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자원활동 인프라 구축 2
Ⅰ. 과제설정의 배경 2
Ⅱ. 과제 목적과 기대 효과 2
Ⅲ. 과제 세부 구성내용 2
Ⅳ. 과제 추진단계 3
Ⅴ. 과제 추진시 주요 고려사항 3
Ⅵ. 2005년도 기관별 역할 4
Ⅶ. 과제 담당위원 및 주요 관련부서 4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 5
제안이유 5
주요내용 5
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안 제4조) 5
나.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5
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안 제12조) 6
라.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설립(안 제15조) 6
마.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안 제17조) 6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 7
제1조(목적) 7
제2조(기본방향) 7
제3조(용어의 정의) 7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8
제5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8
제6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9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9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10
제9조(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10
제10조(포상) 10
제11조(자원봉사주간) 10
제12조(자원봉사자의 보호) 10
제13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11
제14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11
제15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11
제16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12
제17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12
부칙 12
자원봉사활동 진흥기본법안(고경화의원 대표발의) 14
제안이유 14
주요내용 15
가. 자원봉사 진흥시책의 기본이념(안 제3조) 15
나.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안 제4조, 안 제23조) 15
다.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안 제5조) 15
라. 자원봉사 관련 국제협력 촉진(안 제6조) 15
마.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안 제7조) 15
바.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설치(안 제8조) 16
사.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안 제12조) 16
아. 국ㆍ공유재산의 사용 및 면세 혜택(안 제15조, 안 제18조) 16
자. 자원봉사자의 안전보호(안 제16조) 16
차. 자원봉사활동진흥기금의 설치(안 제20조) 16
카.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설립(안 제21조) 17
타.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22조) 17
자원봉사활동 진흥기본법안 18
제1조(목적) 18
제2조(정의) 18
제3조(기본이념) 19
제4조(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19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
제6조(자원봉사 관련 국제협력 촉진) 20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20
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21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2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22
제11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3
제12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23
제13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23
제14조(포상 등) 23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23
제16조(자원봉사자의 안전보호) 24
제17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24
제18조(면세) 24
제19조(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24
제20조(자원봉사활동진흥기금의 설치) 25
제21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26
제2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26
제23조(벌칙) 27
부칙 27
[예산명세서] 28