비금 고갈시점에 대한 추정 300
3. 적립방식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정책제언 301
제8장 요약과 결론 307
I. 요약 308
제1장. 서론 308
제2장. 지급준비금 이론 311
제3장. 일본 제도와 사례 311
제4장. 독일 제도와 사례 315
제5장. 호주 제도와 사례 322
제6장. 미국 제도와 사례 325
제7장. 한국 산재보험 책임준비금 분석 330
II. 시사점 335
III. 결론 (정책적 시사점) 340
[표2-1] 지급보험금 진전 36
[표2-2] 잔차준비금 진전 36
[표2-3] 발생손해액 진전 37
[표2-4] 클레임 수 진전 37
[표2-5] 년도별 데이터 진전, 지급보험금 진전, 잔차준비금 진전, 발생손해액 진전, 클레임 수 진전 37
[표2-6] 미결 클레임당 잔차준비금 39
[표2-7] 종결 클레임당 지급보험료 39
[표2-8] 미결 클레임 수 40
[표2-9] 누적 지급보험금 40
[표2-10] 수정 발생 손해액 40
[표2-11] 자동차 대인배상책임-사후인지 잔차준비금 산정 누적지급보험금 41
[표2-12] 사후인지 잔차준비금 산정 사후인지 잔차준비금 42
[표2-13] 사후인지 잔차준비금 산정 누적 종결클레임 수 42
[표2-14] 사후인지 잔차준비금 산정 사후인지 잔차클레임 수 42
[표2-15] 사후인지 잔차준비금 산정 사후인지 평균 잔차준비금 43
[표2-16] 자동차 대인 배상책임보험 누적 지급보험금 44
[표2-17] 자동차 대인 배상책임보험 누적 종결클레임 수 44
[표2-18] 자동차 대인 배상책임보험 누적 보고클레임 수 45
[표2-19] 자동차 대인 배상책임보험 최종 클레임 종결율 45
[표2-20] 지수함수를 사용한 커브 검증 46
[표2-21] 누적 종결클레임수 47
[표2-22] 수정 누적 지급보험금 47
[표2-23] 누적 지급보험금 진전 48
[표2-24] 지급보험금 진전 계수 49
[표2-25] 진전계수의 평균치 계산 50
[표2-26] 최종진전계수의 계산 52
[표2-27] 지급보험금 진전방법에 의한 최종손해액 및 시현준비금 산출 52
[표2-28] 지급금패턴 산출 53
[표2-29] 발생손해액 진전, 진진계수 및 각종 평균값 발생손해액 진전 54
[표2-30] 추정진전계수 55
[표2-31] 발생손해액 진전 방법에 의한 최종손해액, 시현준비금 및 광의의 IBNR 준비금 산정 56
[표2-32] 보고 클레임수 진전 방법을 통한 최종클레임수 추정 56
[표2-33] 최종진전계수 추정 57
[표2-34] 최종클레임수 및 IBNR 클레임 추정 58
[표2-35] 지급종결 클레임수를 이용한 최종클레임 수 추정 58
[표2-36] 비지급종결 클레임 제외 최종클레임 진전계수 추정 59
[표2-37] 최종지급 종결 클레임 수 추정 59
[표2-38] 평균지급금 진전 60
[표2-39] 평균지급금 진전계수 추정 61
[표2-40] 평균지급금 진전법에 의한 진전계수 추정 61
[표2-41] 최종평균지급금 검증 62
[표2-42] 평균지급법에 의한 최종손해액 및 시현준비금 산출 62
[표2-43] 비누적 평균지급 진전 63
[표2-44] 추세 재추정 63
[표2-45] 평균지급금 추정 64
[표2-46] 평균지급금법을 이용한 최종손해액 산정 65
[표2-47] 평균발생손해액법 이용 최종손해액 산정 65
[표2-48] 평균발생손해액법 이용 최종손해액 산정 66
[표2-49] 보고패턴 기준 본휴터-포거슨법에 의한 최종손해액 추정 67
[표2-50] 지급패턴 기준 본휴터-포거슨법에 의한 최종손해액 추정 69
[표2-51] 사후인지법에 의한 최종손해액 추정 지급보험금 70
[표2-52] 종결클레임 수 70
[표2-53] 사후인지 준비금(최종손해액 - 지급보험금) 71
[표2-54] 사후인지 미종결 클레임수(최종클레임수 - 종결클레임수) 71
[표2-55] 사후인지 평균준비금(사후인지 준비금/사후인지 미종결클레임수) 72
[표2-56] 사후인지 평균지급금 추정 72
[표2-57] 사후인지 평균준비금(사후인지 준비금/사후인지 미종결클레임수) 73
[표2-58] 여러 방법에 의해 도출된 최종손해액 74
[표2-59] 최종손해액 가중치 74
[표2-60] 지급보험금 77
[표2-61] 할당손사비 77
[표2-62] 지급비율(할당손사비 대 지급보험금) 78
[표2-63] 지급비율 진전계수 78
[표2-64] 최종할당손사비 및 시현준비금 추정 79
[표2-65] 지급비할당손사비율 추정 80
[표2-66] 캘린더 년도 2001년 발생손해액 도출 81
[표2-67] 지급패턴 추정 82
[표2-68] 캘린더 년도별 지급보험금 산정 83
[표3-1] 노재보험과 노동기준법 상의 재해보상의 비교 91
[표3-2] 노재보험의 수지상황의 추이 99
[표3-3] 급부종류별 보험급부 지급상황 99
[표3-4] 연금수급자의 추이(2004년3월 현재) 100
[표3-5] 업종별 보험료징수 및 보험급부상황(2005년3월말 현재) 101
[표3-6] 급부액과 지불준비금의 구성(장기분, 단기분) 103
[표3-7] 연금수급자의 추이 및 전망(1986년도 추계) 104
[표3-8] 연금급부 재정에 대한 장래예측(단위 조엔) 105
[표3-9] 2003년도 요율개정의 충족부과계수 산출(장해보상연금 1-3급) 113
[표3-10] 연금 종류별로 필요한 적립금액 116
[표3-11] 2002년도말의 연금 종류별의 수급자 수 116
[표3-12] 각 항목의 조건 117
[표3-13] 장해(보상)연금(4-7 급)에 관련된 2002년도 말에 필요한 적립금 117
[표3-14] 2002년도말의 장해(보상)연금(4-7 급) 수급자의 추계 방법 118
[표3-15] 요율 개정시 슬라이드율과 현가율의 추이 119
[표3-16] 노재보험의 적용 상황 〔계속·일괄 유기〕 119
[표3-17] 노재보험의 적용 상황〔유기〕 120
[표3-18] 적용사업장 수의 추이 120
[표3-19] 적용 노동자 수의 추이 121
[표3-20] 징수결정액의 추이 123
[표3-21] 수납액의 추이 124
[표3-22] 수납률의 추이 126
[표3-23] 신규 수급자 수의 추이(업무재해) 127
[표3-24] 신규 수급자 수의 추이(통근재해) 128
[표3-25] 신규 연금수급자 수의 추이(업무재해) 130
[표3-26] 신규 연금수급자 수의 추이(통근재해) 131
[표3-27] 연금수급자 수의 추이(업무재해) 132
[표3-28] 연금수급자 수의 추이(통근재해) 134
[표3-29] 보험급부(본체급부+ 특별지급금)의 추이 135
[표3-30] 단기급부(본체급부+ 특별지급금)의 추이(업무재해) 136
[표3-31] 단기급부 (본체급부+ 특별지급금)의 추이 (통근재해) 138
[표3-32] 단기급부(2차건강진단 등 급부)의 추이 139
[표3-33] 장기급부(본체급부+ 특별지급금)의 추이(업무재해) 140
[표3-34] 장기급부(본체급부+ 특별지급금)의 추이 (통근재해) 141
[표3-35] 업종별 단순 수지율의 추이 143
[표3-36] 2003년도 요율 개정 상세표(1) 145
[표3-37] 2003년도 요율 개정 상세표(2) 147
[표3-38] 2003년도 요율 개정 표 149
[표3-39] 노재보험율표 150
[표4-1] 독일 산재보험의 (인정) 재해건수 170
[표4-2] 독일 산재보험 업종별 보험료 부과액 171
[표4-3] 보험요율 산정 사례 182
[표4-4] 2004년도 독일 산재보험조합 전체의 지출액 구성 186
[표4-5] 할당금의 구조와 추이 187
[표4-6] 산재조합별 할증과 할인 189
[표4-7] 독일의 연도말 연금 수급자 수 추이 190
[표4-8] 연금 수급자의 구성비 190
[표4-9] 현행 연금수급자의 발생연대별 인원수 191
[표4-10] 산재보험 연금수급자의 기간별 구성 192
[표4-11] 2004년과 2003년의 연금수급자 변화 192
[표4-12] 중증장애 연금수급자의 기간별 구성 193
[표4-13] 개별 산재조합별 요구보험료 및 보험료 조정 196
[표5-1] 호주 NSW주의 산재보험 전문그룹 203
[표5-2] 보통법 해결방식 존치론과 폐지론의 주장 비교 218
[표5-3] 산재기금의 비용 구성 비교 224
[표5-4] 보험형태별 손해율 비교 233
[표5-5] 호주 산재청 (Workcover)의 2005 - 2008 사업계획 237
[표5-6] 2004년도 (2004.6.30 현재) 기금 대차대조표 240
[표5-7] 2004년도 (2004.6.30 현재) 기금 손익계산서 240
[표5-8] 2002년 이후 운영성과 및 기금 상황 241
[표5-9] 2004년도 (2004.6.30 현재) 손익계산서 241
[표5-10] 2004년도 (2004.6.30 현재) 대차대조표 242
[표5-11] 최근 지급준비금 구조 244
[표5-12] 지급준비금 산정을 위한 가정 244
[표6-1] 1980년대와 1990년대 미국 산재보험의 주요 이슈 256
[표6-2] 미국 주별 산재보험 평균요율 순위 258
[표6-3] 연도별 미국 전체 주별 산재보험 요율 중간값 (median) 260
[표6-4] 워싱턴 주 산재보험제도의 비용절감 항목 269
[표6-5] 워싱턴 주의 비용 절감 요인 270
[표6-6] 급여 구분 및 지출 비중 271
[표6-7] 자산, 부채, 비상위험준비금 274
[표6-8] 운영성과와 비상위험준비금의 변화 275
[표6-9] 2002년도 대차대조표 276
[표6-10] 2002년도 손익계산서 276
[표6-11] 2004년도 책임준비금 구성내역 278
[표6-12] 비상위험준비금의 구조 279
[표6-13] 최근년도 책임준비금 구조변화 279
[표6-14] 워싱턴주 직업별 재해요율의 과거 10년 추이 280
[도3-1]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제도의 개요 90
[도3-2] 노재보험요율 산정의 플로어 차트 107
[도4-1] 중증장애연금자 비율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