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폐수배출 등 단속결과 인터넷 실시간 공개 1
부패방지를 위한환경분야 제도개선방안 2
목차 3
Ⅰ. 추진배경 4
Ⅱ. 제도현황 및 운영실태 5
1. 제도현황 5
가. 지도ㆍ점검의 법적근거 5
나. 지도ㆍ점검 기관 및 내용 5
다. 지도ㆍ점검에 따른 조치사항 6
라. 주요업종 지도ㆍ점검 실적('03년도) 6
2. 운영실태 7
Ⅲ. 부패실태 및 문제점 8
1. 부패유형 및 사례 8
2. 문제점 11
Ⅳ. 개선방안 15
1. 행정처분 감경ㆍ과징금 대체요건 및 범위 구체화 15
2. 사후관리 세부규정 마련 16
3. 지도ㆍ점검업무 공개시스템 구축 17
4. 민ㆍ관합동단속 운영 활성화 18
[참고자료] 부패유형 및 사례 19
보험성 명목의 금품ㆍ향응 수수 19
지도ㆍ점검 대상업소의 자의적 선정 19
위법행위의 묵인 20
형식적인 지도ㆍ점검 실시 21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허위 지도ㆍ점검표 작성 22
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감경기준 미비를 빌미로임의 감경하여 행정처분 23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대상 행정처분을 임의로 과징금대체 처분 24
부실 사후관리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