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개요
목차
제1장 서론 12
Ⅰ. 연구배경과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 목적 17
Ⅱ. 연구내용과 방법 18
1. 연구의 내용 18
2. 연구방법 19
Ⅲ. 연구범위와 한계 20
1. 연구범위 20
2. 연구의 한계 21
제2장 가족친화적 기업제도에 관한 이론적 검토 23
Ⅰ. 가족친화 개념의 정의 및 도입목적 23
1. 가족친화(적)의 개념 및 배경 23
2. 도입 목적 26
3. 도입의 기대효과 26
Ⅱ. 가족친화 제도의 분류 및 유형 27
1. 가족친화 제도의 일반적인 분류 27
2. 그 밖의 유형화 방법 31
제3장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과 권고 37
Ⅰ. 모성보호에 관한 규정 37
1. ILO 협약 제183호 모성보호협약(2000)의 주요내용 37
2. ILO 권고 제191조 모성보호에 관한 권고(2000)의 주요내용 39
Ⅱ.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에 관한 규정 40
제4장 유럽연합(EU)의 명령과 지침 49
Ⅰ. 모성보호 명령 49
Ⅱ. 단시간(파트타임) 근로 지침 50
제5장 독일의 가족친화적 기업제도 52
Ⅰ. 도입과 전개 52
Ⅱ. 법률의 체계 53
Ⅲ. 탁아서비스 54
Ⅳ. 기업과의 협조 55
Ⅴ. 民官 캠페인 보고서의 예측과 평가 56
1. 보고서에 나타난 미래 예측 56
2. 예측결과의 평가 및 전망 57
Ⅵ. 대표적 모범 기업의 성과 58
제6장 영국의 가족친화적 기업 59
Ⅰ. 도입과 전개 59
Ⅱ. 법률의 체계 59
Ⅲ. 탁아서비스 63
Ⅳ. 기업과의 협력 64
Ⅴ.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65
Ⅵ. 대표적 모범 기업의 성과 67
1. 대표적 모범 기업의 개요 67
2. 기업의 근로시간 조정 : 근로시간 유연화에 중점 67
3. 육아시설의 제공 : 기업 내 육아시설은 논의되고 있지 않아 67
4. 가족을 위한 특별한 급부의 제공 : 부족한 국가 지원을 기업이 보조 68
5. 기업조직과 홍보 : 수평적 조직구조와 적극적 정보공개 69
6. 작업조직 : 자율적 팀제를 통한 탄력적 근무조직 69
7. 인사정책/인력개발 : 모든 종업원에게 일과 가정의 조화 가능성을 제공 70
제7장 프랑스의 가족친화적 기업 71
Ⅰ. 도입과 전개 71
1. 도입배경 71
2. 전개 72
Ⅱ. 법률의 체계 73
1. 모성보호 및 자녀양육 휴가 73
2. 파트타임 근로 : 노동ㆍ고용및직업훈련에관한5개년법 77
Ⅲ. 탁아서비스 80
Ⅳ. 기업에 대한 가족정책의 강제적 실현 82
Ⅴ.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83
Ⅵ. 대표적 모범 기업의 성과 84
1. 대표적 모범 기업의 개요 84
2. 기업의 근로시간 조정 : 조금씩 관심을 끌기 시작한 근로시간의 유연화 85
3. 육아시설의 제공 : 기업 내 육아시설의 필요성이 점차 인식되기 시작 85
4. 가족을 위한 특별한 급부의 제공 : 서비스의 제공에 중점 86
5. 기업조직과 의사소통(홍보) : 전통적인 조직방식과 소극적인 정보정책 86
6. 작업조직(근무형태의 탄력성) : 탄력적 근무형태는 우선적인 목표가 아님 86
7. 인사정책/인력개발 : "직업상 평등"의 기치 아래 여성 채용의 촉진 87
제8장 덴마크의 가족친화적 기업 88
Ⅰ. 도입과 전개 88
1. 도입 (남녀의 평등한 취급) 88
2. 전개 (적극적인 탁아 권장과 가족정책의 실행) 88
Ⅱ. 법률의 체계 89
1. 자녀보조금 89
2. 자녀에 대한 각종 보조 89
3. 모성휴가, 부성휴가, 육아휴직 90
4. 기타 양성평등 조치 90
Ⅲ. 탁아서비스 91
Ⅳ. 가족정책의 실행 92
Ⅴ.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92
Ⅵ. 대표적 모범 기업의 성과 93
1. 대표적 모범 기업의 개요 93
2. 기업의 근로시간 조정 : 근로시간 문제의 비공식적이고 탄력적인 해결 93
3. 육아시설의 제공 : 기업 내 육아시설에 대한 수요는 공공시설로 완벽하게 충족 94
4. 가족을 위한 특별한 급부의 제공 : 양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서 특별보조 94
5. 기업조직과 의사소통(홍보) : 참여유도형 구조 그리고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도록 맞춤형 홍보 95
6. 작업조직 : 재택근무에 대하여 매우 개방적인 작업조직 95
7. 인사정책/인력개발 : 임원직의 여성들 95
제9장 일본의 가족친화적 기업 97
Ⅰ. 도입배경 97
Ⅱ. 법률의 체계 98
1. 기존의 체계 98
2. 새로운 입법의 내용 103
3. 小子化對策 二法에 대한 평가 108
Ⅲ.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109
Ⅵ. 대표적 모범 기업의 성과 110
1. 花王주식회사(2004년 厚生勞?大臣 優良賞 가족친화기업) 110
2. 생활협동조합 히로시마(2004년 厚生勞?大臣 努力賞 가족친화기업) 111
제10장 우리나라의 가족친화적 기업제도 112
제1절 관련 제도들의 개관 112
Ⅰ. 모성보호 제도 112
1. 전개과정(2001년 개정 ~ 2005년 현재) 112
2. 공공부문 모성보호 117
3. 운영현황 117
Ⅱ. 육아휴직 및 보육제도 118
1. 육아휴직제도 118
2. 보육제도 121
Ⅲ. 근무제도 123
1. 배경 및 전개 123
2. 근로시간 국제 비교의 함의성 125
3. 탄력적 근무제도의 유형 126
Ⅳ. 기업표창제도 130
1. 한국의 기업 표창 제도 상황 및 기준 130
2. 일본의 기업표창제도 및 기준 131
3. 우리나라와 일본의 비교 132
제2절. 정부정책의 추진내용 및 평가 133
Ⅰ. 각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133
Ⅱ. 각 기본계획의 성과 136
1.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제1차~제2차)의 성과 136
2. 제3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의 성과 137
제3절 발전방안과 입법과제 139
Ⅰ. 기본적인 정책방향 139
Ⅱ. 구체적 입법과제 143
1. 모성보호 143
2. 육아휴직제도 145
3. 보육제도 151
4. 대안적 고용형태의 도입 154
[참고문헌]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