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김희옥) 인사청문경과보고서 1
1. 인사청문대상 1
2. 회부 및 청문 일자 1
3. 인사청문 경과 2
가. 실시경위 2
나. 회의경과 2
다. 자료제출 요구(건) 및 접수(건) 4
라. 서면질의 및 답변서 제출 5
마. 구두질의요지서 제출 5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6
가. 김희옥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의 모두(冒頭)발언 요지 6
나.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ㆍ답변 요지 9
(1)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역할에 관한 사항 9
(2) 헌법적 쟁점 및 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항 20
(3)사법제도 개혁 및 사법정책에 관한 사항 29
(4) 후보자의 재산ㆍ병역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31
(5) 기타 사항 34
다. 종합의견 36
5. 기타 사항 40
가. 헌법재판소재판관 요건의 확인 40
6. 첨부자료 41
〔참고자료 1〕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김희옥) 이력서 42
〔참고자료 2〕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및 직원명단 44
〔참고자료 3〕인사청문회 회의일정 45
〔참고자료 4〕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김종대, 김희옥, 민형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안) 46
[붙임 1] 의사일정 49
[붙임 2] 공고 50
[붙임 3] 의석배치도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