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의 목적 3
Ⅱ. 감사기간 3
Ⅲ. 감사실시대상기관 4
Ⅳ. 감사반의 편성 5
Ⅴ. 감사실시경과 6
Ⅵ. 주요감사실시내용(소관부처별) 8
1. 법무부 8
가. 법무부본부 8
나. 대검찰청 10
다. 서울고등검찰청ㆍ서울중앙지방검찰청ㆍ서울동부지방검찰청ㆍ서울남부지방검찰청ㆍ서울북부지방검찰청ㆍ서울서부지방검찰청ㆍ의정부지방검찰청ㆍ인천지방검찰청ㆍ수원지방검찰청ㆍ춘천지방검찰청 14
라. 대전고등검찰청ㆍ대전지방검찰청ㆍ청주지방검찰청 18
마. 대구고등검찰청ㆍ대구지방검찰청 21
바. 부산고등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ㆍ울산지방검찰청ㆍ창원지방검찰청 23
사. 광주고등검찰청ㆍ광주지방검찰청ㆍ전주지방검찰청ㆍ제주지방검찰청 25
아. 안양교도소 28
자. 천안개방교도소 29
차. 화성외국인보호소 30
카. 공주치료감호소 31
2. 법제처 32
3. 감사원 36
4. 헌법재판소 40
5. 법원 43
가. 대법원 43
나. 서울고등법원ㆍ서울중앙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ㆍ서울행정법원ㆍ서울동부지방법원ㆍ서울남부지방법원ㆍ서울북부지방법원ㆍ서울서부지방법원ㆍ의정부지방법원ㆍ인천지방법원ㆍ수원지방법원ㆍ춘천지방법원 46
다. 대전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대전지방법원ㆍ청주지방법원 49
라. 대구고등법원ㆍ대구지방법원 52
마. 부산고등법원ㆍ부산지방법원ㆍ울산지방법원ㆍ창원지방법원 56
바. 광주고등법원ㆍ광주지방법원ㆍ전주지방법원ㆍ제주지방법원 59
6. 군사법원 62
7. 국가인권위원회 65
8. 부패방지위원회 68
9. 대한법률구조공단 71
Ⅶ.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2
1. 법무부 72
가. 법무부본부 72
나. 대검찰청 73
다. 서울고등검찰청ㆍ서울중앙지방검찰청ㆍ서울동부지방검찰청ㆍ서울남부지방검찰청ㆍ서울북부지방검찰청ㆍ서울서부지방검찰청ㆍ의정부지방검찰청ㆍ인천지방검찰청ㆍ수원지방검찰청ㆍ춘천지방검찰청 75
라. 대전고등검찰청ㆍ대전지방검찰청ㆍ청주지방검찰청 77
마. 대구고등검찰청ㆍ대구지방검찰청 78
바. 부산고등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ㆍ울산지방검찰청ㆍ창원지방검찰청 78
사. 광주고등검찰청ㆍ광주지방검찰청ㆍ전주지방검찰청ㆍ제주지방검찰청 79
아. 안양교도소 80
자. 천안개방교도소 80
차. 화성외국인보호소 80
2. 대한법률구조공단 80
3. 한국갱생보호공단 81
4. 법제처 81
5. 감사원 82
6. 헌법재판소 83
7. 법원 84
가. 대법원 84
나. 서울고등법원ㆍ서울중앙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ㆍ서울행정법원ㆍ서울동부지방법원ㆍ서울남부지방법원ㆍ서울북부지방법원ㆍ서울서부지방법원ㆍ의정부지방법원ㆍ인천지방법원ㆍ수원지방법원ㆍ춘천지방법원 85
다. 대전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대전지방법원ㆍ청주지방법원 86
라. 대구고등법원ㆍ대구지방법원 86
마. 부산고등법원ㆍ부산지방법원ㆍ울산지방법원ㆍ창원지방법원 87
바. 광주고등법원ㆍ광주지방법원ㆍ전주지방법원ㆍ제주지방법원 87
8. 군사법원 88
9. 국가인권위원회 88
10. 부패방지위원회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