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과 그 효과에 대한 평가 1
Ⅰ. 서론 1
Ⅱ.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3
1. 식량난으로 인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침해 3
2. 체제의 구조적 모순 :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침해 5
3. 분단과 남북간 인도주의 사안 : 납북억류자와 국군포로 7
Ⅲ.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의 실효성 평가 8
1. 비난과 압력 9
1) 국제사회 9
유엔기구 9
미국 11
일본 13
유럽연합 15
2) 한국사회 16
2. 대화와 협력 18
1) 국제사회 19
2) 한국정부 21
3) 한국사회 24
4) 중국 25
3. 평가 28
Ⅳ.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향 29
1. 북한인권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 29
2.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개선 병행추진 31
3. 북한의 빈곤퇴치 과정을 통한 인권개선 32
4. 북한의 법치 지원 (rule of law) 34
Ⅴ. 향후 과제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