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민형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1
1. 인사청문대상 1
2. 회부 및 청문 일자 1
3. 인사청문 경과 2
가. 실시경위 2
나. 회의경과 2
다. 자료제출 요구(건) 및 접수(건) 4
라. 서면질의 및 답변서 제출 5
마. '구두질의요지서 제출 5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6
가. 민형기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의 모두(冒頭)발언 요지 6
나. 후보자에 대한 주요 질의ㆍ답변 요지 8
(1)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역할에 관한 사항 8
(2) 헌법재판소의 구성ㆍ절차 및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 10
(3) 헌법적 쟁점 및 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항 13
(4) 사법제도 개혁 및 사법정책에 관한 사항 16
(5) 후보자가 한 판결 및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에 관한 사항 18
(6) 후보자의 경력ㆍ재산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21
5. 기타 사항 22
가. 헌법재판소재판관 요건의 확인 22
6. 종합의견 22
7. 첨부자료 26
〔참고자료 1〕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민형기) 이력서 27
〔참고자료 2〕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및 직원명단 28
〔참고자료 3〕인사청문회 회의일정 29
〔참고자료 4〕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김종대, 김희옥, 민형기)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안) 30
[붙임 1] 의사일정 33
[붙임 2] 공고 34
[붙임 3] 의석배치도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