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총칙 13
제1조 (목적) 13
제2조 (정의) 13
제3조 (국제규제물자) 14
제2장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14
제4조 (부담금의 납부 등) 14
제5조 (전력량에 관한 자료제출) 14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15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15
제6조 (건설허가의 신청 등) 15
제7조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 15
제8조 (부지의 사전승인신청 등) 20
제9조 (사전공사의 범위) 20
제10조 (변경허가의 신청) 20
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21
제11조의2(표준설계인가신청 등) 21
제11조의3(표준설계인가 첨부서류의 작성) 22
제11조의4(표준설계인가의 기준) 23
제11조의5(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 24
제11조의6(검증계획의 이행) 24
제11조의7(표준설계인가 변경의 신청) 25
제11조의8(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25
제12조 (계량관리규정의 작성[개정 2004.5.20]) 25
제1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26
제14조 (사용전검사의 신청) 26
제15조 (운영허가의 신청 등) 26
제16조 (운영기술지침서 등의 기재사항) 27
제17조 (변경허가의 신청) 28
제18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28
제19조 (정기검사) 29
제19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사항[개정 2005.9.23]) 31
제19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기준) 35
제20조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승인신청) 36
제2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37
제22조 (준용규정) 37
제2절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37
제23조 (건설ㆍ운영허가의 신청 등) 37
제24조 (변경허가의 신청) 38
제25조 (외국원자력선의 입출항신고) 38
제26조 (외국원자력선의 입출항변경신고) 38
제27조 (사업의 휴·폐지 등의 신고) 39
제28조 (준용규정) 39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 39
제1절 정련사업 39
제29조 (정련사업허가의 신청 등) 39
제30조 (변경허가의 신청) 40
제3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40
제32조 (정기검사) 41
제33조 (해체계획의 승인신청) 41
제3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41
제35조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42
제36조 (준용규정) 42
제2절 가공 및 변환사업 42
제37조 (가공사업허가의 신청 등) 42
제38조 (변경허가의 신청) 43
제39조 (시설검사의 신청) 43
제40조 (준용규정) 44
제3절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44
제41조 (지정신청 등) 44
제42조 (변경승인의 신청) 46
제43조 (사용전검사의 신청) 47
제44조 (정기검사) 47
제45조 (준용규정) 47
제5장 핵물질의 사용등 48
제1절 핵연료물질의 사용 48
제46조 (핵연료물질사용허가의 신청 등) 48
제47조 (변경허가의 신청) 49
제48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49
제49조 (시설검사의 신청) 50
제50조 (정기검사) 50
제51조 (준용규정) 50
제2절 핵원료물질의 사용 50
제52조 (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 50
제53조 (핵원료물질사용의 변경신고) 50
제6장 방사성동위원소등 안전관리 51
제53조의2(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신청 등) 51
제54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 등) 52
제55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 등) 52
제56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 53
제57조 (방사선안전보고서) 54
제58조 (안전관리규정) 54
제59조 (변경허가신청) 55
제60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56
제61조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56
제62조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57
제63조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58
제64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 58
제65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변경신고) 59
제66조 (업무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60
제67조 (기타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관련 업무) 60
제68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60
제69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61
제69조의2(업무대행의 범위 등) 61
제70조 (검사신청서 등) 62
제71조 (정기검사의 시기) 62
제72조 (사용시설등의 감리보고서 제출) 62
제73조 (자체점검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의 제출) 63
제73조의2 (특수형방사성물질) 64
제74조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청) 64
제7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65
제76조 (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 65
제77조 삭제 [2005.10.18] 66
제78조 (준용규정) 66
제7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ㆍ운영 66
제79조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의 신청 등) 66
제80조 (허가의 변경) 68
제8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68
제82조 (사용전검사의 신청 등) 69
제83조 (정기검사의 신청 등) 69
제84조 (정기검사의 시기) 70
제85조 (처분검사신청) 70
제86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70
제87조 (자체처분 신고) 70
제88조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70
제89조 (준용규정) 71
제8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71
제90조 (운반신고) 71
제90조의2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72
제91조 (포장·운반검사) 73
제92조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대상) 74
제93조 삭제 [2001.7.25] 74
제94조 (설계승인신청) 74
제95조 (설계승인서 발급) 75
제9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75
제97조 (운반용기의 제작검사[개정 2001.7.25]) 75
제98조 (운반용기의 사용검사[개정 2001.7.25]) 76
제99조 (검사면제의 신청) 77
제9장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 77
제100조 (응시신청) 77
제101조 (면허의 취소 등) 78
제102조 (면허증의 교부신청 등) 78
제103조 (면허증의 재교부신청) 79
제104조 (교육 및 훈련의 실시) 79
제105조 (교육ㆍ훈련 시간 등[개정 2001.7.25]) 79
제106조 (보수교육의 신청) 80
제10장 방사선안전관리 80
제107조 (판독업무자의 등록신청) 80
제108조 (변경신고) 81
제109조 (판독의 기술적능력) 81
제110조 (품질보증계획서) 81
제111조 (판독업무 개시전 검사의 신청) 82
제112조 (정기검사의 신청) 82
제113조 (성능기준 및 검사) 82
제114조 (측정장소) 83
제115조 (건강진단) 84
제116조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84
제117조 (준용규정) 85
제11장 권한의 위탁 85
제118조 (수탁기관지정의 신청) 85
제119조 (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85
제12장 보칙 86
제120조 (기록과 비치) 86
제121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ㆍ양수의 기간 등) 86
제122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87
제123조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87
제124조 (허가취소 등에 따른 신고) 87
제125조 (보고) 87
제125조의2(보고의 대행) 87
제126조 (수거증) 88
제127조 (검사관증) 88
제128조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신청 등) 88
제129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작성 등) 89
제130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제출) 89
제131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부 등의 비치) 89
제132조 (공술신청서 등) 90
제133조 (방사선환경조사 및 평가) 90
제134조 (방사능측정소의 설치ㆍ운영) 90
제135조 (허가ㆍ검사 및 면허시험등의 신청) 90
제136조 (수수료) 92
제137조 (허가증 등의 재교부) 92
부칙 92
[별표] 95
[별표 1]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의 시기(제71조관련) 95
[별표 2] 면허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제101조관련) 96
[별표 3] 기술인력 및 시설ㆍ취급기준(제109조관련) [개정 01. 7. 25] 97
[별표 4] 성능검사 범주 및 성능합격 기준(제113조제1항관련) 101
[부표] 광자에 대한 특성 및 선량환산인자 102
[별표 5] 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제120조관련) 103
1. 발전용원자로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 103
2. 발전용원자로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 103
3. 정련사업자 106
4. 가공사업자 107
5.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 109
6. 핵연료물질사용자 111
7. 핵원료물질사용자 112
8.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 및 사용자(신고사용자를 제외한다)[개정 01. 7. 25] 113
9.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업자 [개정 01. 7. 25] 114
10. 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 [개정 01. 7. 25] 115
11. 판독업무자 117
12. 업무대행자 117
[별표 6]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보고기한(제125조관련) 118
[별표 7] 수수료(제136조관련) 119
[별지서식] 122
[별지 제1호서식] 122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 122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용) 122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 123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납부서(한국은행용) 123
[별지 제2호서식] (제 차)부담금납부독촉장 124
[별지 제3호서식] 전력생산량보고서 125
[별지 제4호서식] 원자로시설건설허가신청서 126
[별지 제5호서식] 원자로시설건설(운영)허가증 127
[별지 제6호서식] 부지사전승인신청서 128
[별지 제7호서식] 원자로시설건설변경허가신청서 129
[별지 제8호서식]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 130
[별지 제8호의2서식] 원자로시설표준설계인가신청서 131
[별지 제8호의3서식] 원자로시설표준설계인가증 132
[별지 제8호의4서식] 원자로시설표준설계변경인가신청서 133
[별지 제9호서식] 사용전검사신청서 134
[별지 제10호서식] 원자로시설운영허가신청서 135
[별지 제11호서식] 원자로시설운영변경허가신청서 136
[별지 제12호서식] 정기검사신청서 137
[별지 제13호서식] 원자로시설해체계획승인신청서 138
[별지 제14호서식] 원자로시설해체계획변경승인신청서 139
[별지 제15호서식]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신청서 140
[별지 제16호서식]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ㆍ운영변경허가신청서 141
[별지 제17호서식] 외국원자력선입출항신고서 142
[별지 제18호서식] 외국원자력선입출항변경신고서 143
[별지 제19호서식] 사업의 (휴지ㆍ폐지ㆍ재개)신고서 144
[별지 제20호서식] 정련사업허가신청서 145
[별지 제21호서식] 핵물질정련(가공)사업허가증 146
[별지 제22호서식] 정련사업변경허가신청서 147
[별지 제23호서식] 핵연료주기시설검사신청서 148
[별지 제24호서식] 핵연료주기시설해체계획승인신청서 149
[별지 제25호서식] 핵연료주기시설해체계획변경승인신청서 150
[별지 제26호서식] 원자력관계사업개시등신고서 151
[별지 제27호서식] 가공사업허가신청서 152
[별지 제28호서식] 가공사업변경허가신청서 153
[별지 제29호서식]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지정신청서 154
[별지 제30호서식]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지정증 155
[별지 제31호서식]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사항변경승인신청서 156
[별지 제32호서식]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신청서 157
[별지 제33호서식]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증 158
[별지 제34호서식] 핵연료물질사용등변경허가신청서 159
[별지 제35호서식] 핵연료물질 사용시설등 검사신청서 160
[별지 제36호서식] 핵연료물질 사용시설등의 공사에 관한 변경검사신청서 161
[별지 제37호서식] 핵연료물질사용정기검사신청서 162
[별지 제38호서식] 핵원료물질사용신고서 163
[별지 제38호의2서식] 핵원료물질사용신고필증 164
[별지 제39호서식] 핵원료물질사용변경신고서 165
[별지 제39호의2서식] 방사성동위원소생산허가신청서 166
[별지 제39호의3서식] 방사선발생장치생산허가신청서 167
[별지 제39호의4서식] 방사성동위원소생산허가증 168
[별지 제39호의5서식] 방사선발생장치생산허가증 169
[별지 제39호의6서식] 특수형방사성물질설계승인서 170
[별지 제40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신청서 171
[별지 제41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사용허가신청서 172
[별지 제42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증 173
[별지 제43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사용허가증 174
[별지 제44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신청서 175
[별지 제45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신청서 176
[별지 제46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177
[별지 제47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 178
[별지 제48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신청서 179
[별지 제49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신청서 180
[별지 제50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증 181
[별지 제51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증 182
[별지 제52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생산ㆍ사용 등 변경허가신청서 183
[별지 제53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일시적사용장소의 변경신고서 184
[별지 제54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사용(이동사용)신고서 185
[별지 제55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신고서 186
[별지 제56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사용(이동사용)신고필증 187
[별지 제57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신고필증 188
[별지 제58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사용(이동사용)변경신고서 189
[별지 제59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변경신고서 190
[별지 제60호서식]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191
[별지 제61호서식] 업무대행자등록증 192
[별지 제62호서식] 업무대행자변경등록신고서 193
[별지 제63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등검사신청서 194
[별지 제63호의2서식] 업무대행자정기검사신청서 195
[별지 제63호의3서식] 방사성동위원소생산검사신청서 196
[별지 제64호서식] 업무대행자의감리보고서서면심사신청서 197
[별지 제65호서식] 사용시설등의자체점검에관한서면심사신청서 198
[별지 제66호서식] 방사선기기설계승인신청서 199
[별지 제67호서식] 방사선기기설계변경승인신청서 200
[별지 제68호서식]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201
[별지 제69호서식] 방사선기기검사신청서 202
[별지 제72호서식] 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신청서 203
[별지 제73호서식] 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증 204
[별지 제74호서식] 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변경허가신청서 205
[별지 제75호서식] 폐기시설등의 사용전검사신청서 206
[별지 제76호서식] 폐기시설등의 정기검사신청서 207
[별지 제77호서식] 폐기시설등의 처분검사신청서 208
[별지 제78호서식]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 209
[별지 제79호서식] 방사성물질등운반신고서 210
[별지 제80호서식] 방사성물질등운반변경신고서 211
[별지 제81호서식] 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검사신청서 212
[별지 제82호서식] 운반용기설계승인신청서 213
[별지 제83호서식] 운반용기설계변경승인신청서 214
[별지 제84호서식] 방사성물질등운반용기설계승인서 215
[별지 제85호서식] 운반용기제작검사신청서 216
[별지 제86호서식] 운반용기사용검사신청서 217
[별지 제87호서식] 운반용기의 제작 및 사용검사 면제신청서 218
[별지 제88호서식] 원자력관계면허시험응시원서 219
[별지 제89호서식] 원자력관계면허증교부신청서 221
[별지 제90호서식]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 조종사 면허수첩 222
[별지 제91호서식]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등 면허수첩 224
[별지 제92호서식] 원자력관계면허증재교부등신청서 226
[별지 제93호서식] 보수교육신청서 227
[별지 제94호서식] 판독업무자등록신청서 228
[별지 제95호서식] 피폭방사선량판독업무자등록증 229
[별지 제96호서식] 판독업무자등록변경신고서 230
[별지 제97호서식] 판독업무개시전검사신청서 231
[별지 제98호서식] 판독업무정기검사신청서 232
[별지 제99호서식] 방사성물질등 및 방사선발생장치 양도ㆍ양수신고서 233
[별지 제100호서식] 허가등취소ㆍ사업(사용)폐지의 신고서 234
[별지 제101호서식] 검사시료수거증 235
[별지 제102호서식] 검사관증 236
[별지 제102호의2서식] 특정기술주제보고서승인신청서 237
[별지 제103호서식]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열람부 238
[별지 제104호서식] 주민의견제출서 239
[별지 제105호서식] 공술신청서 240
[별지 제106호서식] 공청회개최결과통지서 241
[별지 제107호서식] 원자력관계허가증등재교부신청서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