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김종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1
1. 인사청문대상 1
2. 회부 및 청문 일자 1
3. 인사청문 경과 2
가. 실시경위 2
나. 회의경과 2
다. 자료제출 요구(건) 및 접수(건) 4
라. 서면질의 및 답변서 제출 5
마. 구두질의요지서 제출 5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6
가. 김종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의 모두(冒頭)발언 요지 6
나. 후보자에 대한 주요 질의ㆍ답변 요지 8
(1)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항 8
(2)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및 역할에 관한 사항 10
(3) 헌법적 쟁점 및 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항 15
(4) 사법제도 개혁 및 사법정책에 관한 사항 21
(5) 후보자가 한 판결 및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에 관한 사항 23
(6) 후보자의 경력ㆍ재산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25
다. 종합의견 27
5. 기타 사항 30
가. 헌법재판소재판관 요건의 확인 30
6. 첨부자료 31
〔참고자료 1〕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김종대) 이력서 32
〔참고자료 2〕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및 직원명단 33
〔참고자료 3〕인사청문회 회의일정 34
〔참고자료 4〕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김종대, 김희옥, 민형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안) 35
[붙임 1] 의사일정 38
[붙임 2] 공고 39
[붙임 3] 의석배치도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