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무고 남발 무속인 일당 입건ㆍ기소 1
개요 1
피의자 및 피의사실 요지 1
수사 경과 2
본 사건의 특징 및 수사의 의의 3
개인감정에 의한 무차별적인 고소 남발 3
범행의 조직성 및 치밀성 4
수사담당자를 상대로 한 음해 및 수사방해 5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및 인도적 결정 5
무고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